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금융위원회 소관의 법률 중 가장 많이 보는 15개 정도의 금융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상호금융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소관의 외국환거래법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정위 소관의 약관법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및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소비자신용법(제정안)도 간략히 핵심 내용 정도 소개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위원회 소관의 법률 중 가장 많이 보는 15개 정도의 금융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상호금융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소관의 외국환거래법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정위 소관의 약관법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및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소비자신용법(제정안)도 간략히 핵심 내용 정도 소개하고자 하였다.

2.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문언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므로, 법률과 시행령뿐만 아니라 중요한 감독규정은 반드시 포함하고자 했고, 더 나아가 금감원 시행세칙이나 협회의 모범규준, 금융당국의 보도자료 중에서 법령 해석의 중요한 전거가 될만한 내용들은 적어도 그러한 자료의 소재 및 핵심내용만이라도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문의 문장 중에 법률이나 하위규정의 조항 번호를 꼭 기재하여 언제라도 원 출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다만, 편의상 법조항은 숫자로만 표현하였다).

3. 이 책의 제1편은 총론 또는 서론에 해당하고, 제2편부터 개별 금융법을 소개하고 있다. 전체 금융법을 크게 금융업 관련법과 금융시장·인프라 관련법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소개하였고, 모든 금융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상품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류·정의하고 금융규제 체계의 근간으로 삼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모든 금융법의 설명에 앞서 제2편에서 소개하였다. 금융업 관련법은 금융회사 순서대로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 자본시장법 → 보험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대부업법 순으로 소개하였고, 대부분의 금융업법에 공통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이어서 설명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인프라 관련법으로 자본시장법 → 신용정보법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정보법 순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금융투자업 관련 부분과 자본시장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4. 이 책에서는 많은 도표와 그림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편의 서론 부분에서 여러 도표를 활용하여 금융법 체계의 숲을 먼저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문에서도 도표 등을 이용한 설명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규제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본문 중에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글꼴과 크기를 달리하여 도표 속에서 설명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021년 8월
저자 홍 명 종

정보제공 :

제1편 총 론 1
제2편 금융소비자보호법 71
제3편 금융지주회사법 149
제4편 은행법 231
제5편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 규제 부분) 339
제6편 보험업법(상법 제4편 주요내용 포함) 731
제7편 여신전문금융업법 851
제8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911
제9편 대부업법 953
제10편 금융사지배구조법 983
제11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29
제12편 자본시장법(자본시장 규제 부분) 1063
제13편 신용정보법 1297
제14편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1425
제15편 금융실명법 1501
제16편 특정금융정보법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