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다. 돈이 없는 사람도, 사건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조금 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조금 덜 억울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검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필자에게 강간죄 고소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남편이 구속된 상황에서 남편의 친구였던 피고소인 A씨에게 많이 의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돌변하여 고소인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A씨는 고소인의 남편이 구속된 이후 고소인에게 여러 도움을 주다가 고소인과 교감이 이루어졌고, 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결코 고소인을 강간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필자는 좀 더 면밀히 사건을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과 A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와 목격자인 종업원 증언을 확보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갔던 음식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 등 모든 것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고소가 무고였음을 자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고소인은 남편에게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고소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안타깝게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각 차이에 따라 사건이 왜곡될 수 있고 진실은 묻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검사를 16년 이상 해왔고, 현재 변호사로 7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진실을 밝혀내는 데 얼마나 유효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은 매우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시스템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심제가 있는 것이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도 있는 것입
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을 하고 증거에 대한 법률의견을 담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억울함 없이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이 없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아마 억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일견 맞는 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이런 연유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빈부격차라는 현실적 차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사건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 이 책을 본다면 조금 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조금 덜 억울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자들이 이 책을 부디 아무 일 없을 때 예비적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 책을 미리 읽어놔야 사건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종류의 책을 시리즈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충실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들을 대표하여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 경 철

Information Provided By: :

CHAPTER 1 피의자편
Ⅰ. 사건 직후 대처
Q1. 나의 입장 정하기_11
Q2. 사실관계 정리 : 역사적 사실과 증거적 사실을 구별하라고요?_12
Q3.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할까요?_14
Q4. 경찰관으로부터 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_16

Ⅱ. 경찰 수사단계
Q5. 조사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_18
Q6. 조사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_20
Q7. 조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_22
Q8. 수사관은 공정한가요?_23
Q9. 그럼 수사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나요?_24
Q10. 조사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_26
Q11.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싶어요._27
Q12. 압수 · 수색을 한다는데, 이게 뭐죠?_29
Q13. 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다는데 어쩌죠?_31
Q14. 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_33
Q15.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_35

Ⅲ. 검찰 수사 단계
Q16. 검찰수사는 경찰과 어떻게 다른가요?_39
Q17.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_41
Q18.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가 나올까요?_44
Q19.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요?_46

Ⅳ. 재판단계
Q20. 형사소송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_50
Q21. 소송의 전략은 어떻게 설정할까요?_52
Q22. 증거 동의와 부동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_54
Q23. 양형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_57
Q24. 항소를 하고 싶어요._60
Q25. 무죄가 나왔어요.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_61


CHAPTER 2 피해자편
Ⅰ. 사건 직후 대처
Q1. 성폭력을 당했어요… 제 잘못인 거 같아요._67
Q2.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_69
Q3. 어떤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까요._72
Q4.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까요?_74
Ⅱ. 나의 입장 정하기
Q5. 고소하면 취소가 안되나요? 고소가 망설여집니다._76
Q6. 고소하면 가해자는 앞으로 어떤 형사 사법상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_78
Q7.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부가처분을 받게 되죠?_79
Q8. 증거 수집을 위하여 제가 해야 할 점이 있나요?_82
Q9. 제 말이 유일한 증거인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_84
Q10. 저 역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
쩌죠?_86

Ⅲ. 신고/고소와 합의
Q11 신고와 고소는 다르다고요?_90
Q12. 고소장을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써야 하고,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_92
Q13. 고소장 범죄사실 기재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_94
Q14. 고소 전, 상대방이 사과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_96
Q15. 합의서의 양식이 따로 있나요?_98

Ⅳ. 수사단계
Q16. 고소장이 접수되면 제 역할은 끝난 건가요?_100
Q17.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 신상정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_102
Q18. 불송치결정에 불복하고 싶어요._103
Q19.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는데 불복하고 싶어요._105

Ⅴ. 재판단계
Q20. 증인으로 소환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꼭 서야 하나요?_109
Q21. 성범죄피해자 증인보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111
Q22. 증인신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_113
Q23. 성폭력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_115
Q2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누릴 수 있나요?_116
Q25. 그 밖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_118

부록
형법 초록_121
형사소송법 초록_1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