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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 / 제4판

형사소송법개론 / 제4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영승, 1963-
Title Statement
형사소송법개론 / 최영승 저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21  
Physical Medium
xxi, 509 p. : 서식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刑事訴訟法槪論
ISBN
9791157307623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1. 피의자신문조서, 2. 진술조서, 3. 체포영장신청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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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5 2021z11 Accession No. 1118581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정법에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이 보장됨에 따라 제2편의 수사기관 및 수사종결에서 사법경찰관리를 먼저 서술하고 이어 검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외 정식재판청구에서의 형종상향금지원칙(2017.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허용(2018.1),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 7일(2019.12) 등 그동안 개정된 내용과 새로운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교과서와 동시에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판이 나온 지 4년이 지나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동안 사소한 개정이 있었지만, 특히 2020년 수사권조정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은 지금까지 수사절차의 근간을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사에서 큰 획을 긋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법에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이 보장됨에 따라 제2편의 수사기관 및 수사종결에서 사법경찰관리를 먼저 서술하고 이어 검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 그것이 동적․발전적이라는 형사소송법의 특성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외 정식재판청구에서의 형종상향금지원칙(2017.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허용(2018.1),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 7일(2019.12) 등 그동안 개정된 내용과 새로운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교과서와 동시에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2021년 6월 9일 신설․시행되는 법관의 제척 원인에 대한 제17조제8호․제9호, 2021년 12월 9일 시행되는 조문정비 차원의 개정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적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제312조제1항의 개정 내용을 미리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개정판의 출판시기와 얼마 남지 않은 개정법의 시행을 고려하고, 내용의 변경 없이 시대나 어법에 맞게 조문에 대한 순화․정비작업의 차원이므로 미리 반영해도 되리라고 보며 또한 수사권조정의 핵심내용인 제312조제1항까지 미리 학습함으로써 개정법의 방향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이 책이 나오는데 수고한 분들이 있다. 시민친화적 형사소송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온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윤동호 교수는 새로운 중요판례를 정리해 주었다. 신진학자로서 이 분야의 학문적 역량이 크게 기대되는 경찰대학교 법학과의 김면기 교수 또한 거침없는 조언을 주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큰 학문적 성취를 기원한다. 아울러 초판부터 지금까지 흔쾌히 출판에 응해주신 피앤씨미디어 대표 박노일 법학박사께도 감사드린다.

2021. 2.
저자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최영승(지은이)

경상대학교 법경대학 졸업(행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가천대학교․경희대학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피해자학회 감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경찰청 교양아카데미(인권분야)․법무연수원 강사 서울경찰청 신규채용 면접시험위원 및 승진인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위원 현, 한국교정학회․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성격
제2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및 구조

제2편 수사절차

제1장 수사일반
제2장 수사의 주체 및 객체
제3장 변호인 및 수사의 협조자
제4장 수사의 개시
제5장 수사의 종결
제6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
제2장 공판절차의 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일반
제4장 공판준비절차 및 공판절차
제5장 증 거
제6장 재 판

제4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형사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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