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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 백선 / 제8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대섭, 姜大燮, 1959-, 저 권재열, 權載烈, 1965-, 저 김병연, 金炳淵, 1965-, 저 김선광, 金善光, 1964-, 저 김성탁, 金性倬, 1958-, 저 김순석, 金淳錫, 1959-, 저 김재범, 저 김태진, 저 김홍기, 金弘基, 1966-, 저 노혁준 魯赫俊, 1970-, 저 맹수석, 저 박수영, 저 양기진, 저 윤성승, 저 장덕조, 저 정경영, 鄭敬永, 1960-, 저 정대익, 저
서명 / 저자사항
상법판례 백선 / 강대섭 [외]공저
판사항
제8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1  
형태사항
xxiii, 1124 p. ; 26 cm
ISBN
9788918912059
일반주기
색인수록  
공저자: 강대섭, 권재열, 김병연, 김선광, 김성탁, 김순석, 김재범, 김태진, 김홍기, 노혁준, 맹수석, 박수영, 양기진, 윤성승, 장덕조, 정경영, 정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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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21z13 등록번호 1118581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8판에서는 제7판 이후 새로이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그 추가된 판례들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쟁점들을 비롯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들도 있다. 예컨대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서 거래상대방의 경과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 등은 중요한 판례 변경이다.

머리말

이번에 발간하는 제8판에서는 제7판 이후 새로이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그 추가된 판례들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쟁점들을 비롯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들도 있다. 예컨대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서 거래상대방의 경과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 등은 중요한 판례 변경이다. 이러한 추가 및 변경된 판례들을 분석검토하고 기존 내용들 중에서도 오류를 보완하였으며, 폐기된 판결들을 삭제하여 그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이 책이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판례의 흐름이나 중요한 쟁점들을 파악하여 그 이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책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제8판부터는 훌륭하신 두 분 교수님께서 새로이 필진으로 참여해 주셨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진 교수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교수님이시다. 두 교수님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활동도 활발하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병연(지은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회사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에서 LL.M.과 S.J.D. 학위를 취득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T/F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외평위원을 역임하였다. (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용역에 참가하였고, NH투자증권 소비자보호협의회 위원, 한국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실무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자본시장법: 사례와 실무(공저), 회사법: 사례와 실무(공저) 외에 60여 편의 자본시장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장덕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정경영(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학 석․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역임 법무부 상법․회사법 개정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담당) 저 서 상법학강의(박영사), 전자금융거래와 법(박영사), 상법학쟁점(박영사) 상법판례백선(공저, 법문사) 등

박수영(지은이)

전북대학교 졸업(법학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혁준(지은이)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신탁법의 쟁점 1, 2 (2015 공편)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1, 2 (2019 공편)

김선광(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지은이)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과대학 학장 ·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회 및 상법 특별분과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출제위원 · 보험계리사·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시험 출제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현,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 현,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보험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 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자문위원회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 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현,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업적 · 『주석 상법[보험Ⅰ]』(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 『주식회사법대계』(공저)(법문사) · 『상법판례백선』(공저)(법문사) · 『상법선택형 문제와 해설(변호사시험대비)』(공저)(법문사) · 『공정거래법』(공저)(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프랜차이즈 법령과 실무』(공저)(피앤씨미디어)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저)(로앤비 온라인주석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공저)(로앤비 온라인주석서)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공저)(로앤비 온라인주석서, 근간) · 「암보험금의 지급과 약관해석의 쟁점」(논문) ·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논문) · 「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논문) ·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논문) ·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부여 방안의 검토」(논문) · 「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논문)외 130여 편의 논문

강대섭(지은이)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석(지은이)

성균관대학교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 졸업(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범(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상법)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 대구대학교 교수 - Wisconsin Law Achool, LMU Munchen, Kyoto University Law Achool 방문교수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승(지은이)

약 력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MBA. ∙Golden Gate University, LL.M.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변호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상법판례백선(2021) ∙국제거래법(2007) ∙벤처캐피탈과 법(2007)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

정대익(지은이)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t Bonn 법과대학원 졸업(Magister)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t Bonn 법과대학원 졸업(Dr. jur.)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탁(지은이)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부교수․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이수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세무사시험 등 위원 증권분석사․금융투자분석사․증권투자상담사․일임투자자산운용사․FP 등 시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위원회 위원장

권재열(지은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지 20년 이상 된 중진학자다. 현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재판연구관으로서 대법원에 재직한 바 있으며, 법무부에서 상법(회사편) 개정위원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그리고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까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무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 주주대표소송론, 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김태진(지은이)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New York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東京大学 大学院 法学政治学研究科(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2] 다른 상인의 영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
[4] 지배인의 권한남용
[5] 표현지배인
[6] 상호전용권
[7]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오인의 판단주체
[8] 명의대여자의 책임
[9]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10]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12] 상호속용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여부
[13] 영업출자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조항의 유추적용
[14]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15] 상사채무의 연대성
[16]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7] 유질계약 허용의 요건
[18]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
[19]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20] 공동채무자의 일부가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21]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22] 상법 제69조 제1항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관계
[23] 특약점에 대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24] 위탁매매업
[25]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26]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27]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28]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9]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의무
[3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2]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3] 법인격남용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5]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회결의시 이사의 기권
[6] 주주의 유한책임
[7] 설립중의 회사
[8]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9] 위장납입의 효력
[10]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11]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 후 주주의 지위
[12]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1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5] 제권판결 취소와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16] 주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 및 주식명의신탁
[17]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18] 주주권행사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19]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력
[2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위조 등으로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 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1] 회사가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2] 적법한 명의개서의 의미: 주권 점유의 추정력과 주주명부의 추정력
[23] 상법 제360조의25에 의한 매수청구와 자기주식
[2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
[25]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요건과 ‘매매가액’의 의미
[26]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27] 주주의 제명
[28]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29] 전원출석주주총회
[30] 정관상 의사정족수와 집중투표
[31]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32] 의결권의 대리행사
[33]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3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5]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36] 감사 선임시 3% 초과분과 보통결의요건
[3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38]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주식교환
[39]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종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40]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41]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42] 이사·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43] 이사의 보수
[44]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45]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요부
[4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47]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
[48] 이사회의 운영
[49]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50]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51]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52]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상대방의 선의
[53]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54]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55]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56]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57]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58]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59]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시기 및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배제
[60]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61] 이사와 감사의 경영감시의무
[6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63]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64] 어음행위와 이사의 자기거래
[65] 소규모회사에서의 자기거래의 승인
[66]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67]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68]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69]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71] 주주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따른 상법 제401조의 적용 여부
[72]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73]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74]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75]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6]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77] 실권주 처리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78] 신주발행의 무효
[79]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80]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
[81]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82]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83]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8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행사자
[85]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86]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총회 결의의 하자
[87]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주주의 권리’의 의미
[88] 주식양수인의 임원추천권을 대체하는 금전지급약정과 주주평등의 원칙
[89]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90] 회사의 합병
[91] 합병비율과 합병시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
[92]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93] 분할합병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94]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제3편 어음법·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2] 어음행위의 무인성, 통정허위표시와 증명책임
[3]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4]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차(再次)사용의 항변
[5]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6]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7]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8]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백지보충권
[9]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10] 어음할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11]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12]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13]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14]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15] 지급인의 조사의무
[16]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제4편 보험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2] 보험약관의 효력과 해석 원칙
[3]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4] 고지의무
[5]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 보험자의 면책사유
[7] 보험금 지급의무의 소멸시효
[8] 보증보험의 실효약관 규제
[9]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10] 보험자대위
[11] 보험자대위와 구상의 범위(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보험금 공제 범위)
[12]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13] 중복보험
[14]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15] 타인의 사망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16]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정호 (2023)
Zweifel, Martin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