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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제6판

형법총론 / 제6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형국, 李炯國, 1938- 김혜경, 金惠京, 1972-, 저
서명 / 저자사항
형법총론 / 이형국, 김혜경 지음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2021  
형태사항
xxix, 687 p. ; 26 cm
ISBN
9788918912363 93360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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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21z23 등록번호 1118581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6판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규범에 부합하게 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의 법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형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본문의 내용이나 문장표현도 최대한 일상 언어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문의 서술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의 판례와 그에 따른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해졌으므로, 이를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형법각론과 형식을 맞추어 연혁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심화 부분을 보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한 깊은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으며, 복잡한 이론들은 도표나 삽화를 보다 많이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머리말
이형국, 김혜경 공저의 형법교과서 출간에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제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출간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늦어진 점을 또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미흡한 점은 계속 시정해 나아가고자 한다.
본서의 집필은 이형국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과 계명대학교 김혜경 교수가 담당하였다. 공저체제를 유지하고 개정을 함에 있어서, 특히 형법총론이 기본적 교재로서 각 부분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함과 아울러 관련 법규 및 최근까지의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배려하였고, 문장의 표현도 간결하고 쉽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제6판의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규범에 부합하게 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의 법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형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본문의 내용이나 문장표현도 최대한 일상 언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어색한 표현들은 다음 개정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본문의 서술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의 판례와 그에 따른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해졌으므로, 이를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와 비교하면, 형법각론과 형식을 맞추어 연혁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심화 부분을 보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한 깊은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으며, 복잡한 이론들은 도표나 삽화를 보다 많이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구성에 있어서는, 서론과 범죄론체계 및 죄수론의 편재를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변경하고 이론을 강화하여 본서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반면 형벌과 보안처분 부분을 다소 축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로써 법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형국(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 iur.) 학위 취득 경희대 부교수, 연세대 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변리사시험.행정고등고시위원.형사법개정특별심의소위원회위원.중앙교육평가원 독학학위운영위원회 법학과 분과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교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등 역임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저서) 형법총론연구 Ⅰ, Ⅱ 형법각론연구 Ⅰ, Ⅱ 형법각론 주석형법총론[상](공저) 형사소송법(공저) 외 다수 저서 Interessenabw?gung und Angemessenheitspr?fung im rechtfertigenden Notstand des § 34 StGB(하이델베르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형법과 인명, 예비죄에 관한 고찰, 칼빈의 법률관 외 다수 논문

김혜경(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학위 취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 방문교수 사법시험.경찰시험.중등교사임용시험.행정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대검찰청 수사점검단 위원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서) 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법과 진화론(공저) 범죄학 이론(공역)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양형 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외 다수 저서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사회생물학적 인간본성에 기원한 도덕과 형법의 무게 외 다수 논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성격 및 기능
제2장 형법의 발전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고의적 작위범
제3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4장 죄 수 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의 기초
제2장 형의 적용
제3장 형의 집행과 유예제도
제4장 형의 시효, 소멸 및 기간
제5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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