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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3
Ⅰ. 행정의 개념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Ⅳ.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6
Ⅴ.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6
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제2절 행정의 분류 7
Ⅰ. 주체에 의한 분류 7
Ⅱ. 목적에 의한 분류 8
Ⅲ. 수단에 의한 분류 9
Ⅳ.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9
Ⅴ. 행정의 대상에 의한 분류 10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
Ⅰ. 개 설 11
Ⅱ. 행정법의 관념 12
제2절 행정법의 특색 13
Ⅰ. 형식상의 특색 13
Ⅱ. 성질상의 특색 13
Ⅲ. 내용상의 특색 14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5
Ⅰ. 법치국가의 원리 15
Ⅱ. 민주국가의 원리 15
Ⅲ. 복리국가의 원리 17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 17
Ⅰ. 법치주의의 개념 17
Ⅱ.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8
Ⅲ. 법치주의의 내용 19
제5절 행정과 통치행위 28
Ⅰ. 개 설 28
Ⅱ. 각국의 통치행위 29
Ⅲ.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31
Ⅳ. 통치행위의 예 32
Ⅴ.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 33
Ⅵ. 결 어 36
제6절 행정법의 법원 36
Ⅰ. 개 설 36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38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41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6
Ⅰ. 일반원칙의 의의 46
Ⅱ. 평등의 원칙 47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9
Ⅳ.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52
Ⅴ. 신뢰보호의 원칙 57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7
Ⅶ.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70
제8절 행정법의 효력 71
Ⅰ.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71
Ⅱ.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74
Ⅲ.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 74
제9절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75
Ⅰ. 개 설 75
Ⅱ. 사법규정의 적용 75
Ⅲ. 공법규정의 적용 7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78
Ⅰ. 개 설 78
Ⅱ. 공ㆍ사법 구별의 필요성 7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3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 83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8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5
Ⅰ. 행정주체 85
Ⅱ. 행정객체 89
제4절 공권과 공의무 89
Ⅰ. 국가적 공권 89
Ⅱ. 개인적 공권 90
Ⅲ. 기타의 개인적 공권 94
Ⅳ. 공의무 97
Ⅴ.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98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99
Ⅰ. 개 설 99
Ⅱ.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99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101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101
Ⅴ. 특별행정법관계의 내용 102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03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6
Ⅰ. 의 의 106
Ⅱ. 종 류 10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7
Ⅰ. 시간의 경과 107
Ⅱ. 주소ㆍ거소 111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112
Ⅰ. 공법상 사무관리 112
Ⅱ. 공법상 부당이득 11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16
Ⅰ. 개 설 116
Ⅱ. 신 고 117
Ⅲ. 신 청 124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효과 12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29
Ⅰ. 행정입법의 의의 129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129
Ⅲ.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130
제2절 법규명령 130
Ⅰ.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130
Ⅱ. 법규명령의 종류 131
Ⅲ. 법규명령의 근거 135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36
Ⅴ. 법규명령의 한계 137
Ⅵ. 법규명령의 하자 143
Ⅶ. 법규명령의 소멸 143
Ⅷ.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44
제3절 행정규칙 149
Ⅰ. 행정규칙 일반론 149
Ⅱ. 행정규칙의 유형 152
Ⅲ.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155
Ⅳ. 행정규칙의 요건과 소멸 157
Ⅴ. 행정규칙의 형식 158
Ⅵ.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165
제4절 행정의 입법활동 등 166
Ⅰ. 행정의 입법활동 167
Ⅱ. 행정법제의 개선 168
Ⅲ. 법령 해석 169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72
Ⅰ. 행정행위의 개념 172
Ⅱ.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173
Ⅲ. 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176
Ⅳ. 행정행위의 기능 178
Ⅴ. 행정행위의 특성 178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79
Ⅰ.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구별 179
Ⅱ. 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별 179
Ⅲ. 법규에의 구속 정도에 따른 구별 180
Ⅳ.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구별 180
Ⅴ. 상대방의 협력여부에 따른 구별 181
Ⅵ. 형식의 필요여부에 따른 구별 181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182
Ⅰ.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의의 182
Ⅱ. 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색 182
Ⅲ. 제3자의 행정절차 참가 183
Ⅳ. 제3자효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183
Ⅴ. 제3자효 행정행위와 행정소송 184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87
Ⅰ. 개 설 187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189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191
Ⅳ. 재량권의 한계 192
Ⅴ.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97
Ⅵ.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98
Ⅶ.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00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202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3
제1항 명령적 행위 203
Ⅰ. 하 명 203
Ⅱ. 허 가 205
Ⅲ. 면 제 212
제2항 형성적 행위 213
Ⅰ. 특 허 213
Ⅱ. 인 가 217
Ⅲ. 대 리 221
제2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2
Ⅰ. 확인행위 222
Ⅱ. 공증행위 224
Ⅲ. 통지행위 226
Ⅳ. 수리행위 227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28
제1관 개 설 228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228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229
Ⅲ. 행정행위의 부관과 법정부관과의 구별 230
제2관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230
Ⅰ. 조 건 230
Ⅱ. 기 한 232
Ⅲ. 부 담 232
Ⅳ. 철회권의 유보 235
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236
Ⅵ. 부담의 추가ㆍ변경 등 237
Ⅶ. 수정부담 237
제3관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238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238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내용상 한계 239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내용상 한계 241
제4관 하자(흠)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42
Ⅰ. 하자(흠)있는 부관의 효력 242
Ⅱ.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42
Ⅲ. 취소사유를 지닌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43
제5관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243
Ⅰ. 부담에 대한 행정쟁송 243
Ⅱ. 기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44
제7절 행정행위의 요건 245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45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246
Ⅲ.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249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250
Ⅰ.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251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 251
Ⅲ.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253
Ⅳ. 행정행위의 존손력 258
Ⅴ. 행정행위의 강제력 261
Ⅵ. 인허가의제와 집중효 262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266
Ⅰ. 개 설 266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267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68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원인 272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81
Ⅵ.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88
제10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 및 실효 293
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93
Ⅱ. 행정행위의 철회 301
Ⅲ. 행정행위의 실효 311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313
Ⅰ. 개 설 313
Ⅱ. 행정법상 확약 314
Ⅲ. 가행정행위 317
Ⅳ. 사전결정(예비결정) 319
Ⅴ. 부분허가 321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개관 323
Ⅰ. 행정계획의 의의 323
Ⅱ. 행정계획의 종류 324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25
제2절 행정계획의 절차 328
Ⅰ. 의 의 328
Ⅱ. 절차의 주요 내용 328
Ⅲ. 행정계획의 절차하자 330
제3절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330
Ⅰ. 행정계획과 사법심사 330
Ⅱ.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331
Ⅲ. 행정계획과 손해전보 334
제4절 계획변경청구권과 계획보장청구권 335
Ⅰ. 개 설 335
Ⅱ. 계획변경(해제)청구권 335
Ⅲ. 계획보장청구권 338
Ⅳ. 평 가 340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341
Ⅱ. 공법상 계약과 타 행위와의 구별 342
Ⅲ. 공법상 계약의 요건 343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345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 348
Ⅵ. 위법한 공법상 계약의 법률효과 35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351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351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53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354
제6장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 357
Ⅱ. 행정지도의 문제점 358
Ⅲ. 행정지도의 종류 359
Ⅳ. 행정지도의 방식 359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60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361
제7장 자동적 처분
Ⅰ. 자동적 처분의 의의 364
Ⅱ. 자동적 처분의 내용 365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369
Ⅰ. 행정절차의 개념 369
Ⅱ. 행정절차의 기능 및 필요성 369
Ⅲ.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371
제2절 행정절차법 총칙 373
Ⅰ. 행정절차법의 구성 373
Ⅱ.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374
Ⅲ. 실체법적 원칙 377
Ⅳ.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378
Ⅴ. 행정절차의 당사자 등 379
Ⅵ. 송달 및 기간 382
제3절 처분절차 384
Ⅰ. 공통사항 384
Ⅱ. 신청에 의한(수익적) 처분의 절차 388
Ⅲ. 침해적 처분의 절차 390
제4절 기타 행정절차 405
Ⅰ. 신고절차 405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406
Ⅲ. 행정예고절차 408
Ⅳ. 행정지도절차 409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410
Ⅰ. 절차하자의 의의 410
Ⅱ. 절차하자의 효과 411
Ⅲ. 절차하자의 치유 413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1절 개 설 415
Ⅰ. 정보공개의 의의 415
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416
제2절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418
Ⅰ. 총 칙 418
Ⅱ. 정보공개청구권 421
Ⅲ. 공개대상 정보 422
Ⅳ. 비공개대상 정보 423
Ⅴ. 정보공개의 절차 429
Ⅵ. 정보공개의 방법 432
Ⅶ. 불복구제절차 434
Ⅷ.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위원회 436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 설 437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437
Ⅱ.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43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440
Ⅰ. 총 칙 440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42
Ⅲ. 개인정보의 처리ㆍ처리제한 443
Ⅳ.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447
Ⅴ. 개인정보 단체소송 449


제4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 설 456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456
Ⅱ. 타 작용과의 구별 456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457
제2절 행정대집행 458
Ⅰ. 행정대집행의 의의 458
Ⅱ. 행정대집행의 요건 459
Ⅲ. 행정대집행의 절차 462
Ⅳ. 행정대집행과 권리구제 466
제3절 이행강제금 467
Ⅰ. 이행강제금의 의의 467
Ⅱ.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 469
Ⅲ. 이행강제금 부과 470
Ⅳ.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473
제4절 직접강제 476
Ⅰ. 직접강제의 의의 476
Ⅱ. 직접강제의 법적 근거 478
Ⅲ. 직접강제의 내용과 절차 478
제5절 강제징수 479
Ⅰ. 강제징수의 의의 479
Ⅱ. 강제징수의 절차 479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485
제2장 즉시강제
Ⅰ. 즉시강제의 의의 486
Ⅱ.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486
Ⅲ. 즉시강제의 수단 487
Ⅳ. 즉시강제의 한계 488
Ⅴ.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91
제3장 행 정 벌
제1절 개 설 494
Ⅰ. 행정벌의 의의 494
Ⅱ. 행정벌과 타 행위와의 구별 494
Ⅲ. 행정벌의 근거 495
Ⅳ. 행정벌의 종류 495
제2절 행정형벌 496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496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496
Ⅲ. 행정형벌의 특별 과벌절차 500
Ⅳ. 행정형벌과 행정구제 504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504
Ⅰ. 행정질서벌의 의의 504
Ⅱ.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506
Ⅲ. 행정질서벌의 재판 511

제4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Ⅰ. 개 설 513
Ⅱ. 공급거부 514
Ⅲ. 위반사실의 공표 516
Ⅳ. 관허사업의 제한 519
Ⅴ. 제재처분 521
Ⅵ. 가산세 527
Ⅶ. 과징금 528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538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 538
Ⅱ. 국가배상법 538
Ⅲ. 행정상 손해배상의 유형 542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42
Ⅰ. 손해배상의 의의 542
Ⅱ.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42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571
Ⅳ. 손해배상책임 574
Ⅴ.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 580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83
Ⅰ. 손해배상의 의의 583
Ⅱ.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85
Ⅲ. 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597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601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ㆍ압류 금지와 소멸시효 605
Ⅵ. 배상심의회 607
Ⅶ. 손해배상 청구절차 608
제4절 공법상의 위험책임 612
Ⅰ. 위험책임의 의의 612
Ⅱ. 위험책임의 근거 612
Ⅲ. 타 전보책임과의 구별 612
Ⅳ. 위험책임에 대한 평가 61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614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614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615
Ⅲ.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617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619
Ⅰ.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619
Ⅱ. 공공의 필요 621
Ⅲ. 재산권 침해의 적법성 624
Ⅳ. 특별한 희생 624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627
Ⅰ. 성립 배경 627
Ⅱ. 경계이론 628
Ⅲ. 분리이론 629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33
Ⅰ. 손실보상의 기준 633
Ⅱ. 손실보상의 내용 636
Ⅲ. 생활보상 640
제5절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649
Ⅰ. 손실보상의 방법 649
Ⅱ. 손실보상의 지급원칙 651
Ⅲ. 손실보상액의 산정과 공탁 654
Ⅳ.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655
제6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661
Ⅰ. 수용유사침해 661
Ⅱ. 수용적 침해 663
Ⅲ. 희생보상청구권 664
Ⅳ. 결과제거청구권 667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676
Ⅰ. 행정심판의 의의 676
Ⅱ. 행정심판의 유사제도 676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684
Ⅳ. 행정심판의 종류 685
Ⅴ. 행정심판의 대상 689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692
Ⅰ. 행정심판의 청구인 692
Ⅱ.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695
Ⅲ. 참가인 696
Ⅳ. 대리인 697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698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698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700
Ⅲ.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702
Ⅳ.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02
Ⅴ.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703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707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708
Ⅱ.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711
Ⅲ. 행정심판청구의 절차 712
Ⅳ. 행정심판청구의 변경ㆍ취하 716
제5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718
Ⅰ. 집행부정지 718
Ⅱ. 집행정지 719
Ⅲ. 임시처분 722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723
Ⅰ. 심리의 의의 723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723
Ⅲ. 심리의 절차 725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729
Ⅰ. 재결의 의의 729
Ⅱ. 재결의 절차와 형식 729
Ⅲ. 재결의 종류 731
Ⅳ. 재결의 효력 733
Ⅴ. 재결에 대한 불복 737
제8절 행정심판의 고지 737
Ⅰ. 고지의 의의 737
Ⅱ. 고지의 성질 738
Ⅲ. 고지의 종류 738
Ⅳ.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739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741
Ⅰ. 행정소송의 의의 741
Ⅱ. 행정소송의 기능 741
Ⅲ. 행정소송의 한계 742
Ⅳ. 행정소송의 종류 747
제2절 취소소송 749
Ⅰ. 취소소송의 의의 749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750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756
Ⅳ. 취소소송의 대상 790
Ⅴ. 취소소송의 제기 814
Ⅵ. 취소소송의 심리 835
Ⅶ. 취소소송의 판결 845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860
Ⅰ. 개 설 860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재판관할 861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당사자 862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 863
Ⅴ.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866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867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68
Ⅰ. 개 설 868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재판관할 869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869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870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874
Ⅵ.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875
제5절 당사자소송 878
Ⅰ. 개 설 878
Ⅱ. 당사자소송과 타소송과의 구별 878
Ⅲ. 당사자소송의 대상 및 성질 879
Ⅳ. 당사자소송의 종류 880
Ⅴ.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883
Ⅵ. 당사자소송의 심리 885
Ⅶ. 당사자소송의 판결 887
제6절 객관적 소송 888
Ⅰ. 개 설 888
Ⅱ. 민중소송 888
Ⅲ. 기관소송 890

사항색인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