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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지역주택 조합 : 해설집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현기
서명 / 저자사항
(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지역주택 조합 : 해설집 / 조현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바른북스,   2021  
형태사항
305 p. ; 23 cm
ISBN
979116545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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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5 2021z2 등록번호 1118571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역주택조합의 임직원, 용역업체,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주택사업에 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전반에 관해서 기술된 만큼 주택사업에 안전한 투자 및 주택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책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조현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 석사 법률사무소 현인 대표변호사 다수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자문 및 소송 저서 《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지역주택조합 해설집》 본서에 오류가 있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아래 저희 사무실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현인 사무실 이메일 주소: helplaw911@hanmail.net 재개발·재건축 블로그 : blog.naver.com/helplaw119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수신 전화 : 010 7483 9625

정보제공 : Aladin

목차

| 머리말 | 지주택 관련자, 지주택 조합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1장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1.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개괄
3.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의 장단점
가. 지역주택조합 | 나. 업무대행사 | 다. 조합설립인가 | 라. 사업계획승인 |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바. 주택법 | 사. 조합규약
2. 용어의 정리

제2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1. 조합원 자격
2. 조합원 권리행사
3. 조합원 자격의 상실 및 분담금 반환
가. 조합원 자격의 상실 | 나. 조합원 자격의 확인 | 다. 분담금의 반환
4. 청약의 철회

제3장 지역주택조합의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
가. 이사회 의의 | 나. 총회개최 시 이사회 의결의 필요성 여부 | 다.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 라. 조합장의 권한대행 순위
2. 총회
가. 총회의 의의 | 나. 의안의 상정 순서 | 다. 의안상정 순서의 변경 가부 | 라. 긴급안건 상정 가부 | 마. 의안의 찬반토론
3. 대의원회

제4장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과정에서의 유의점들
1. 토지확보의 중요성
2. 브릿지 대출
가. 브릿지 대출의 필요성 | 나. 신용대출 | 다. 제2금융권의 대출 | 라. PF자금 대출의 중간다리
3. 임의세대
4. 예산안 수립의 필요성
5.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시기
6. 업무대행사 선정의 중요성
7. 총회개최 시 유의점
8. 시공사 선정 시 유의점
9. 자금보관업무와 신탁사
10. 부기등기의 필요성
11. 정보공개
12. 안심보장증서
13. 추가분담금
가. 추가분담금은 왜 발생할까? | 나.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 | 다. 추가분담금은 반드시 발생하는 걸까?
14. 동과 호수의 지정
15.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시 유의점
17. 조합원들의 조합채무의 부담 여부
가. 지역주택조합 파산신청 가능한가? | 나. 파산은 언제 하는 걸까? | 다.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라.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16. 지역주택조합의 파산

제5장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1. 매도청구소송
2. 용역대금 청구소송
3.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
4. 명예훼손 등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유 | 나. 기타 중대한 사유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요건
1. 적극적인 집행부의 구성
2.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원
3.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의 배제

제7장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1. 업무대행계약, 조합규약, 도급계약
2. 임원의 감독
3. 일반분양의 통제
4. SNS를 통한 정보공유

제8장 피해야 할 지역주택조합 유형
1. 서언
2. 형사사건의 진행
3. 주택사업의 지나친 지연
4. 제명되는 조합원이 많은 경우

제9장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알아야 할 사항
1. 입주예정일
2. 신탁사 및 사업의 안정성
3. 동·호수의 지정
4.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율
5. 안심보장증서상 금전반환

제10장 글을 마치며

제11장 참고자료
1.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
2. 지역·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3.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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