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새로운) 부동산 계약법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문성제, 1958-
Title Statement
(새로운) 부동산 계약법 / 문성제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1  
Physical Medium
xv, 462 p. ; 25 cm
ISBN
979113034018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43-444)과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05833
005 20220126105645
007 ta
008 220125s2021 ulk b 001c kor
020 ▼a 9791130340180 ▼g 93360
035 ▼a (KERIS)BIB000015994505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43 ▼2 23
085 ▼a 346.53043 ▼2 DDCK
090 ▼a 346.53043 ▼b 2021z1
100 1 ▼a 문성제, ▼d 1958- ▼0 AUTH(211009)52891
245 2 0 ▼a (새로운) 부동산 계약법 / ▼d 문성제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21
300 ▼a xv, 462 p. ; ▼c 25 cm
504 ▼a 참고문헌(p. 443-444)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21z1 Accession No. 11185769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6-07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저자가 부동산계약법이라는 전문서적을 출판하려 했던 것은 부동산은 가장 비중이 큰 재화로써 부동산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전문서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숙고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민사법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다.

머 리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20년 10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기도 하였다. 이같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 다가오고 있으나 관련한 법률을 정리한 총서는 출판되지 않았다. 나아가 2020년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대학원에 부동산법무학과가 개설되면서 부동산계약법 강의를 개설하여 타 대학의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관련 교재를 활용하려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였으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1년 전부터 강의 교재 개발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한 학기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계약법에 관한 전문교재를 개발하고 싶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집필하고 있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으며,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정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등을 중심으로 정치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부동산계약법이라는 전문서적을 출판하려 했던 것은 부동산은 가장 비중이 큰 재화로써 부동산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전문서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숙고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민사법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다. 저자는 대학 강단에서 지금까지 민법을 강의하면서 예시하였던 사례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한 문제들이었으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부동산계약을 위한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직 많이 부족한 내용임을 저자 역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독자 제현들의 지적과 충고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수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 1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문성제(지은이)

경남대학교 졸업 독일 본 대학 비교법 연구 미국 브릿지포트대학교 교수(코네티컷주) 일본 나고야대학교 초청교수 사법시험위원 공인중개사 출제위원 노무사시험 출제위원 감정평가사 출제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현대여성과 법률, 법문사 교양법률강좌, 법문사 법학의 이해와기초(공저), 법문사 현대법학의 이해(공저), 법문사 채권, 채무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MG인력개발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CHAPTER 01 총 설/ 1

CHAPTER 02 부동산계약 일반/ 5

제1절 부동산의 개념과 종류 6
Ⅰ. 부동산의 개념 6
Ⅱ. 부동산의 종류 8
1. 토지 8
2. 토지의 정착물 12
3. 미분리의 과실 25
4. 산지 25
5. 농작물 28
제2절 부동산 매매계약 개관 28
제1관 부동산계약 관련 법규 28
1. 민법 28
2. 주택임대차보호법 29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1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2
5. 부동산 등기법 38
6. 주택법 38
제2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공법상 규제 39
Ⅰ.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39
1.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39
2. 토지이용의 규제 49
3. 토지 지정지역 규제 50
Ⅱ.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52
1.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52
2. 투기과열지구 규제 53
3. 조정대상지역 55
4.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등의 제한 58
제3관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71
Ⅰ. 개발이익의 환수 71
1. 개발이익의 개념 71
2. 개발이익환수의 법적 근거 72
3. 개발이익의 환수 73
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75
1. 개념 75
2. 도입의 취지와 적용대상 75
3.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76
4.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산정방식 77
제4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78
Ⅰ. 양도소득세 78
1. 의의 78
2.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80
3. 법적 근거 81
4. 비과세 및 감면혜택 82
Ⅱ. 종합부동산세 85
1. 개념 85
2. 과세 내용 86
3. 과세 대상 및 방법 89
Ⅲ. 부동산 취득세 90
1. 개념 90
2. 납세의무자 90
3. 비과세 92
4. 취득세의 산정 92
Ⅳ. 등록면허세 95
1. 개념 95
2. 과세 대상 96
Ⅴ. 인지세 99
1. 개념 99
2. 인지 세액 99
3. 인지세 납부 100
Ⅵ. 농어촌특별세 100
1. 개념 100
2. 납세의무자 100
3. 농어촌특별세액 101
4. 신고 및 납부 101
Ⅶ. 지방교육세 101
1. 개념 101
2. 납세의무자 102
3. 지방교육세액 102
4. 지방교육세의 신고 및 납부 102
5. 가산세 103
제3절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103
제1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 배경 103
제2관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 104
제3관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105
1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정책 106
2. 실수요자 보호·서민 부담경감 관련 정책 109
3. 주택공급계획 110
제4관 주택수요 관리·실수요자 보호 등 시장안정 대책 111
1.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 7. 10 대책) 111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 6. 17 대책) 114
3.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20. 2. 20) 115
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 12. 16) 116
5.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2019. 10. 01) 118
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2019. 08. 12) 119
7. 주거종합계획(2019. 04. 23) 121
8. 주택시장 안정화대책(2018. 09. 13) 122
9.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29) 125
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17. 08. 02) 127

CHAPTER 03 부동산 매매계약 일반/ 133

제1절 부동산 계약을 위한 준비 134
Ⅰ. 부동산 매물정보 등 134
1. 전국 분양정보 및 시세 확인 134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계획 정보의 확인 134
3. 보금자리주택정보(공공주택) 135
4. 경매정보 135
5. 부동산 중개업체 정보 136
Ⅱ.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정보 136
Ⅲ. 부동산중개업체의 선정과 계약 136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136
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시 확인 사항 136
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37
4.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계약 139
5. 부동산 중개보수 140
6.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분쟁의 해결 142
Ⅳ. 부동산 구입자금 확보 144
1. 구입자금의 대출 144
2. 구입자금 대출의 종류 144
Ⅴ.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한 사전 허가 144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매매 144
2.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147
3.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149
제2절 부동산 거래에서의 권리관계 150
Ⅰ.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 150
1. 부동산의 소유권자 151
2. 부동산 명의신탁의 금지 151
3. 부동산 계약의 대리인 151
Ⅱ. 기타 권리관계 152
1. 임차권, 전세권 및 저당권설정 여부 152
2. 가등기·가처분·가압류 등기의 설정 여부 153
Ⅲ. 부동산의 권리관계 154
1.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154
2. 부동산등기부의 종류 158
3. 부동산등기부의 구조 159
Ⅳ.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164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확인 164
2. 건축물대장 165
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66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 166
2. 토지이용계획의 열람 166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66
4. 현장조사 167
Ⅵ. 부동산종합공부 등 168
1. 개념 168
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168
3.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168
제3절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69
Ⅰ. 부동산 매매예약 169
1. 의의 169
2. 매매예약의 성립 171
3. 예약의 종류 172
4. 예약완결권 174
5.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181
Ⅱ. 부동산 가계약 182
1. 개념 182
2. 가계약의 효력 187
Ⅲ. 부동산 계약의 교섭과 법적책임 188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89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190
제4절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195
Ⅰ. 매매계약의 개념 195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97
1. 계약자유의 원칙 197
2. 계약자유 원칙의 제한 199
Ⅲ.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력 202
1. 매매계약의 성립 202
제5절 계약서의 작성과 소유권의 이전 223
1. 계약의 자유와 제한 223
2. 계약서의 작성과 매매대금 교부 224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228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232
5.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록 245
6. 세금의 납부 248
제6절 계약의 해제 272
Ⅰ. 개관 272
Ⅱ.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273
1. 법정해제권의 발생 273
2. 약정해제권의 발생 280
Ⅲ.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 281
1. 의의 281
2. 부동산 소유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281
3. 부동산의 흠결 284

CHAPTER 04 부동산 임대차계약/ 285

제1절 민법상의 임대차제도 286
Ⅰ. 서설 286
Ⅱ. 민법상 임대차의 규율 288
1. 임대차의 성립 288
2. 임대차 관계의 존속 289
Ⅲ. 임대차의 효력 291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291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295
3.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306
4. 임차보증금 310
제2절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제도 312
제1관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관 312
제2관 전세권과 임차권 315
Ⅰ. 개념 315
Ⅱ. 전세권과 임차권 316
1. 전세권 316
2. 임차권 318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319
Ⅲ. 전세권과 임차권의 법적 성질 319
1. 전세권의 법적 성질 319
2. 임차권의 법적 성질 323
제3관 주택임차인의 법적인 보호 323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323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325
1. 자연인 325
2. 외국인 및 재외동포 325
3. 법인 326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326
1. 주택의 임대차 326
2. 미등기 전세 327
3. 민법상 주택임대차 등기 328
4. 예외 328
제4관 주택임대차계약 328
Ⅰ. 계약의 당사자 328
1. 소유자 328
2. 공동소유자 328
3. 대리인 329
4. 전대인 329
5.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329
Ⅱ. 주택임대차계약 330
1. 계약방식의 자유 330
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330
3. 계약체결 이후 받아야 할 서류 332
Ⅲ.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333
1. 의의 333
2. 신고대상 333
3. 신고 절차와 방법 334
제5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334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34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346
3. 차임·보증금의 증감 청구 351
4. 보증금의 회수 보호 352
5. 보증금 일정액의 보호 355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58
제6관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363
1.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363
2. 임대차 종료의 효과 365
제7관 사망 등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승계 366
1. 임차권의 상속 366
2. 임대인의 지위승계 367
제8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제기 369
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의 해결 369
1. 민사조정 369
2. 지급명령의 신청 371
Ⅱ. 집행권원의 확보 373
1. 의의 373
2.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준비 374
Ⅲ.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375
1. 개념 375
2. 소액사건의 판단 시기 375
Ⅳ.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 376
1. 의의 376
2. 소의 제기 376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특례 376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효과 377
5. 강제경매의 신청 378
6. 배당의 요구 384
제3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보호 389
Ⅰ. 개설 389
1. 건물임대차의 유형 390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질과 적용범위 391
3. 민법상 임대차의 비교 393
Ⅱ. 계약체결 이전의 용도 확인 395
1. 건축물대장 395
2. 토지대장 395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96
4. 부동산등기부 396
Ⅲ.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402
제1. 계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 402
1. 임대인의 범위 402
2.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404
제2.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임차인 408
1.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408
2. 임차권 양도의 제한 410
3. 상가건물의 전대차 413
제3. 개업공인중개사 415
Ⅳ.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416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416
2. 표준계약서의 작성 416
3. 주요 기재사항 417
4. 특약사항 418
5.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418
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419
제1. 대항력 419
1. 개념 419
2. 대항력의 발생 시기 424
제2. 임차인의 지위 유지 424
제3.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424
1. 임차 기간의 보장 424
2.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425
3.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 425
제4. 우선변제권 426
1. 개념 및 요건 426
2. 확정일자 427
3. 확정일자부여 신청 427
제5.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428
1. 의의 428
2.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428
제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28
1. 의의 428
2. 대항력의 취득 429
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429
제7. 임대차계약의 갱신 429
1. 합의 갱신 429
2. 묵시의 갱신 430
Ⅵ.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종료 433
1. 종료의 원인 433
2. 임대차 종료의 효과 434
Ⅶ. 권리금 435
1. 개념 435
2. 권리금 표준계약서 435
3. 권리금의 요소 436
4. 권리금의 회수 440
5.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441

참고문헌 443
찾아보기 445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윤선희 (2021)
Tranchant, Laetitia (2021)
안강현 (2022)
이성남 (2022)
김홍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