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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청문실무 : 청문 업무 메뉴얼

행정절차법 청문실무 : 청문 업무 메뉴얼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현선, 金炫先, 1965-
Title Statement
행정절차법 청문실무 : 청문 업무 메뉴얼 / 김현선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백영사,   2020  
Physical Medium
659 p. : 삽화 ; 26 cm
ISBN
9788965222743
General Note
감수: 정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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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20 Accession No. 1118577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현선(지은이)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법학석사) 건국대학교(법학박사) 전) 전주대학교.영동대학교.용인송담대학 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래강사 현)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 한국표준협회 외래교수, 한국금융채권협회 전임교수 현) 한국법률실무학회 편집이사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전임교수, 법무법인 명성 연구소장 현) 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설
제1절 청문의 의의
제2절 청문의 종류(형태)
제3절 청문제도와 행정심판제도

제2장 청문실시요건과 예외규정
제1절 침익적 행정처분
제2절 개별법상 청문 규정과 「행정절차법상」 청문과의 관계
제3절 행정절차법상 청문실시 요건
제4절 청문실시 예외규정

제3장 청문주재자
제4장 청문절차
제1절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의 통지
제2절 청문실시

제5장 청문서 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제1절 청문조서
제2절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제6장 청문의 종결 및 결과 반영
제1절 청문의 종결(청문실시 종결)
제2절 청문조서 등의 행정청에 제출(청문 자체의 종결)
제3절 청문결과 반영
제4절 청문의 재개

제7장 문서의 열람 및 복사와 비밀유지
제1절 문서의 열람 및 복사
제2절 비밀의 유지

○ 서식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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