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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강의 = 제14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朴均省, 1957-
Title Statement
행정법 기본강의 =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저
판사항
제1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2  
Physical Medium
xxxiv, 645 p. ; 25 cm
ISBN
9791130340944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08032
005 20220210160331
007 ta
008 220209s2022 ulk 001c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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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박균성, ▼g 朴均省, ▼d 1957- ▼0 AUTH(211009)3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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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2z4 Accession No. 1118594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22z4 Accession No. 1513582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2z4 Accession No. 1118594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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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22z4 Accession No. 1513582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21년 1월 30일 간행된 제1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포함(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인.허가의제, 행정상 강제 제외, 2023년 개정에서 반영 예정)하여 전부 반영하였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시행일을 명시하였다.

제14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1년 1월 30일 간행된 제1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1년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등 행정법 관련 법령이 많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중요한 행정판례도 많이 나온 관계로 이번 개정에서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포함(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인・허가의제, 행정상 강제 제외, 2023년 개정에서 반영 예정)하여 전부 반영하였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시행일을 명시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합의가 이루어진 한도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기본법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향후 행정법학도 소송을 위한 법학뿐만 아니라 행정을 위한 법학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후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5일
저자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균성(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서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하)』(제20판), 박영사, 2022. 『행정법기본강의』(제14판), 박영사, 202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10판, 박균성·함태성),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5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2. 『경찰행정법입문』(제6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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