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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이론·사례·판례 / 제15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준호, 金俊鎬, 1955-
서명 / 저자사항
물권법 :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판사항
제15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2  
형태사항
xvii, 531 p. : 서식 ; 27 cm
ISBN
9788918912592
일반주기
부록: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양식과 기재례(집합건물·토지·건물), 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지주기
참고문헌(p. xv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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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xvii)과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 2022 등록번호 11185687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5-30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 2022 등록번호 1118581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15판에서는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고,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1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시험 관련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쉽고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머리말

Ⅰ. 제14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5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5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1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시험 관련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본문과 관련되는 판례들을 따로 모으다 보니 그 양이 적지 않게 되었고, 개별 판례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오면서 나열된 판례들을 쉽고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제15판에서는 본서 전반에 걸쳐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4)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쉽고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5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등기청구(대판 2021. 6. 3, 2018다280316),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대판 1995. 5. 26, 95다6878), 부동산등기의 공동신청, 등기신청의 방법,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선의취득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물건의 점유와 사용, 간접점유의 효과(대판 2012. 9. 27, 2011다76747; 대결 2000. 2. 11, 99그92), 공동점유(대판 2017. 1. 25, 2012다72469), 점유의 권리 추정,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대판 2021. 2. 4, 2019다202795, 202801; 대판 2021. 3. 25, 2019다208441),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제한 법리의 적용범위(대판 2021. 2. 25, 2018다278320), 구분건물 중 일부가 구분폐지된 경우(대판 2020. 9. 7, 2017다204810),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대판 2021. 1. 14, 2017다291319), 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부합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부합의 효과(대판 2020. 4. 9, 2018다264307), 소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대판 2021. 4. 29, 2018다261889), 공유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부동산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관리․처분, 교회의 분열, 근저당권의 준공유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준공동소유의 효과,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명의신탁의 일반적 효력, 명의신탁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대판 2021. 6. 3, 2016다34007), 삼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 2020. 9. 3, 2018다283773; 대판 2020. 11. 26, 2019다298222, 298239), 장사법 시행일 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21. 4. 29, 2017다228007),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지료지급의무(대판(전원합의체) 2021. 4. 29, 2017다228007),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지료지급의무(대판 2021. 5. 27, 2020다295892),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간접점유와 유치권(대판 2019. 8. 14, 2019다205329),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유치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대판 2013. 6. 27, 2011다50165), 질권설정자, 민법 제353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는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전세권저당권,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 양도담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양도담보 설정계약, 집합채권 양도담보(대판 2002. 7. 9, 2001다46761; 대판 2004. 2. 12, 2003다53497; 대판 2013. 3. 28, 2010다63836),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양도담보의 실행(대판 2002. 1. 11, 2001다48347),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준호(지은이)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저 서] 민법강의[제28판](법문사, 2022) 민법총칙[제16판](법문사, 2022) 물권법[제15판](법문사, 2022) 채권법[제13판](법문사, 2022) 민법판례 270선(집현재, 2016) 계약법(법문사, 2011) 신탁행위연구[신판](법문사, 2007)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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