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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 한국 현대사의 망령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 한국 현대사의 망령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누리, 1960-, 저 김재홍, 저 송병춘, 저 임지봉, 林智奉, 1966-, 저 권혜령, 저 송충기, 1962-, 저 오동석, 吳動錫, 1965-, 저 이장희, 李長熙, 1950-, 저 이정일, 저 이종구, 李鍾久, 1953-, 저 임영태, 저 정호기, 1970-, 저 한홍구, 韓洪九, 1959-, 저 홍윤기, 洪潤基, 1957-, 저
Corporate Author
유신청산민주연대, 편
Title Statement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 한국 현대사의 망령 / 유신청산민주연대 엮음 ; 김누리 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동연,   2020  
Physical Medium
532 p. ; 27 cm
ISBN
9788964476369
General Note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5-2020.5),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단 외  
공저자: 김재홍, 송병춘, 임지봉, 권혜령, 송충기, 오동석, 이장희, 이정일, 이종구, 임영태, 정호기, 한홍구, 홍윤기  
기획: 홍윤기, 이종구, 이대수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주제명(개인명)
박정희,   1917-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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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공저자: 김재홍, 송병춘, 임지봉, 권혜령, 송충기, 오동석, 이장희, 이정일, 이종구, 임영태, 정호기, 한홍구, 홍윤기
500 ▼a 기획: 홍윤기, 이종구, 이대수
504 ▼a 참고문헌 수록
536 ▼a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하여 출판함
600 1 4 ▼a 박정희, ▼d 1917-1979
700 1 ▼a 김누리, ▼d 1960-, ▼e▼0 AUTH(211009)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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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임지봉, ▼g 林智奉, ▼d 1966-, ▼e▼0 AUTH(211009)7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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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송충기, ▼d 1962-, ▼e▼0 AUTH(211009)35526
700 1 ▼a 오동석, ▼g 吳動錫, ▼d 1965-, ▼e▼0 AUTH(211009)135162
700 1 ▼a 이장희, ▼g 李長熙, ▼d 1950-, ▼e▼0 AUTH(211009)127059
700 1 ▼a 이정일, ▼e
700 1 ▼a 이종구, ▼g 李鍾久, ▼d 1953-, ▼e▼0 AUTH(211009)100299
700 1 ▼a 임영태, ▼e
700 1 ▼a 정호기, ▼d 1970-, ▼e
700 1 ▼a 한홍구, ▼g 韓洪九, ▼d 1959-, ▼e▼0 AUTH(211009)54476
700 1 ▼a 홍윤기, ▼g 洪潤基, ▼d 1957-, ▼e▼0 AUTH(211009)64327
710 ▼a 유신청산민주연대,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4F)/ Call Number 953.074 2020z6 Accession No. 1118574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박정희체제에 대한 단순한 피해의 경험이 아니라 왜 이것이 우리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또 그 악의 카르텔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는 글들을 모았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한국 현대사, 박정희유신독재체제

한국 현대사는 뒤틀려 있다. 회자되듯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기술된 역사와 이에 대한 냉엄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과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 현대사가 질곡의 늪에 빠진 이유는 흔히 말하듯 일제강점기 이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그 연원을 둔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정희유신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박정희유신체제는 다른 독재정권보다 유독 교묘한 대중조작까지 곁들이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 아직도 이 땅에는 ‘박정희 향수’가 서려 있다.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망령과도 같다. 박정희유신체제에서 심신의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들과 주어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꿰뚫어 보는 자각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정희유신체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현대사이다. 끔찍한 악몽과 같은 이 시대를 망각의 심연에서 끄집어내고 되짚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미몽에 빠진 대중에게 역사의 자각을 요구하는 책이다. 박정희체제에 대한 단순한 피해의 경험이 아니라 왜 이것이 우리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또 그 악의 카르텔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는 글들을 모았다. 현재진행형으로 있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검찰권력의 횡포 그리고 여전한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들에 대해 아직도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어서 보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비록 지면에 그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적어도 박정희유신독재체제가 낳은 파생 현상들을 분야별로 다 다루고자 노력했다.
이 책이 새로운 시대에 선 우리가 과거를 바르게 성찰하고 미래를 열어가며, 앞으로의 현대사를 써 나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한국 현대사의 정의의 회복을 위한 책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과부하했던 세력이 역사를 집필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치중립을 내걸고 이른바 객관적 입장에서 비극을 서술하는 사람들은 고통의 핵심을 애매하게 만든다. 민족과 민중의 고통을 제대로 드러내는 진정한 역사 서술은 피해자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겪은 경험을 몸소 몸으로 증언할 때 만들어진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의 서술이고 미래에 밝은 빛을 던져 준다.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증언의 책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망령: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이라는 제목의 책이 발행된 사실 자체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분명히 1979년 10월 26일에 궁정동에서 벌어진 음주 총격 사건으로 박정희는 죽고, 유신정권도 끝났다. 그러나 유신의 망령은 아직도 한국 사회를 배회하는 좀비가 되어 사람을 못살게 굴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
잔존한 수구 기득권 세력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대를 미화하는 퇴행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과거사 청산이 불완전한 탓에 시민사회 유신의 실상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유신독재에 대한 폭로와 고발, 과거사 청산 방안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유신 청산을 위해 보편적 인권의식이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자는 미래지향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한완상(전 부총리. 통일원장관)

우리 국민들의 치열한 민주항쟁으로 유신독재 정권은 사라졌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명확히 밝히고 법적 청산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유신청산민주연대에서 참 의미 있는 책을 한 권 펴내셨습니다. 유신정권의 악랄함과 폭력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다시는 유신체제 같은 암흑의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설훈(21대 국회의원)

한국 사회를 배회하면서 민주 시민을 괴롭히고 있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퇴치하려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실천의 첫걸음은 유신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고, 늦게나마 피해자의 해원(解冤)을 돕는 것이다. 즉, 철저한 유신 청산은 정상적인 민주공화국과 민주 사회를 건설하는 출발점이다.
이 책은 유신독재체제의 실상 폭로와 고발, 청산 방안만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사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구상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발표자, 토론자, 기고자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한 18명의 필자가 작성한 15편의 논문과 좌담, 추천사, 청산연대 활동 기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의의에 대해 긴급조치 9호의 피해자이며 민주화 운동가인 설훈 의원은 유신체제라는 추천사에서 암흑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과거사를 기억하고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머리말> 중에서

저자 소개

권혜령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 긴급조치사건 담당조사관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송병춘 변호사. 긴급조치사람들 법률 ‧ 사법대책위원장
송충기 공주대학교 교수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구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임영태 반헌법행위자열전추진위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호기 전남대학교 NGO협동과정 강사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추천의 글
머리말

1부 | 불법 국가로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등장 - 박정희 유신체제 성립의 과정, 조건 그리고 그 성격

홍윤기 | 사라진 국회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강점한 ‘무법 국가’의 출현 : 기획자, 협력자, 피해자의 포진과 한국 사회 구성에서 암적 억압기제의 밀집 성형
김재홍 | 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임지봉 | 제헌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 유신헌법

2부 | 박정희 유신체제의 반민주적 통치 행태 - 정보 정치, 고문 정치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국가폭력 체제의 발암과 기생 세력의 전이

한홍구 | 유신 시대의 통치기구 중앙정보부의 역할
오동석 | 유신독재 불법 통치기구 청산의 과제
임영태 | 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오욕과 굴욕으로 얼룩진 유신 사법부의 실상

3부 | 박정희 유신체제 잔재의 대증적 청산 - 피해자 구제와 사법 정의 회복

김재홍 |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과 그 청산 - 5 ㆍ 16과 유신쿠데타, 부마항쟁과 10 ㆍ 26 의거의 현재적 함의
정호기 | 이행기 정의를 넘어선 과거 청산
권혜령 |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과 사법 불법 청산
이정일 |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최근 동향

4부 |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적 청산 - 과거사 청산의 국제적 범형

이종구 | 과거사 청산과 사법부의 탈성역화
송충기 | 나치 사법부의 전후 과거사 청산 - 인적 연속성과 뒤늦은 청산
김누리 ㆍ 홍윤기 | 전후 독일 나치 청산의 역사와 68혁명의 의의 - 전후 독일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 왜 지체되는지를 반성해 본다
이장희 | 전환기의 사법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
송병춘 | 유신독재와 국가폭력 청산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약칭) 유신청산특별법의 입법 취지

5부 〈집담회〉 |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이 땅의 누구라도 살기 바라며…”
참석 | 고은광순, 박순희, 이대수, 이종구 / 사회 및 정리 | 홍윤기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5-2020.5)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단
유신청산민주연대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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