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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연구하거나 관심을 두는 사람이면, 왜 분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어 논리를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분권이 이러한 실적을 내었고, 이 부분에서는 중앙집권보다 훨씬 적합한 정치.행정체제임을 입증하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2015년에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60년 변천사>의 후속작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연구하거나 관심을 두는 사람이면, 왜 분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어 논리를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강하고, 이루어낸 실적이 워낙 많아서 분권의 논리가 때로는 소수의 별난 주장처럼 들리기도 한다. 심지어 분권은 분산, 분열의 터라고 일갈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어이없는 표정만 보일 뿐 그 사람 목소리만큼 큰소리를 못 낸다.

그러나 분권과 지방자치의 장점은 셀 수 없다. 중앙집권에 의한 병폐가 이승만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까지 생산해 낸 오욕의 역사가 한 둘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독재를 외치는 국민은 물론, 학생과 청소년까지 에게도 총을 쏘았고, 수많은 국민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였다. 정권을 잡기 위한 군인들이 구국이라는 상습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정부의 형태도 중앙집권일이다. 지방분권은 실적이 설령 약해도 국민을 국민답게 대하였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였다는 그 자체만도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본 저에서 알 수 있듯이 IMF, 세계금융위기 등 국가의 위기 때마다 복원력을 단시일에 살려낸 시절은 민선 자치 시대이다.

지방 자치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지방분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부족함을 느낀다. 지방분권이 중앙집권보다 우월성을 증명해 보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추상적인 말과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이러한 실적을 내었고, 이 부분에서는 중앙집권보다 훨씬 적합한 정치.행정체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다. 본 저술의 목적은 바로 이 증거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것은 30여 년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연구한 저자의 마음이기도 하다. 특히, 정년을 맞이하면서 지방분권의 논리를 정리해 보는 이 저술은 저자만의 즐거움과 특권이라 생각한다.

본 저술은 2015년에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60년 변천사>에 후속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로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60년 변천사>는 저자가 2011년에 한국연구재단 저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 동안 지원을 받아 저술한 책이다.
연구는 연도뿐만 아니라 정부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저술한 일종의 각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도별도 연구범위가 전편보다 훨씬 넓다. 전편의 책은 당시의 자료의 한계로 1960년과 1970년은 별로 다루지 못했고, 주로 1980년 이후 자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분야가 주 내용을 이루었다. 그러나 본 저술은 연도별의 범위가 매우 넓다.

연도별이 넓어진 이유는 통계자료가 그사이에 매우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우선은 통계청이 과거.중지 통계가 정비되어 광복 이전통계, 대한민국통계연감, 작성중지 통계들이 신설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일제강점기 자료를 비롯하여 해방과 건국 초기인 1945년에서 1950년대 통계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외에 통계청 자료 중에 국내통계, e 지방지표 통계가 그 항목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이 되었지만 본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원이다.

정부별의 원래 계획은 이승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였다. 본 연구가 선정된 시기는 박근혜 정부시기인 2016년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은 2017년이었고 본 연구범위도 그 기간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으로 중도에 하차하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년이지만 임기 중간인 2020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2018년이나 2019년 자료가 주이다.

시기별은 지방자치 실시 전후를 구분하여 실적을 비교하고자 한 내용이다. 시기별 구분은 발아기, 중앙집권 시기, 민선 자치 시기로 하였다. 1952년부터 실시한 지방자치는 발아기로 명명하였다. 처음에는 혼합기기로 명명하였다. 1952년도까지는 관선 자치가, 이후 1961년 초까지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시행되었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는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의 주민선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물론 후에 자치단체의 선출은 주민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았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려고 노력하였고 일부 하였기 때문에 발아기라고 칭하였다. 중앙집권 시기는 1961년부터 민선 자치 시기가 시작하는 1995년 전해인 1994년까지로 하였다. 처음에는 이 시기를 지방자치를 기준으로 하여 관선 자치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방 자치연구자들이 지방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는 없다는 조언에 중앙집권 시기로 변경하였다. 변경해 보니 훨씬 좋은 것 같다. 1995년 이후는 민선 자치 시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민선 자치와 발아기, 중앙집권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즉, 대한민국 70여 년 정치?행정체제에 어떤 부분에서 중앙집권이 우월하며, 어떠한 부분에서 지방분권이 장점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함이다. 결과적으로는 본 저술은 지방자치의 실시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찾아가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3부 요약과 결론에 있다.

정보제공 :

- 제 1 부 -

제1장 연구목적 및 의의
제2장 연구방법

- 제 2 부 -

제1장 인구
제1절 ㆍ 머리말
제2절 ㆍ 우리나라 인구정책 변화와 과제
제3절 ㆍ 지역별 인구의 변화
제4절 ㆍ 지역별 인구동태의 변화

제2장 기반시설
제1절 ㆍ 머리말
제2절 ㆍ 도로 포장정책의 변화
제3절 ㆍ 지역별 도로 포장률
제4절 ㆍ 자동차 수의 변화
제5절 ㆍ 상수도 보급률
제6절 ㆍ 하수도 보급률
제7절 ㆍ 전력 판매량

제3장 소득
제1절 ㆍ 머리말
제2절 ㆍ 국내총생산(GDP)의 변화
제3절 ㆍ 1인당 국민총소득의 변화(GNI)
제4절 ㆍ 지역 내 총생산(GRDP)의 변화
제5절 ㆍ 권역별 GRDP의 변화
제6절 ㆍ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제7절 ㆍ 1인당 지역 내 총소득

제4장 고용
제1절 ㆍ 머리말
제2절 ㆍ 전국 고용지표의 변화
제3절 ㆍ 지역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
제4절 ㆍ 지역별 고용률 변화
제5절 ㆍ 지역별 실업률 변화

제5장 농?어업
제1절 ㆍ 머리말
제2절 ㆍ 농가 인구의 변화
제3절 ㆍ 농가 수의 변화
제4절 ㆍ 수산업
제5절 ㆍ 경지면적

제6장 산업
제1절 ㆍ 머리말
제2절 ㆍ 제조업체 수
제3절 ㆍ 제조업체 종사자 수
제4절 ㆍ 도소매업
제5절 ㆍ 예금은행의 예?대출
제6절 ㆍ 수?출입
제7절 ㆍ 어음 부도율

제7장 물가 및 주택
제1절 ㆍ 머리말
제2절 ㆍ 소비자 물가의 변동
제3절 ㆍ 주택

제8장 재정 및 공무원
제1절 ㆍ 서론
제2절 ㆍ 지방재정 규모의 변화
제3절 ㆍ 지방세 수입의 변화
제4절 ㆍ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주도의 변화
제5절 ㆍ 공무원 수의 변화
제6절 ㆍ 여성 공무원의 변화
제7절 ㆍ 행정서비스

제9장 공공안전
제1절 ㆍ 머리말
제2절 ㆍ 조선 및 일제강점기 지역별 범죄 수
제3절 ㆍ 해방후 지역 범죄의 변화
제4절 ㆍ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제5절 ㆍ 교통사고 발생 건수
제6절 ㆍ 화재 발생 건수

제10장 교육여건의 변화
제1절 ㆍ 머리말
제2절 ㆍ 유치원
제3절 ㆍ 초등학교
제4절 ㆍ 중학교
제5절 ㆍ 고등학교
제6절 ㆍ 대학교

- 제 3 부 -

■ 결론: 요약과 제언
제1절 결론: 특징
제2절 쟁점과 대안
제3절 사례분석: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