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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 제4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병준, 金秉準, 1954-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론 / 김병준 저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2  
Physical Medium
xxvii, 742 p. : 삽화 ; 27 cm
ISBN
978891891265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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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22 Accession No. 1118604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20년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 2022년 1월 시행의 이 개정 법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대도시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특례관련 조항도 들어 있다.

머리말

2020년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 2022년 1월 시행의 이 개정 법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대도시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특례관련 조항도 들어 있다. 오랜만의 개정다운 개정이다.
물론 기대는 아직 이르다. 따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개정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상징적 의미만을 지닌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도 있다. 지켜볼 일이 많다는 뜻이다.
어쨌든 전부개정이 되었고 이 책 또한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했다. 조문의 번호도 거의 다 바뀌었으니, 크든 작든 책의 반 이상에 손을 대야 했다. 손을 대는 김에 이런저런 변화를 반영하였고, 그러다 보니 전면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다. 이 정도의 개정조차도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관련 기본서를 낸 것이 1994년이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개정과 수정을 계속하다가 내용의 80%가 바뀐 새로운 책을 내었고, 다시 새 책이라 할 정도의 수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병준(지은이)

[학력]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정치학석사) 미국 Univ. of Delaware 대학원(정치학박사) [약력: 시작연도순]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시민평가단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경찰위원회 위원(제4대)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국민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연합회 공동회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전국 행정대학원장협의회 공동회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경제신문 이투데이 회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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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향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형태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발전방향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영국, 미국, 한국
제1장 영국 지방자치의 전개
제2장 미국의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제3장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역사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제3편 자치조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형태, 계층, 구역
제1장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제2장 지방정부의 계층
제3장 지방정부의 구역
제4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1990년대 이후
제4편 지방정치: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선거
제1장 지역사회 권력구조
제2장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
제3장 지방선거제도
제4장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개
제5편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제1장 지방정부의 자치권
제2장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및 원칙
제3장 지방정부의 사무: 사무배분 구조
제4장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구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제5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수입구조
제6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제1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우리나라
제4장 지방행정의 혁신: 그 전개
제5장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제7편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
제1장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
제2장 지방정부의 갈등과 협력: 지역이기주의와 정부간 협력체제
제3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불확실성의 시대의 지방정부
제4장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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