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2021년 개정판에서는 판례의 변경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례를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하였다. 또한 2020년 판에 있었던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오엑스문제에서 정답이 잘못된 부분과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개정5판 머리말

2015년에「헌법판례선」이 처음 출판된 이후 약 2년 만에 책을 개정해서 2017년에 “헌법판례선”으로 책을 출판하였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개정증보판을 출판했었다. 그 동안 주목받을 만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출판을 거듭하며 여러 자격증, 공직시험 수험서로는 물론이고 대학교 교과용 교재로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드리며 새로이 변경된 판례 등을 고려하여 2021판을 새로 출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판례나 판례변경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했고, 특히 개별 판례의 요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극, 소극으로 표시하던 것을 적극은 + 로, 소극은 - 로 변경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시각적으로 분명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이다.
헌법의 중요한 기본 판례를 습득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새로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이다. 기본이 되는 판례를 공부하면서 수험 실전에서 공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결과로서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2021에 개정판에서 판례의 변경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위헌확인) 2019. 2. 28. 2018헌마415 등,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공직선거 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 1. 28. 2018헌마456 등,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 12. 27. 2018헌마730,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168을 보완하였다.

둘째, 2020년 판에 있었던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오엑스문제에서 정답이 잘못된 부분과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편제에 따른 새로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개별 판례의 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적극은 + 로, 소극은 - 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은 독일의 일부 수험서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시각적으로 가독성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새로운 편제의 책의 필요성을 조언해 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삼조사 사장님 이하 출판사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학문과 수험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점은 해마다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1. 6. 16
권 순 현 識

정보제공 :

제1편 총 론

성문헌법

1.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3
1996. 6. 13. 94헌바20 [각하·합헌]
[관련유사판례]
1-1. 헌법개정한계론과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관계 4
(1995. 12. 28. 95헌바3 [합헌])
■핵심체크학습 5

관습헌법

2. 행정수도 이전 사건 6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2-1.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11
(2016. 4. 28. 2013헌바396 등)
■핵심체크학습 12

합헌적 법률해석

3.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13
2002. 8. 29. 2000헌가5ㆍ6, 2001헌가26, 2002헌가3ㆍ7ㆍ9ㆍ12, 2000헌바34, (병합) [한정위헌]
[관련유사판례]
3-1.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13
(1989. 7. 14. 88헌가5ㆍ8ㆍ89헌가44(병합))
3-2. 무죄 등 선고받은 군장교에 대한 봉급의 소급 지급 1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
■핵심체크학습 15

국 민

4.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위헌 사건 16
2000. 8. 31. 97헌가12 [각하·헌법불합치]
5.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불허 사건 18
2006. 3. 30. 2003헌마806 [각하]
6.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20
2006. 11. 30. 2005헌마739 [기각·각하]
■핵심체크학습 22

영 토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4
2001. 3. 21. 99헌마139ㆍ142ㆍ156ㆍ160(병합) [각하]
[관련유사판례]
7-1. 이영순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 2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7-2.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27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7-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2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8.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28
1997. 1. 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합헌·한정합헌]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사건 31
2000. 7. 20. 98헌바63 [합헌]
10. 미신고 외국환지급 금지 사건 33
2005. 6. 30. 2003헌바114 [합헌]
■핵심체크학습 34

헌법전문

11. 서훈추천부작위 사건 37
2005. 6. 30. 2004헌마859 [각하]
[관련유사판례]
11-1.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38
(1992. 3. 13. 92헌마37ㆍ39(병합))
11-2. 한일어업협정 사건 38
(2001. 3. 21. 99헌마139등)
■핵심체크학습 39

민주국가원리

12.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사건 42
2004. 12. 16. 2004헌마456 [기각]
[관련유사판례]
12-1. 정당과 일반결사의 차이 44
(1995. 5. 25. 95헌마105)
12-2. 진보당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44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12-3.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44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3. 정당등록요건 사건 46
2006. 3. 30. 2004헌마246 [기각]
[관련유사판례]
13-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48
(헌재 2014. 01. 28. 2012헌마431)
14.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50
2015. 12. 23. 2013헌바168 [헌법불합치]
15.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52
(2006. 7. 27. 2004헌마655 [기각]
16.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54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헌법불합치]
[관련유사판례]
16-1. 원양선박 선원들의 부재자투표 58
(2007. 6. 28. 2005헌마772)
16-2.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58
(2014. 01. 28. 2012헌마409)
17.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60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헌법불합치]
18.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63
2019. 2. 28. 2018헌마415 등 [기각]
19.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및 기탁금 위헌확인 사건 65
2001. 7. 19. 2000헌마91ㆍ112ㆍ134(병합) [위헌·한정위헌]
[관련유사판례]
19-1.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의 위헌여부 67
(2008. 11. 27. 2007헌마1024)
20.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68
2008. 1. 17. 2007헌마700 [기각]
■핵심체크학습 72

법치국가원리

21.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의 가산점 사건 80
2004. 3. 25. 2001헌마882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21-1. 미결수용자에 대한 면회횟수의 제한 81
(2003. 11. 27. 2002헌마193)
22.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82
2008. 5. 29. 2005헌마137ㆍ247ㆍ376, 2007헌마187ㆍ1274(병합) [각하·기각]
2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84
2005. 4. 28. 2003헌바40 [헌법불합치]
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86
2005. 6. 30.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합헌]
[관련유사판례]
24-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 88
(1999. 5. 27. 98헌바70)
25. 5·18특별법 사건 89
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합헌]
26.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93
2002. 11. 28. 2002헌바45 [합헌]
27.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건 96
2005. 11. 24. 2004헌가28 [위헌]
■핵심체크학습 98

사회국가원리

28. 신체장애자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 사건 102
2002. 12. 18. 2002헌마52 [각하]
29.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 최저생계비 사건 103
2004. 10. 28. 2002헌마328 [기각]
30. 자동차운행자 무과실책임 사건 105
1998. 5. 28. 96헌가4, 97헌가6ㆍ7, 95헌바58(병합) [합헌]
3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07
1999. 11. 25. 98헌마55 [기각]
■핵심체크학습 109

문화국가원리

32.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113
2003. 1. 30. 2001헌바64 [헌법불합치]
33. 문화재 은닉행위의 형사처벌 사건 115
2007. 7. 26. 2003헌마377 [위헌·기각]
■핵심체크학습 117

평화국가원리

34. 이라크파병에 대한 2차결정 사건 120
2004. 4. 29. 2003헌마814 [각하]
35.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사건 122
1999. 4. 29. 97헌가14 [합헌]
■핵심체크학습 123

헌법의 수호

36.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125
1997.9.25. 97헌가4 [각하]
[관련유사판례]
36-1. 5·18내란정권이 국민의 승인을 받은 정권인지 여부 126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36-2. 김재규 사건 126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36-3. 민청학련 사건 127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36-4.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12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36-5.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 128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36-6.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28
(헌재 2013. 03. 21. 2010헌바132)
■핵심체크학습 130

제2편 기본권

기본권의 개념

1.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135
2009. 5. 28. 2007헌마369 [각하]
■핵심체크학습 137

기본권의 주체

2. 국회노동위원회 고발 사건 138
1994. 12. 29. 93헌마120 [각하]
[관련유사판례]
2-1.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138
(1991. 6. 3. 90헌마56)
2-2. 서울대학교의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 139
(1992. 10. 1. 92헌마68ㆍ76(병합))
2-3. 중국거주동포와 구소련거주동포의 기본권주체성 139
(2001. 11. 29. 99헌마494)
2-4.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140
(2007. 8. 30. 2004헌마670)
2-5.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 140
(2012. 8. 23. 2009헌가27)
■핵심체크학습 141

기본권의 충돌

3. 금연구역지정 사건 145
2004. 8. 26. 2003헌마457 [기각]
[관련유사판례]
3-1. 정정보도청구제도 146
(1991. 9. 16. 89헌마165)
3-2. 유니온 샵 협정 146
(2005. 11. 24. 2002헌바95ㆍ96, 2003헌바9(병합))
3-3. 음란물·저속물 출판사의 등록 취소 [기본권의 경합] 147
(1998. 4. 30. 95헌가16)
■핵심체크학습 148

기본권보호의무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사건 149
2009. 2. 26. 2005헌마764 등 [인용]
■핵심체크학습 151

기본권의 제한

5. 한중국제결혼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52
2005. 3. 31. 2003헌마87 [기각·각하]
6.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155
2008. 5. 29. 2007헌마712 [위헌확인]
7.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157
2004. 2. 26. 2001헌마718 [위헌확인]
■핵심체크학습 159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60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병합) [한정위헌·취소]
[관련유사판례]
8-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의 공권력 인정 여부 163
(2012. 3. 29. 2010헌마599)
9.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164
2004. 8. 26. 2002헌마302 [각하·기각]
■핵심체크학습 166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167
2010. 5. 27. 2005헌마346 [기각·각하]
■핵심체크학습 169

생 명 권

11. 민법 제3조 및 제762조 위헌소원 사건 171
2008. 7. 31. 2004헌바81 [합헌]
12. 사형제도 위헌소원 사건 174
1996. 11. 28. 95헌바1 [합헌·각하]
■핵심체크학습 176

행복추구권

13.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 178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헌법불합치]
14.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80
2011. 6. 30. 2009헌마406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14-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81
(2017. 6. 29. 2015헌마654)
15.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182
2002. 1. 31. 2001헌바43 [위헌]
[관련유사판례]
15-1. 민법 제1066조 제1항 183
(2008. 3. 27. 2006헌바82)
15-2. 요트조정 면허제 184
(2008. 4. 24. 2006헌마954)
16. 지문날인제도 사건 185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기각]
17.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88
2005. 7. 21. 2003헌마282ㆍ425(병합) [기각·각하]
18.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0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집 31-1, 404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194

평 등 권

19.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199
1999. 12. 23. 98헌마363 [위헌]
20.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202
2006. 2. 23. 2004헌마675ㆍ981ㆍ1022(병합) [헌법불합치]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보상 사건 205
2001. 6. 28. 99헌마516 [헌법불합치]
22.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사건 207
2005. 6. 30. 2003헌마841 [기각]
23.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209
2001. 11. 29. 99헌마494 [헌법불합치]
24. 장애인 의무고용 사건 211
2003. 7. 24. 2001헌바96 [합헌]
■핵심체크학습 214

신체의 자유

25. 음주측정 강제 사건 220
1997. 3. 27. 96헌가11 [합헌]
26.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23
(2004. 9. 23. 2002헌가17ㆍ18 [합헌]
27.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225
2006. 7. 27. 2005헌마277 [기각]
28. 구속영장 재청구에서의 실질적 가중요건 사건 227
2003. 12. 18. 2002헌마593 [기각]
29.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 229
2004. 3. 25. 2002헌바104 [헌법불합치]
30.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사건 233
2005. 5. 26. 2004헌마49 [위헌·위헌확인]
31. 수사담당 경찰관의 증인 신문 사건 235
2001. 11. 29. 2001헌바41 [합헌]
32.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37
2009. 6. 25. 2007헌바25 [위헌·합헌]
33. 치료감호제 사건 239
2005. 2. 3. 2003헌바1 [합헌]
34. 부당해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42
2005. 3. 31. 2003헌바12 [합헌]
35.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사건 244
2007. 11. 29. 2005헌가10 [위헌]
36.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246
2004. 2. 26. 2001헌바80ㆍ84ㆍ102ㆍ103, 2002헌바26(병합) [합헌]
37.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48
2005. 12. 22. 2005헌마19 [기각]
■핵심체크학습 250

거주ㆍ이전의 자유

38.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 사용 제한 사건 259
2008. 6. 26. 2007헌마1366 [기각]
■핵심체크학습 261

직업의 자유

39.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263
2003. 9. 25. 2002헌마519 [기각]
[관련유사판례]
39-1.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265
(2017. 12. 28. 2016헌마1152)
40.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266
2008. 10. 30. 2006헌마1098ㆍ1116ㆍ1117(병합) [기각]
41.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68
2002. 9. 19. 2000헌바84 [헌법불합치]
4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 사건 271
2005. 7. 21. 2004헌가30 [위헌]
43.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73
2002. 4. 25. 2001헌마614 [위헌]
44.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사건 275
2009. 10. 29. 2008헌마635 [기각]
■핵심체크학습 277

주거의 자유

45. 불법게임물의 강제수거·폐기 사건 281
2002. 10. 31. 2000헌가12 [합헌]
[관련유사판례]
45-1.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 282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핵심체크학습 28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6.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284
2007. 5. 31. 2005헌마1139 [헌법불합치]
47.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86
2003. 6. 26. 2002헌가14 [합헌]
48.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89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
■핵심체크학습 291

통신의 자유

49. 국가기관에 발송하는 수용자의 서신 검열 사건 294
2001. 11. 29. 99헌마713 [기각]
■핵심체크학습 295

양심의 자유

50.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98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헌법불합치, 합헌]
51. 준법서약제 사건 302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ㆍ498(병합) [기각]
52.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 사건 305
1998. 7. 16. 96헌바35 [합헌]
[관련유사판례]
52-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306
(2002. 1. 31. 2001헌바43)
52-2. 사상전향제도 307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핵심체크학습 308

종교의 자유

53.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일요일 시행 사건 310
2001. 9. 27. 2000헌마159 [기각]
[관련유사판례]
53-1. 사립대학에서의 채플수업 312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53-2. 종교적 표현행위의 보호 정도 312
(1996. 9. 6. 선고 96다19246ㆍ19253 판결)
■핵심체크학습 313

언론ㆍ출판의 자유

54. 금치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 사건 317
2005. 2. 24. 2003헌마289 [위헌·각하]
55. 음란표현 사건 319
2009. 5. 28. 2006헌바109, 2007헌바49ㆍ57ㆍ83ㆍ129(병합) [합헌]
56. 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321
2002. 4. 25. 2001헌가27 [합헌]
57. 의료광고 규제 사건 323
2005. 10. 27. 2003헌가3 [위헌]
58. 교통수단 이용 광고 제한 사건 325
2002. 12. 18. 2000헌마764 [기각]
5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327
2004. 1. 29. 2001헌마894 [기각]
60.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330
2021. 1. 28. 2018헌마456 등 [위헌]
[관련유사판례]
60-1. 인터넷 본인확인제 332
(2012. 08. 23. 2010헌마47)
61. 음란·저속물출판사 등록취소 사건 334
1998. 4. 30. 95헌가16 [합헌·위헌]
[관련유사판례]
61-1. 제한상영가 등급제 336
(2008. 7. 31. 2007헌가4)
6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사건 337
2006. 6. 29. 2005헌마165ㆍ314ㆍ555ㆍ807, 2006헌가3(병합) [위헌·헌법불합치·기각]
63.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사건 343
2011. 12. 29. 2010헌바54, 407(병합) [합헌]
64.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사건 346
2003. 12. 18. 2002헌바49 [합헌]
65. 불온통신 규제 사건 349
2002. 6. 27. 99헌마480 [위헌·각하]
66. 미네르바 사건 351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위헌]
67. 방송금지가처분과 검열금지 사건 353
2001. 8. 30. 2000헌바36 [합헌]
68. 영화등급보류제와 검열금지 사건 354
2001. 8. 30. 2000헌가9 [위헌]
[관련유사판례]
68-1.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제 355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69.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 사건 356
2005. 2. 3. 2004헌가8 [위헌]
70.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 358
2008. 6. 26. 2005헌마506 [위헌]
71.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사건 359
2018. 6. 28. 2016헌가8 등 [위헌]
72. 미결수용자 일간지 구독금지 사건 361
1998. 10. 29. 98헌마4 [각하·기각]
73.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 363
2010. 10. 28. 2008헌마638 [기각·각하]
74. 한·중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사건 365
(2004. 12. 16. 2002헌마579 [각하]
■핵심체크학습 367

집회의 자유

75.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372
2009. 9. 24. 2008헌가25 [헌법불합치]
[관련유사판례]
75-1.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376
(헌재 2014. 04. 24. 2011헌가29)
76. 국내 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377
2003. 10. 30. 2000헌바67ㆍ83(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76-1. 각급법원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380
(2018. 7. 26. 2018헌바137)
76-2.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380
(2018. 5. 31. 2013헌바322 등)
76-3.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의 예외적 허용 381
(2010. 10. 28. 2010헌마111) [기각]
76-4. 국무총리 공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381
(2018. 6. 28. 2015헌가28 등)
■핵심체크학습 383

결사의 자유

77. 농·축협 합병 사건 387
2000. 6. 1. 99헌마553 [기각]
■핵심체크학습 390

학문ㆍ예술의 자유

78. 세무대학 폐지 사건 393
2001. 2. 22. 99헌마613 [각하·기각]
79.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사건 395
2006. 4. 27. 2005헌마1047ㆍ1048(병합) [기각]
■핵심체크학습 399

지적재산권의 보호

80. 실용신안권의 소멸 사건 401
2002. 4. 25. 2001헌마200 [기각]
■핵심체크학습 403

재 산 권

81. 개발제한구역 지정 사건 404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헌법불합치]
82. 종합부동산세 사건 407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위헌·헌법불합치·합헌]
[관련유사판례]
82-1.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 411
(2013. 12. 26. 2011헌바234)
83. 하천 제외지 국유화 사건 413
1998. 3. 26. 93헌바12 [합헌]
84. 재래시장 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사건 415
2006. 7. 27. 2003헌바18 [합헌]
■핵심체크학습 417

공무담임권

85. 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사건 421
2007. 6. 28. 2005헌마1179 [기각]
86.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423
2000. 12. 14. 99헌마112·137(병합) [각하]
■핵심체크학습 425

청 원 권

87. 로비스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427
2005. 11. 24. 2003헌바108 [합헌]
■핵심체크학습 429

재판청구권

88.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사건 431
2006. 4. 27. 2005헌마1119 [위헌·기각]
89. 심리불속행제도와 상고제한 사건 433
1997. 10. 30. 97헌바37, 95헌마142ㆍ215, 96헌마95(병합) [합헌]
90. 구속기간 갱신 사건 435
2001. 6. 28. 99헌가14 [합헌]
■핵심체크학습 437

형사보상청구권

91.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441
2010. 10. 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위헌·기각]
[관련유사판례]
91-1.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 443
(2010. 7. 29. 2008헌가4)
■핵심체크학습 444

국가배상청구권

92. 국가배상청구에서의 구상권 사건 446
1994. 12. 29. 93헌바21 [한정위헌]
■핵심체크학습 448

교육을 받을 권리

93. 과외금지 사건 450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위헌]
9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453
2005. 3. 31. 2003헌가20 [위헌]
95.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사건 455
2004. 3. 25. 2001헌마710 [기각]
■핵심체크학습 457

근로의 권리

96.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건 460
2007. 8. 30. 2004헌마670 [위헌·각하]
9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배제 사건 462
2002. 11. 28. 2001헌바50 [합헌]
■핵심체크학습 464

근로3권

98.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사건 467
2005. 11. 24. 2002헌바95ㆍ96, 2003헌바9(병합) [합헌]
99. 교원노조의 개별교섭 금지 사건 469
2006. 12. 28. 2004헌바67 [합헌]
100.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471
2009. 10. 29. 2007헌마1359 [기각]
101.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 사건 472
2003. 5. 15. 2001헌가31 [합헌]
102.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474
2008. 12. 26. 2005헌마971ㆍ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기각]
103.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사건 478
2005. 10. 27. 2003헌바50ㆍ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합헌]
10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481
2009. 7. 30. 2006헌마358 [위헌확인]
■핵심체크학습 4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5.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제외 사건 485
2003. 7. 24. 2002헌바51 [각하·합헌]
106.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488
2009. 5. 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위헌]
107.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정지 사건 490
2005. 2. 24. 2003헌마31, 2004헌마695(병합) [기각]
108.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492
2005. 10. 27. 2004헌가20 [위헌]
109.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494
2004. 10. 28. 2002헌마328 [기각]
■핵심체크학습 497

환 경 권

110.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500
2019. 12. 27. 2018헌마730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502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11.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503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112. 호주제 위헌 사건 505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헌법불합치]
113. 부성(父姓)주의 사건 508
2005. 12. 22. 2003헌가5ㆍ6(병합) [헌법불합치]
114.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 510
2008. 10. 30. 2005헌마1156 [기각]
■핵심체크학습 512

병역의무

115.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515
2010. 11. 25. 2006헌마328 [각하·기각]
116. 동원예비군 무단이탈 사건 517
1999. 2. 25. 97헌바3 [합헌]
■핵심체크학습 519

제3편 통치구조

국 회

1. 국회구성권 사건 523
1998. 10. 29. 96헌마186 [각하]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524
2009. 6. 25. 2008헌마413 [헌법불합치]
3.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배정 사건 526
2008. 3. 27. 2004헌마654 [기각]
4.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528
2003. 10. 30. 2002헌라1 [기각]
5. 국회방청불허 사건 531
2000. 6. 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각하·기각]
6. 법률안 변칙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533
1997. 7. 16. 96헌라2 [권한침해·기각]
7. 방위사업청 신설내용의 수정안 제출 사건 536
2006. 2. 23. 2005헌라6 [기각]
8. 국회표결에서의 이의표시 사건 538
2000. 2. 24. 99헌라1 [기각]
9.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541
2008. 4. 24. 2006헌라2 [기각]
10. 신문법 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543
2009. 10. 29. 2009헌라8ㆍ9ㆍ10(병합) [인용, 기각, 각하]
11.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549
2004. 7. 15. 2002헌바63 [합헌]
12. 증여의 합의해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551
2002. 1. 31. 2000헌바35 [합헌]
13. 취득세미납에 대한 가산세 사건 553
2003. 9. 25. 2003헌바16 [헌법불합치]
14.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사건 555
2004. 7. 15. 2002헌바42 [합헌]
15.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사건 557
2008. 11. 27. 2007헌마860 [각하·기각]
16.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60
2004. 5. 14. 2004헌나1 [기각]
■핵심체크학습 566

대 통 령

17.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사건 577
2003. 11. 27. 2003헌마694ㆍ700(병합)ㆍ742(병합) [각하]
18.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579
(2008. 11. 27. 2005헌마161ㆍ189(병합) [기각]
19.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사건 581
2004. 10. 28. 99헌바91 [합헌]
20. 군사법원법의 구속기간연장 사건 585
2003. 11. 27. 2002헌마193 [위헌]
21. 금융실명제 사건 588
1996. 2. 29. 93헌마186 [각하·기각]
[관련유사판례]
21-1.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여부 589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22.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 591
2000. 6. 1. 97헌바74 [합헌]
23.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593
2008. 1. 10. 2007헌마1468 [위헌·기각]
■핵심체크학습 597

행 정 부

24. 국가안전기획부 사건 604
1994. 4. 28. 89헌마221 [각하·합헌]
2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606
2008. 5. 29. 2005헌라3 [각하·기각]
■핵심체크학습 607

법 원

26. 법관정년의 차등 사건 612
2002. 10. 31. 2001헌마557 [기각]
27. 특가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614
2003. 11. 27. 2002헌바24 [위헌]
28.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616
2009. 7. 30. 2008헌바162 [합헌]
■핵심체크학습 618

헌법재판소

29.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622
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병합) [합헌]
30.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사건 624
2006. 6. 29. 2004헌가3 [각하]
31.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 사건 625
2007. 7. 26. 2006헌바40 [각하]
32. 제3자 소송담당 사건 626
2007. 7. 26. 2005헌라8 [각하]
33.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 628
2006. 5. 25. 2005헌라4 [각하]
34.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630
2006. 8. 31. 2004헌라2 [위법확인·취소]
35.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632
2000. 12. 8. 2000헌사471 [인용]
36. 판단유탈과 재심청구 사건 633
2001. 9. 27. 2001헌아3 [기각]
37. 재판소원 취하 사건 634
2003. 4. 24. 2001헌마386 [종료·각하]
■핵심체크학습 637

공 무 원

38. 임용결격공무원의 근무경력 불인정 사건 655
2004. 4. 29. 2003헌바64 [합헌]
39.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건 657
2004. 11. 25. 2002헌바8 [합헌]
[관련유사판례]
39-1.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658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2261 판결)
■핵심체크학습 659

지방자치

40.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663
2006. 4. 27. 2005헌마1190 [기각]
41.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665
2008. 6. 26. 2005헌라7 [기각·각하]
42. 수도권 공장총량제 사건 667
2001. 11. 29. 2000헌바78 [합헌]
[관련유사판례]
42-1.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 668
(1995. 3. 23. 94헌마175)
42-2. ‘천안아산역’의 역명 결정 668
(2006. 3. 30. 2003헌라2)
43. 담배자판기 사건 670
1995. 4. 20. 92헌마264,279(병합) [기각]
[관련유사판례]
43-1. 조례제정사항의 한계 67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핵심체크학습 672

부록 대한민국헌법 전문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