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019_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당하기 싫어
023_바람핀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으려면
026_사랑의 콩깍지. 유효기간은 얼마
029_사주팔자. 궁합 나쁘다고
034_시월드 처가살이 이제그만
037_절대로 결혼하면 안되는 사람 5가지
045_절대로 이혼하면 안되는 사람 2가지
048_조강지처불하당. 이게 뭔말인고
052_졸혼과 이혼 어느 것이 나은가
055_황혼이혼! 이제라도 편하게 살자!
059_매맞는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가능한가
062_배우자의 도박채무를 부부공동채무로 보아야 하나
065_배우자의 간통 시 대처방안은
068_사실혼관계가 파탄나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071_양가 부모의 부당한 대우 이혼사유가 될까
074_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어떤게 더 나은가
077_재산분할 후 은닉한 재산을 추가하여 재분할 가능한가
080_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083_혼인 파탄 이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086_혼인기간이 짧은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
민사
091_멋지게 지은 건물, 철거하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
095_고의 불법행위 자가 과실상계 주장 가능한가
098_로또 1등 당첨금을 나눠주어야 할까
101_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104_무효인 가등기가 추후약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가
107_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111_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114_아파트 매도인의 미납된 공용관리비를 아파트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117_아파트 외벽의 균열로 인한 누수 시 누구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해야 할까
120_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
123_임대인이 2년보다 적은 특정기간만을 정해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을까
127_임대인이 부동산 인도를 빨리 받으려면
130_임차건물 화재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33_임차건물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136_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139_임차인이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으려면
143_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하라
146_전월세 보증금의 증액은 얼마가 가능할까
149_젠트리피케이션! 상가보증금 증액 제한할 수 없을까
153_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156_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내보낼수 있나
159_형사고소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
형사
165_‘비매품’으로 받은 물건들, 되팔아도 괜찮을까
169_‘애인’의 사진을 몰래 찍으면 처벌되나
172_계부모의 방임! 아동학대로 처벌되나
175_내기골프가 도박에 해당할까
178_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운전 할 경우 처벌되나
181_법률상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
184_사실만을 쓴 온라인상 후기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188_상사폭언 상해죄되나
191_아동학대 처벌 어디까지
194_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거래 사기도 처벌할 수 있나
198_온라인거래사기꾼의 개인정보도 보호될까
상속/후견
203_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으면
206_법정상속에서 아내의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209_사전증여와 효도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
212_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215_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 받을 수 있다
219_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모두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
222_유언의 방법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
225_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나
228_한정승인과 관련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231_고령화 사회! 후견제도는 무엇인가
234_남편이 중증 환자일때
237_동생이 다단계 사기를 당한다면
240_홀로 남겨질 우리 아이, 누가 돌봐주나
243_후견인이 내 재산을 마을대로 쓴다면
근로기준법/기업법무/노무
249_‘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대상인가
252_‘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
255_‘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258_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
261_과로와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인가
265_관리인 경비원도 근로자,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산재적용 가능한가
268_구두로 약속받은 근로계약 갱신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271_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려면
274_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
277_법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 제한 시 처벌 가능한가
280_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283_‘모닝커피’ 심부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
286_여름 휴가와 휴가비 지급은 의무일까
289_외국인 근로자라도 부당해고 신고, 산재신청 가능한가
292_임금수준 및 해고 제한 수습근로자도 보호받나
295_직원감시를 위한 CCTV설치도 가능할까
298_채용과 해고에 ‘성별’를 차별한다면
301_채용예정자의 채용취소,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
304_체불임금문제 소송이 더 유리한가
307_투잡시대,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 될수 있나
310_해고 당일 문자로 받은 해고통보가 효력있을까
313_‘확찐자’ 놀림 성희롱 될 수 있나
316_휴업이유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달라지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인공지능
321_1인 미디어 시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325_내가 찍은 나의 사진, 다른 회사가 임의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
328_스크랩이 허용된 사진이라도 영리 목적이면 저작권 침해인가
331_정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334_인공지능과 드론 및 안티드론
337_인공지능과 변호사 A의 하루
340_인공지능과 비대면 면접
343_인공지능과 예술가
346_인공지능과 워라밸
349_인공지능과 일자리 감소
352_인공지능과 차별
355_인공지능과 코로나19
358_인공지능과 한국판 뉴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