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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법개론 : 금융법 입문서 / 제2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동원, 高東源, 1960-
서명 / 저자사항
금융규제법개론 = Introduction to financial regulation law : 금융법 입문서 / 고동원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386 p. ; 25 cm
ISBN
979113034076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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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2 2022 등록번호 1118615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고동원(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및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전문연구역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은행법학회‧(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역임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금융법 개관
Ⅰ. 금융법의 의의 17
Ⅱ. 금융규제법의 범위 19
Ⅲ. 금융거래법의 범위 31

제2장 금융업법
Ⅰ. 총 설 65
Ⅱ. 「은 행 법」 66
Ⅲ. 특수은행법 91
Ⅳ. 금융투자업법 103
Ⅴ. 「보험업법」 126
Ⅵ. 「여신전문금융업법」 138
Ⅶ. 「상호저축은행법」 146
Ⅷ. 상호금융업법 149
Ⅸ. 신용정보업법 160
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67
ⅩⅠ. 대부업법 168
ⅩⅡ. 대출형 P2P금융업법 173
ⅩⅢ. 증권형 P2P금융업법 185
ⅩⅣ. 전자금융업법 191
ⅩⅤ. 금융소비자법 196
ⅩⅥ. 유사수신행위규제법 215
ⅩⅦ. 「금융지주회사법」 217
ⅩⅧ. 금융기관지배구조법 227

제3장 금융기반법
Ⅰ. 총 설 239
Ⅱ. 금융감독기구법 240
Ⅲ. 중앙은행법 247
Ⅳ. 예금보험법 253
Ⅴ. 자본시장기반법 256
Ⅵ.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1
Ⅶ. 금산분리법 282
Ⅷ.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01
Ⅸ. 신용정보기반법 308
Ⅹ. 신용보증기관법 327
ⅩⅠ. 부실자산정리법 332
ⅩⅡ. 금융실명법 333
ⅩⅢ. 자금세탁방지법 336
ⅩⅣ. 서민금융법 340
ⅩⅤ. 외환규제법 346

제4장 증권규제법
Ⅰ. 총 설 351
Ⅱ. 증권발행규제법 352
Ⅲ. 증권유통규제법 358
Ⅳ. 증권불공정거래규제법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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