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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론

주민소송론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함인선
Title Statement
주민소송론 / 함인선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광주 :   마로니에,   2022  
Physical Medium
374 p. ; 23 cm
ISBN
9788968498657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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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22 Accession No. 1118614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저자의 주민소송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를 집대성한다는 의미에서 신판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신판은 주민소송에 관한 법이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국내외의 구체적 사례를 풍부하게 담는다는 기본적인 체제는 구판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적지 않게 수정ㆍ보완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령 및 판례의 업데이트는 물론, 그 동안 이 분야에서 축적되어온 연구 성과를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원인행위의 위법성의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축적되어온 우리 대법원판례들도 관련 부분에서 사실관계 및 판례 요지를 비롯하여 상세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함인선(지은이)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ㆍ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연구과 수료(법학박사) ㆍ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EU개인정보판례(개정판, 2018), EU개인정보보호법(2016), 정보사회와 법(개정판, 2013) 주민소송(개정판, 2012) 역서 유럽데이터보호법(2021), EU인공지능(AI)(2019),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2019),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2017), 유럽정보보호법(2015), EU법 입문(2014)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신판을 내면서 / 5

제1장 주민소송 개설 / 17
제1절 주민소송의 의의 / 17
제2절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 / 19
제3절 주민소송제도의 기원 / 22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 / 36
제1절 주민감사청구권자 / 37
제2절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 41
제3절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 51
제4절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 및 처리 / 57

제3장 주민소송의 당사자 / 60
제1절 주민소송의 원고 / 60
제2절 주민소송의 피고 / 71

제4장 주민소송의 대상 / 80
제1절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성 / 80
제2절 대상의 위법성 / 108

제5장 주민소송의 유형 / 144
제1절 주민소송의 유형 개설 / 144
제2절 1호소송 / 147
제3절 2호소송 / 160
제4절 3호소송 / 170
제5절 4호소송 / 185

제6장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 218
제1절 재판관할 / 219
제2절 소가(소송목적의 값) / 221
제3절 제소사유 및 제소기간 / 222
제4절 중복제소?별소의 금지 / 229
제5절 소송고지 / 231
제6절 소송참가 / 233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248
제8절 소의 변경 / 253
제9절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 257
제10절 판결의 효력 / 262
제11절 가구제(가처분, 집행정지) / 266
제12절 기타 관련문제 / 273

제7장 주민소송의 대상 확장-환경문제와 관련하여 / 279
제1절 처음에 / 279
제2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유용성 / 281
제3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구체적 사례 / 286
제4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과제 / 293

부록 / 297
ㆍ지방자치법 / 297
ㆍ행정소송법 / 361

찾아보기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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