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한국정치 새판짜기 : 정치관념, 정치개혁, 국내개혁, 대외정책개혁, 그리고 역사

한국정치 새판짜기 : 정치관념, 정치개혁, 국내개혁, 대외정책개혁, 그리고 역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서정민, 1986-
Title Statement
한국정치 새판짜기 : 정치관념, 정치개혁, 국내개혁, 대외정책개혁, 그리고 역사 / 서정민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수민,   2021  
Physical Medium
375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91157115730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04773
005 20220114130622
007 ta
008 220113s2021 ulkad 000c kor
020 ▼a 9791157115730 ▼g 1334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20.9519 ▼2 23
085 ▼a 320.953 ▼2 DDCK
090 ▼a 320.953 ▼b 2021z73
100 1 ▼a 서정민, ▼d 1986-
245 1 0 ▼a 한국정치 새판짜기 : ▼b 정치관념, 정치개혁, 국내개혁, 대외정책개혁, 그리고 역사 / ▼d 서정민 지음
260 ▼a [서울] : ▼b 수민, ▼c 2021
300 ▼a 375 p. : ▼b 삽화, 도표 ; ▼c 26 cm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0.953 2021z73 Accession No. 1118568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오늘날 세계인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국가 방향성의 상실과 이로 인한 국가실패의 원인을 짚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당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설립된 정당은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한다.

본서는 오늘날 세계인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국가 방향성의 상실과 이로 인한 국가실패의 원인을 짚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당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설립된 정당은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한다.

나아가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정부 조직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백신 대란과 연금 등의 여러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부차적으로 한국인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통일인식, 근대 역사관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도 실증 자료를 들어 예시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서정민(지은이)

1986년 부산에서 태어난 희망을 꿈꾸는 자연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 서문
2. 정치관념
1) 고대 로마 정치관념의 한계
2) 현대 정치관념 위기의 원인
3) 현대 정치관념의 위기 극복
4) 한국정치의 두 망령이자 쌍둥이, 대깨문과 박사모
5) 응용 - 큰 정부와 작은 정부
3. 정치개혁
1) 총론
2) 정당은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3) 열린 정당의 건설
가) 평당원의 신의 확보방법
나) 어떻게 국민들의 정당가입 욕구를 증대시킬 것인가?
다) 어떤 정당에 가입해야 하는가?
4) 정당의 운영 방식
5)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선거의 목적과 방안)
6)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내각 준비 및 국무총리제)
7)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법안의 검토)
8)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국민투표의 활성화)
9)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책임 있는 투표)
10) 신당 창당에 필요한 전략
11) 저자의 정치 소회
지나가는 이야기 - 공인인증서 문제

4. 국내개혁
1) 부동산
가) 총론
나) 왜 부동산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가?
다) 부동산을 공적 영역에 둠으로써 생기는 부작용과 대응책
라) 부동산의 4대 요소 - 공급, 수요, 소득, 대출
마) 한국식 개발제한 제도의 문제
바) 적절한 주택의 공급 및 운영
사)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아) 상가와 권리금 문제
2) 농업
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과 식량안보(Food Security)
나) 친환경 농업
다) 축산업의 문제
3) 환경
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 안정적인 원전 가동
4) 공무원 임용
가) 공직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 공무담임권의 재해석
다) 전문가(Specialist)와 경세가(Generalist)
라) 임금의 문제 - 총액인건비제와 호봉제 그리고 연금
5) 군대
가) 평시 군 운용의 난점
나) 징병제의 이해
다) 장교의 임용 및 승진
라) 핵 무기 대응
마) 군 무기 도입 제안 사안
6) 사법개혁
가) 구 사법고시 제도와 변호사 시험제가 가진 고유의 단점들
나) 판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분리
다) 판검사의 인사권
7) 정부 개혁
가) 총론
나) 방안(예시)
8) 성인인정과 교정행정
가) 대원칙
나) 교정정책
9) 교육
가) 대원칙
나) 초중등교육의 현실
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라) 의무교육 바깥의 교육과 교육예산문제
10) 언론개혁
가) 언론개혁의 배경
나) 국가지배로부터의 독립
다) 자본과 언론의 관계
11) 의료
가) 대원칙
나) 한국의료현실
다) 충동적인 의료정책
라) 사회적 비용의 근본적 감소
마) 의료보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
바) 의료산업지원의 현실
12) 미국 경제의 이해와 한국 경제의 대응
가) 총론
나) 미 정부예산의 붕괴
다) 가계부채의 문제
라) 해외플랜트 사업의 파산과 50조원 건설펀드
마) “남대문 출장소”
13) 금융정책
가) 하이먼 민스키(H. Minsky)의 재발견
나) 국내부채에 대한 대응
다) “암호화폐” 현상
14) 창업지원의 허와 실
가) 국가별 창업 형태
나) 자금 운영방식
다) 정부가 해야 할 일
15) 산업과 노조
가) 노조의 현실
나) 건강한 노동관계
다) 정부가 해야 할 일
16) 연금
가) 연금에 대한 오해
나) 외국의 연금사례
다) 더 나은 은퇴
17) 이민정책
5. 대외 정책개혁
1) 총론
2) 외교 전문성
3) 역사상 외교실패사례
4) 한국의 대외정세
5) 통일의 필요성과 정부 실책
6) 독일 통일에 대한 이해
가) 서독은 정당들의 합의 속에서 동독을 인정하고 통일정책을 수행했다?
나) 서독은 동독 통일을 바랬다?
다) 독일 통일은 성공적이었다?
라) 독일에서 “배운” 한국의 통일론과 한국이 가져야 할 태도
6. 역사
1) 총론: 역사를 배우는 이유
2) 영국 노예해방의 역사
3) 조선 노예해방의 역사
4) 프랑스 공사관 문서로 보는 1888년부터 1894년까지의 기록
5) 소련 측 비밀문서로 보는 해방 직후의 기록
지나가는 이야기 - 번역의 어려움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이동수 (2022)
김인성 (2022)
Vallespín, Fernando (2021)
Balázs, Zoltán (2021)
Samantha Rose Hill (2021)
남성욱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