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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 제13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金俊鎬, 1955-
Title Statement
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판사항
제1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2  
Physical Medium
xxviii, 916 p. ; 27 cm
ISBN
9788918912585
General Note
부록: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2. 금전 공탁서, 3. 부동산매매계약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vii-x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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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22 Accession No. 11185682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6-29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22 Accession No. 1118581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3판에서는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고,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1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시험 관련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쉽고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머리말

Ⅰ. 제12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3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3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1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시험 관련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본문과 관련되는 판례들을 따로 모으다 보니 그 양이 적지 않게 되었고, 개별 판례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오면서 나열된 판례들을 쉽고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제13판에서는 본서 전반에 걸쳐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4)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쉽고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3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자제한법 위반과 불법행위(대판 2021. 2. 25, 2020다230239),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변제 제공의 기준(대판 1992. 11. 10, 92다36373), 변제의 제공에 관한 판례, 채권의 준점유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대판 1997. 3. 11, 96다44747), 변제충당, 변제자대위의 효과(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기 위한 요건(대판 2020. 10. 15, 2019다222041), 대물변제, 변제공탁, 민법 제49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판 2021. 2. 10, 2017다258787), 민법 제496조에 관한 판례,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대판 2021. 5. 7, 2018다25946), 이행보조자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이행지체(대판 2021. 5. 7, 2018다275888),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대판 1963. 1. 24, 62다825;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 82717),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의 법정해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계약인수에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필요한가(대판 2020. 12. 10, 2020다245958), 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대판 2009. 8. 20, 2009다32409),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에서 부담부분의 의미(대판 2013. 11. 14, 2013다46023), 보증채무의 독립성(대판 2003. 6. 13, 2001다29803), 보증채무에서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민법 제437조의 유추 적용,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공동보증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보증인보호법에 관한 사례(대판 2021. 1. 28, 2019다207141), 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약관의 설명의무, 합의해제(대판 2021. 3. 25, 2020다285048; 대판 2021. 5. 7, 2017다220416), 민법 제537조를 적용한 사례(대판 2021. 5. 27, 2017다254228),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대판 2020. 12. 10, 2020다254846), 계약의 해제와 비용배상, 해약금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법 제572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 준소비대차의 효력,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판 1995. 10. 12, 95다22283; 대판 2014. 2. 27, 2012다9379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관한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관한 판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에 관한 판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대판 2021. 5. 13, 2020다255429), 도급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조합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조합원의 검사권(대판 2021. 1. 14, 2020다222580), 침해부당이득, 부당이득에서 수익에 관한 판례,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대판 2021. 6. 24, 2016다210474),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주장에 과실도 포함되는가(대판 1995. 12. 22, 94다21078), 불법행위에서 과실의 추정, 권리 또는 법익의 침해와 위법행위, 불법행위에서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부당한 소의 제기, 편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한 처분행위), 인격권에 관한 판례,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피용자의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를 긍정한 사례(대판 2008. 1. 17, 2007다59912),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 관한 판례, 자동차운행자책임에서 호의동승자의 지위(대판 1997. 11. 14, 97다35344; 대판 2021. 3. 25, 2019다208687), 제조물책임, 위자료청구권,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준(대판 2021. 7. 15, 2016다260097),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저 서] 민법강의[제28판](법문사, 2022) 민법총칙[제16판](법문사, 2022) 물권법[제15판](법문사, 2022) 채권법[제13판](법문사, 2022) 민법판례 270선(집현재, 2016) 계약법(법문사, 2011) 신탁행위연구[신판](법문사, 2007)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6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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