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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강의

형법총론강의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태명, 金台明, 1968-
Title Statement
형법총론강의 / 김태명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정독,   2021  
Physical Medium
xii, 529 p. ; 26 cm
ISBN
979116858004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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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21z24 Accession No. 1118581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충실하게 우리나라의 법현실, 즉 실정법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판례에 기초하고 있으나, 단순히 법조문과 판례를 소개․설명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각종 판례를 소재로 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그 법조문이 적용된 판례의 내용과 그 타당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판을 가미하였다.

저자는 대학원 시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의 자격이 있는 분과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분이 나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최소한 병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갖추는데, 법과대학을 졸업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대학에서 6년간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자격까지 갖춘 그 분에게는 우리나라의 대학의 법학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이 누구보다 절실히 와닿았고 그렇기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일 텐데, 당시 관념적 이론법학에 젖어있던 저자는 그 분의 말에 발끈하여 온갖 변명을 해대지 않았나 실다. 늦었지만 이 책을 통해서나마 그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의 시행이 확정되고 난 후 그 시행을 앞둔 시점에 입학한 대학원생의 말도 떠오른다. 그 학생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몇 년째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었다. 세상일이 다 그렇듯 그렇게 하고 싶고 좋아 보이는 일도 막상 해보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처음 때의 가슴설렘이 수그러들기 마련인데, 그 학생은 그 무렵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학생은 저자에게 “학부 때 배운 것 중에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 때만 해도 저자는 법과대학에서 배운 것 중에 실무에서 써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그 학생의 말에 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좀 신경에 거슬려 그 학생에게 “정말 하나도 없더냐?”고 되물었으나 그 학생은 의기양양하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저자는 문득 이게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저자는 그 학생의 말에 동의하는데, 혹여 그 학생의 말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기존의 형법교재에서 정말 실무에 활용되는 이론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특히 형법교육은 주로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된 관념적인 이론으로 점철되어 왔고, 지금도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다투어 외국 이론을 수입․소개하고,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때가 엊그제 같다. 저자가 더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시행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의 법학교육에 대한 파산선고와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로스쿨이 도입․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법학교육은 그 내용이나 방법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교육자는 여전히 외국에서 수입된 추상적․관념적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고, 학생들은 그러한 교육은 받으면서 법조문이나 법리보다는 학설․이론을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 법조문은 학설․이론을 실컷 설명하고 난 뒤에 그저 한번 언급해 주는 정도에 그치거나 학설․이론에 걸맞지 않으면 외국 형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외국 형법처럼 개정되어야 한다는 둥 하면서 비판하는 거리에 불과하다. 판례는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데에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탓에 교과서의 여기저기에 삽입해 놓고 있으나, 학설․이론을 수식하는 거추장스러운 장식물 정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나 정합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태도에도 그다지 변한 게 없어 보인다. “복잡하고 난해한 학설․이론을 먼저 깨우친 내가 당신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터이니 당신들은 내 말을 귀담아듣고 그대로 실천하기 바란다”는 교육자의 우월적인 자세는 그다지 사그라든 것 같지 않다. 이처럼 스스로를 선지자(先知者)로 여기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학생들은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학판검(學判檢)의 교리에 따라 복잡․난해한 학설․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온갖 판례를 빠짐없이 나열해 놓은 수험서와 이를 부지런히 설명해 주는 학원 강의에 의존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실태를 보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시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판검의 교리가 여전히 수험서와 시험공부는 물론이고 교과서와 대학교육의 기본 원리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의 목표인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은 간단히 말하자면 실정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숙지와 실정법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실정법의 숙지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능력은 결코 추상적․관념적 이론교육이나 나열식의 판례 소개․설명에 의해서 길러지지 않는다.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가리지 않고 그 체계와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수차례 읽기를 반복하여 이해한 바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요구되는 법리를 소개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급심이든 대법원이든 가리지 않고 관련된 많은 판례를 찾아서 그 내용을 체계적․비판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그저 형식적 구호에 그치고 만다. 학생들도 언제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의 진리가 있고 그것을 교육자가 가르쳐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을 요모조모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다듬어가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자의 자질과 노력이다. 교육자가 스스로 그리고 먼저 로스쿨 시대에 요구되는 법률가의 자질을 갖추지 아니하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자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의 체계와 내용 그리고 실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데 사용하는 논리(법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매년 업적 평가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연구실적을 만들고 매학기 담당하는 수업을 하기에도 벅찬 저자가 법학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로스쿨 시대에는 이렇게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자신도 법학교육자이면서 법학교육을 현실을 비판하기만 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무책임과 무능력의 표상이며, 그것이 바로 자신도 남들과 다를 바 없다는 증거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무엇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하는가를 두고 하는 온갖 설전을 벌이면서도 정작 자신은 예전대로 가르치기를 고수하며 이전과 다른 무엇인가를 내놓기를 주저하는 현실을 보면서, 숱한 망설임을 뒤로 뒤로한 채 그동안 저자가 로스쿨에서 형법을 강의하면서 수집하고 정리한 내용을 「형법총론강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로스쿨 시대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학생들에게 형법을 교육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형법이 어떤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리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충실하게 우리나라의 법현실, 즉 실정법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판례에 기초하고 있으나, 단순히 법조문과 판례를 소개․설명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각종 판례를 소재로 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그 법조문이 적용된 판례의 내용과 그 타당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판을 가미하였다. 부디 이 책이 로스쿨 시대의 바람직한 형법 교육과 공부의 내용과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 12.
저자 김태명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태명(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3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4장 위법성조각사유

제5장 책임조각사유

제6장 미 수

제7장 공 범

제8장 죄 수

제9장 형벌과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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