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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민사판례정리 / 제4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신관악민사법학회
서명 / 저자사항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 신관악민사법학회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글샘,   2021  
형태사항
책 ; 27 cm
ISBN
9791188946556 (v.4)
일반주기
색인수록  
내용주기
4. 추록 : 2020.12.15~2021.4.1 (52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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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21z14 4 등록번호 11185768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29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로스쿨 재학생 및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법률실무용으로 활용되는 교재 추록이다. 2020. 12. 15 ~ 2021. 04. 1.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와 공보불게재 판례(미간행 : 2020.6.4.선고 - 2020.11.5. 선고 판례 51개)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머리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로스쿨 재학생 및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법률실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폐지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어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익명의 로스쿨 및 사법고시출신의 현직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18년 1월1일 판례공보~2020년 12월1일자 판례공보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 Ⅱ, Ⅲ)(글샘, 2021)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Ⅳ(글샘, 2021)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인 본 도서는 2020. 12. 15 ~ 2021. 04. 1.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와 공보불게재 판례(미간행 : 2020.6.4.선고 - 2020.11.5. 선고 판례 51개)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업데이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로스쿨 수험생 및 변호사님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본 도서의 제작에 관해 주도적으로 관여/지휘해주신 고태환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6일
신관악 민사법학회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관악 민사법학회(지은이)

[글샘 주요발행도서] ⦁민사집행법 정리 (글샘, 2018) ⦁민사실무Ⅱ 각주판례집 (글샘, 2018) ⦁형사재판실무·민사재판실무 메모법 (글샘, 2018) ⦁유형별 민사기록형 연습문제(재2판) (글샘, 2019) ⦁민사재판실무 GUIDE(개정판) (글샘, 2019) ⦁핵두 행정법 (글샘, 20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집(제2판) (글샘, 2020) ⦁형사특별법(제3판) (글샘, 2020) ⦁(인생실전)생활법률상식 (글샘, 2020) ⦁환경법전(증개정판) (글샘, 2020) ⦁형사재판실무 GUIDE(개정판) (글샘, 2020) ⦁(최근7개년) 대법원선정 주요민사판례(글샘, 2020)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Ⅱ(제4판) (글샘, 2020)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Ⅲ(제4판) (글샘, 2021) ⦁(최근7개년) 대법원선정 주요형사판례(글샘, 2021)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Ⅲ(제4판) (글샘, 2021) ⦁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제4판) (글샘, 2021) ⦁요건사실론(제4판) (글샘, 202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민법총칙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54051 판결 [근저당권말소] [미간행] 3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미간행] 5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보증금반환] 7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7다23776 판결 [약정금] [미간행] 9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12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35576, 235583 판결 [약정금, 약정금] [미간행] 18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945, 243952 판결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 손해배상][미간행] 24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27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제3자이의] 32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36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부당이득금] 40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46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51

제2편 민법물권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19다30396 판결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미간행] 69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2019다29507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72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74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7다241116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76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78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83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 89

제3편 민법채권총칙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21상,6] 95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계약금반환] 101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사해행위취소] 105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보증금] 109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매매대금] 114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9다225255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미간행] 118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22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토지인도] 127

제4편 민법채권각칙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보험금] [미간행] 133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미간행] 138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해고무효확인] [미간행] 140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9다277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43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8다252441, 252458 판결 [건물명도ㆍ 보증금반환] [미간행] 146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148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 151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9다215593 판결 [보증채무금] [미간행] 154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157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장부열람등] 160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62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미간행] 167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6다39125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170
·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손해배상(의)] [미간행] 171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구상금] [미간행] 175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손해배상(의)] 176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 180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 186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구상금] 191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손해배상(국)] 195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199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202

제5편 친족ㆍ상속법

· 대법원 2021. 02. 04. 자 2020스647 결정 [성년후견인변경] 211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217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42

제6편 민사소송법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249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251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254
· 대법원 2020. 06. 26. 자 2020마54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미간행] 256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 [미간행] 259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20다34561, 34585, 34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 [미간행] 261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학교시설사업비] 263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269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20다63, 70 판결 [건물명도ㆍ공사비] [미간행] 275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7다249295 판결 [공유물분할] [미간행] 277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미간행] 278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281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추심금] 283
·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288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손해배상(기)] 291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20하,219] 294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21상,509] 296

제7편 민사집행법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배당이의ㆍ배당이의] [미간행] 301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304
· 대법원 2021. 02. 16. 자 2019마6102 결정 [배당이의] 307

제8편 상 법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20다215940, 215957 판결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미간행] 313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315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 320
· 대법원 2021. 0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326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 [구상금] [미간행] 351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2921 판결 [구상금] [미간행] 354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357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구상금] 361

제9편 어음ㆍ수표법

제10편 기타법률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8다259145 판결 [용역비등] [미간행] 373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임금] [미간행] 374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손해배상(의)] [미간행] 375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손해배상] [미간행] 377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임금] [미간행] 382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384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5다71917 판결 [임금] [미간행] 386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미간행] 387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임금] [미간행] 391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398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임금·임금] [미간행] 404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 [미간행] 408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구상금] [미간행] 412
· 대법원 2020. 09. 25. 자 2020그731 결정 [개인회생] [미간행] 414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미간행] 415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421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423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임금] 427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공사대금] 433
· 대법원 2020. 11. 03. 자 2020마5594 결정 [공직자윤리법위반] 434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7다7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436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438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443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임금] 449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9611 판결 [부당이득금] 453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근저당권말소] 456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 460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019다2982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 466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470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 477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482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483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485
·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489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공사대금] 494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보증금] 495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비] 497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501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임금] 504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 508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 512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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