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번에 새로 출간된 「상법총칙·상행위」는 로스쿨 학생들 그리고 상법 교과목을 배우고 있는 학부생들의 상법입문을 위한 교과서로 학설 대립에 대한 소개를 지양하고, 판례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해도를 놓이기 위해 본문 사례 부분에는 상법총칙·상행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원문을 싣고,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머리말(초판)
상법은 상법총칙·상행위법, 회사법, 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으로 그 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방대하다. 일반적으로 상법에 입문하면서 접하게 되는 첫 과목이 상법총칙·상행위법인데, 상법총칙·상행위법은 회사법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 장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

다른 해와 달리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재 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어 수업에 사용할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저자의 공부가 부족하여 이 책에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향후 기회가 되는대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책은 로스쿨 학생들, 혹은 상법 교과목을 일부 배우고 있는 학부생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생각하고 서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설 대립에 대한 소개를 지양하고, 판례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 책 본문 사례 부분에 상법총칙·상행위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 원문을 싣고,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은사님이신 이창희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판례세법 교재 형식을 따온 것이다. 동일한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이창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항상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책이 간행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조재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이 책의 제작·간행에 힘써 주신 신조사 이종은 부장님, 정대의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저 자

정보제공 :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통 칙
제1절 상법의 의의
제2절 상법의 법원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제1절 상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제1절 상호
제2절 상업장부
제3절 상업등기
제4절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의의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4절 상호계산
제5절 익명조합
제6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송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