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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쟁점 / 제2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경원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의 기본쟁점 / 장경원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신조사,   2021  
형태사항
ix, 378 p. ; 26 cm
ISBN
9791186377512
서지주기
참고문헌(p. 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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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1z33 등록번호 1118577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행정법의 기본쟁점”은 난해한 이론중심의 행정법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기본 쟁점으로 쉽고 간명하게 접근하였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개별 행정법령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행정법 각론 중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물법, 경찰행정법 분야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을 추가하였다.

[머리말]

「행정법의 기본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본서의 취지는 누구나 어렵게 느끼는 행정법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쟁점별로 기술하되 불요불급한 표현을 과감하게 줄이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개별 행정법령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2021년 3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통일된 행정법전이 없는 상황에서 무수히 산재되어 있는 개별 행정법령들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학설이나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온 행정법의 기본이념이나 원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제2판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행정법 전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방대한 학습량의 부담을 고려하여 행정법 각론 중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물법, 경찰행정법 분야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만을 추가하였다. 초판의 기존 쟁점들에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보완하였다. 이는 은사이신 김동희 선생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끝으로 출판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2판의 출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신조사 이명재, 이종은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가 행정법을 쉽고도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8월
저자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경원(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과정 수료 독일 Ham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Stipendiat Friedrich-Naumann-Stiftung 독일 Hamburg 대학교 경제공법연구소 연구원 가톨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강사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사) 총무이사/기획이사/연구이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사) 총무간사/총무이사 한국공법학회(사) 총무간사/연구위원/섭외이사 국가보훈처 정보공개심의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와 법 센터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언론사 주간 Fulbright Scholar(U.C. Berkeley Law School, 2016-2017) 국가시험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각급 공무원시험/국가자격시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행정법의 공부방법론에 관하여
제2장 행정법일반 및 행정작용법
쟁점 01 행정의 의의
쟁점 02 통치행위
쟁점 03 행정법의 의의
쟁점 04 헌법과 행정법
쟁점 05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주의
쟁점 06 행정법의 법원(일반론)
쟁점 07 평등원칙
쟁점 08 부당결부금지원칙
쟁점 09 비례원칙
쟁점 10 신뢰보호원칙
쟁점 1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쟁점 12 행정사법
쟁점 1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일반
쟁점 14 공무수탁사인
[알아두기1] 행정법관계의 특질 개관
쟁점 15 공정력
쟁점 16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존속력)
쟁점 17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실질적 존속력)
쟁점 18 강제력
[알아두기2] 행정법관계의 내용일반
쟁점 19 개인적 공권
쟁점 2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쟁점 21 행정개입청구권
쟁점 22 특별행정법관계
쟁점 23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 24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쟁점 25 법규명령
쟁점 26 행정규칙
쟁점 27 규범구체화행정규칙론
쟁점 28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쟁점 29 재량준칙
[알아두기3] 행정계획 일반론
쟁점 30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쟁점 31 계획재량
쟁점 32 계획보장청구권
쟁점 33 행정행위
쟁점 34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적 행정행위)
쟁점 35 재량행위(기속행위와의 비교)
쟁점 36 허가와 특허의 구별
쟁점 37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38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쟁점 39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쟁점 40 행정행위의 철회
쟁점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쟁점 42 행정절차법
쟁점 43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제3장 행정구제법
행정구제제도 개관
쟁점 44 행정상 손해배상 일반론
쟁점 45 국가배상법 제2조
쟁점 46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위법성
쟁점 47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 구상권)
쟁점 48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이중배상제한)
쟁점 49 국가배상법 제5조
쟁점 50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51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쟁점 52 생활보상
쟁점 53 수용유사침해이론
쟁점 54 수용적 침해이론
쟁점 55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희생보상)
쟁점 56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알아두기4] 행정쟁송제도 개관
쟁점 57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종류
쟁점 58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쟁점 59 행정심판의 대상(행정심판법 제3조)
[알아두기5] 행정심판절차 개관
쟁점 60 영업허가거부처분
쟁점 61 재처분의무의 기준시
쟁점 62 취소심판에서의 부당
쟁점 63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알아두기6] 행정소송제도 일반론(개관)
[알아두기7]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제의 연혁·특징·문제점
[알아두기8] 행정소송개정법 개정(안)의 특징·문제점
쟁점 64 행정소송의 종류
쟁점 6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쟁점 66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협의의 소익)
[알아두기9]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
쟁점 67 대상적격(‘처분등’)
쟁점 68 재결(원처분주의)
쟁점 6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70 집행정지제도(집행부정지 원칙)
쟁점 71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72 사정판결
쟁점 73 취소판결의 효력(형성력)
쟁점 74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
쟁점 75 취소판결의 효력(기판력)
쟁점 76 무효등확인소송
쟁점 7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78 당사자소송
쟁점 79 객관소송

제4장 특별행정법
쟁점 80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쟁점 81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알아두기10]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
쟁점 8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쟁점 83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
쟁점 84 공물의 성립과 소멸
쟁점 85 공물의 사용관계 : 일반사용, 허가사용, 특허사용
쟁점 86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쟁점 87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쟁점 88 경제행정법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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