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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 [2021 개정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 [2021 개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판사항
[2021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사법발전재단,   2021-  
형태사항
책 ; 25 cm
ISBN
9791160860559 (v.1)
내용주기
1. 도시정비 및 보건·의료 (vi, 26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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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21z8 1 등록번호 1118577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도시정비법의 개관
III.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단계
IV.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V. 조합 설립 단계
VI. 사업시행계획 단계
VII. 관리처분계획 단계
VIII. 중공인가 및 이전고시 단계

보건 의료 관련 소송
Ⅰ.보건의료행정법 개관
Ⅱ.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관련 소송
Ⅲ. 노인보험법 관련 소송
Ⅳ. 의료법상 먼허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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