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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함인선 ▼0 AUTH(211009)64691 |
| 245 | 1 0 | ▼a 주민소송론 / ▼d 함인선 저 |
| 260 | ▼a 광주 : ▼b 마로니에, ▼c 2022 | |
| 300 | ▼a 374 p. ; ▼c 23 cm | |
| 500 | ▼a 색인수록 | |
| 500 | ▼a 부록: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
| 945 | ▼a ITMT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6 2022 | Accession No. 11186142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저자의 주민소송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를 집대성한다는 의미에서 신판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신판은 주민소송에 관한 법이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국내외의 구체적 사례를 풍부하게 담는다는 기본적인 체제는 구판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적지 않게 수정ㆍ보완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령 및 판례의 업데이트는 물론, 그 동안 이 분야에서 축적되어온 연구 성과를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원인행위의 위법성의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축적되어온 우리 대법원판례들도 관련 부분에서 사실관계 및 판례 요지를 비롯하여 상세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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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함인선(지은이)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ㆍ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연구과 수료(법학박사) ㆍ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EU개인정보판례(개정판, 2018), EU개인정보보호법(2016), 정보사회와 법(개정판, 2013) 주민소송(개정판, 2012) 역서 유럽데이터보호법(2021), EU인공지능(AI)(2019),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2019),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2017), 유럽정보보호법(2015), EU법 입문(2014)
Table of Contents
신판을 내면서 / 5 제1장 주민소송 개설 / 17 제1절 주민소송의 의의 / 17 제2절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 / 19 제3절 주민소송제도의 기원 / 22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 / 36 제1절 주민감사청구권자 / 37 제2절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 41 제3절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 51 제4절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 및 처리 / 57 제3장 주민소송의 당사자 / 60 제1절 주민소송의 원고 / 60 제2절 주민소송의 피고 / 71 제4장 주민소송의 대상 / 80 제1절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성 / 80 제2절 대상의 위법성 / 108 제5장 주민소송의 유형 / 144 제1절 주민소송의 유형 개설 / 144 제2절 1호소송 / 147 제3절 2호소송 / 160 제4절 3호소송 / 170 제5절 4호소송 / 185 제6장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 218 제1절 재판관할 / 219 제2절 소가(소송목적의 값) / 221 제3절 제소사유 및 제소기간 / 222 제4절 중복제소?별소의 금지 / 229 제5절 소송고지 / 231 제6절 소송참가 / 233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248 제8절 소의 변경 / 253 제9절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 257 제10절 판결의 효력 / 262 제11절 가구제(가처분, 집행정지) / 266 제12절 기타 관련문제 / 273 제7장 주민소송의 대상 확장－환경문제와 관련하여 / 279 제1절 처음에 / 279 제2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유용성 / 281 제3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구체적 사례 / 286 제4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과제 / 293 부록 / 297 ㆍ지방자치법 / 297 ㆍ행정소송법 / 361 찾아보기 /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