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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동행 :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최치현의 제안·정책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치현, 1970-
Title Statement
더불어; 동행 :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최치현의 제안·정책 / 최치현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기역,   2021  
Physical Medium
207 p. ; 20 cm
ISBN
979119119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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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2 2021z1 Accession No. 1118588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2 2021z1 Accession No. 5110526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데로 자리를 옮기며 누군가에게 든든한 위로와 버팀이 되어주었던 사람, 최치현의 정책제안이다. 광주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보훈처장관 정책관으로 갈등과 위로, 치유의 현장을 누비며 살았던 그가 경험을 통해 빚어낸 로컬의 삶과 정치에 대한 제안서이다.

광산, 광주, 대한민국…. 전라도가 낳고, 광주가 키운 작가가, 전라도와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시아 플랫폼 도시’라는 광주 광산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플랫폼 도시로 광산구가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민자치’와 ‘지역숙원의 생산적 해결’을 제안하며 민선 8~9기 광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부각하고 있다. 나아가 탄소중립과 적극행정을 열쇳말로 지역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동행’하려는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치현 자신의 일과 삶도 소개한다. 청와대에서 했던 메모를 바탕으로 5·18진상규명위원회와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했던 일을 전하고, 소년노동자에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온 삶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의 자치를 위해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돌이켜 보는 것에서 <더불어; 동행>의 구상이 시작되었다.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향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사이가 좋은 공동체’이다. 나아가 그런 좋은 사이를 위해 인연을 짓는 일을 소명으로 삼기로 했다. ‘사이좋은 공동체, 인연지기 최치현’이라는 구호를 살필 수 있는 책이다.

[맺는 글]

낯선 주소


‘15 광산로29번길 광산구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어느 장소를 알려주는 정보 같은데 조금은 낯설어 보인다. 한 줄을 읽는 짧은 시간임에도 약간의 불편함마저 느껴질 정도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다. 하나는 미완성 주소라 그렇다. 그 주소에 뭐가 있는지 위 정보로는 알 수 없다. 답은 광산구청이다.

다른 하나의 불편 요인은 순서이다. 미국 표기법에 따른 주소가 주는 낯 섦이다. 한국식으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는 익숙하다. ‘광산구청’이라는 설명이 없어도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 순서가 주는 익숙함의 이점일 것이다.

낯섦과 불편을 넘어 두 주소 서술 방식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국식은 국가라는 가장 큰 범위에서 시작해 점점 좁은 지역으로 나아가 결국 한 지점에 다다른다. 미국식은 반대다. 한 지점에서 출발해 점점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된다.

‘국가에서 마을로’ 대(vs) ‘마을에서 국가로’의 차이다. 이는 ‘하향식 대 상향식’으로, 또는 연역적 대 귀납적 사고체계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향식·상향식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 국가를 위로 마을을 아래로 규정한 다음 이어진 논리라 그렇다. 나는 그렇게 위와 아래를 규정할 생각이 없다. 덧붙여 오해가 없길 바란다. 미국식이 옳다거나 한국식이 그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두 체계의 긍정적 함의를 도출해보자는 이야기다.

국가에서 마을로 나아가는 연역적 방식의 장점은 효율성이다. 대한민국도 이 연역적 방식으로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 언제나 표준이 되는 선진국 모델이 있었고, 지역이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을 국가는 요구했다. 소위 말하는 추격자 모델의 모습이 이러했다.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이다. 세계는 대한민국에 선도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K-방역은 선도자 모델의 모범을 보여주며 예외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추격자 모델에 안주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다.

과거에 국가가 주도해 추격자 모델을 성공시켰다면, 앞으로 선도자 모델의 주역은 지역이다. 더 구체적으로 마을이다. 무수한 모델들이 생겨나고 추진되는 곳이 지역과 마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과 마을에서 성공한 모델들은 대한민국 선도자 모델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마을에서 국가로 넓혀가는 귀납적 방식의 장점은 민주성이다. 귀납적 방식은 하나의 모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논쟁 속에서 기획·추진된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합의에 이른 모델은 다양한 사회 갈등비용 없이 연역적 방식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민주성이 효율성을 겸비한 성공 사례를 우리는 K-방역에서 확인했다. 방역당국의 투명성과 시민의 자발적 협조라는 민주적 토대 위에서 K-방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동행>의 이야기 구조는 대체로 세계(팬데믹)-대한민국(K-방역)-전라도(광주)-광산-최치현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반대 방향이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실천 방향은 광산에서 광주와 전라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귀납적 방식이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내일이 있다.

우리 마을과 지역이 해내면 세계가 따르는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처럼 마을과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치라 부른다. 이를 확장하면 내 마을과 광산의 자치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출발했다. 지역의 자치를 위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돌이켜 보는 것에서 <더불어; 동행>의 구상은 출발했다.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은 지향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사이가 좋은 공동체이다. 나아가 그런 좋은 사이를 위해 인연을 짓는 일을 소명으로 삼기로 했다. ‘사이좋은 공동체, 인연지기 최치현’이라는 구호로 이런 각오를 집약해 본다.

좋은 사이가 위기를 헤쳐가는 대전환 시대의 힘이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혁명은 팬데믹보다 더 큰 자연재해와 대량 실업 같은 희생을 예고하고 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밝혔듯 대격변을 헤쳐갈 가장 기초적 역량은 연대와 협력이다. 마을과 지역이 할 수 있는 좋은 연대와 협력이 자치임을 명심하자.

사이좋은 공동체는 좋은 자치를 만든다. 좋은 자치는 다시 사이좋은 공동체를 촉진한다. 이렇게 서로 되먹임하는 구조에 우리의 내일이 있다고 믿는다. 마을에서 시작해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지역에서 국가,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때 인류는 공존과 번영의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마을과 내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책을 쓰며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일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이좋은 공동체와 지역 자치를 위한 질문 몇 개 던졌다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위안을 삼아본다. 그 질문들이 더 깊은 의문과 이야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역과 지역민의 자치역량을 믿는다. 이제 부족함은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하나 다듬고 정리해 나가려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만든 것들을 꾸준히 알리고 싸목싸목 실천해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펴내는 글. 위기는 기회다 004

1장. 전라도와 광산구

1절. 전라도의 어제와 오늘
전라도는 해양도였다 015/ 영산강은 내해, 완도·신안 등은 외해 016/ 전라도 탄생
으로 영산강 쪼그라들어 017/ 순천은 광양과 여수의 본향 019/ 광주는 압축된 전남,
전남은 흩어진 광주 020/ 해석의 싸움, 혹은 싸움의 해석 021/ ‘약무호남 시무국가’
의 두 해석 023/ 한국사회의 킷값 026/ 전라도는 예비유랑민들의 고향 030

2절. 정의로운 고난, 5·18
1980년대를 예언한 시 ‘사평역에서’ 032/ 모두 침묵할 때 소리친 5·18 036/ 죽음의
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간 5·18 038/ 살아남은 자들의 숙제, 진실 041/ 전라도, 연민
에서 긍지와 힘의 원천으로 045

3절. 아시아 플랫폼 도시, 광산
‘광산 1세대’는 전라도의 허브 047/ 아시아 플랫폼 도시, 광산구 048/ 아시아 공존과
번영의 최적지 광산구 050/ 광산구는 ‘신남방정책’ 전초기지 054/ 주민자치로 신뢰
자본 축적해야 055/ 주민자치 활력 찾고 ‘회복탄력성’ 높여야 059

2장. 더불어; 동행

4절. 광주공항 이전
주민이 먼저 논의한 군공항 이전 063/ 지역사회 갈등으로 표류 065/ 그린스마트시티
등 군공항 이전 관련 논의들 067/ 군공항 이전 논의에 주민 자리 없어 071/ 종전부지 아시아 플랫폼 도시 비전 품어야 073

5절. 광주송정역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된 광주송정역 일대 075/ 서남권 복합환승 플랫폼타운 구상 077/
장록습지를 광주송정역 개발 장점으로 삼아야 079

6절. 탄소중립 실천
6번째 대멸종 경고하는 기후 위기 082/ 광주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084/ 천주교 수원교구의 탄소중립 선포와 실천 085/ 공공부문인 지자체가 솔
선수범해야 088

7절. 적극 행정
적극 행정은 ‘선도자 모델’의 다른 말 090/ 적극 행정의 달인 이재명 092/ K-방역은
적극 행정의 성과 095/ 적극 행정은 정치, 지역정부 역할 중요 097/ 광산구 ‘적극 행
정 2기’ 열어야 0989

3장. 최 행정관의 메모

8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문재인정부 첫 5·18 기념식 103/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기억 105/ 정부의 공식보고서가 없는 5·18 107/ 대통령의 특별지시 108/ 국방부 조사에서 5·18조사위로 109/ 새로 드러난 중대 범죄, 고문과 성폭력 111/ 야당의 몽니, 5·18조사위 출범 지연 112/ 5·18조사위 진상규명 착수 113/ 드디어 열린 미 국무부 외교문서 115/ 5·18 유족에게 사과한 계엄군 116/ 미완의 5·18 진상규명 118

9절.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치유불가능한 상처 119/ 차근차근 공부한 군대 121/ 노무현 만들고 이명박 없애 122/ 촛불항쟁으로 다시 태어난 위원회 123/ 좋은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낸다 124/ 청사진을 그린 설립준비단 126/ 무거운 책임감 느낀 위원회 출범식 127/ 자살도 국가의 책임 128/ 한시적 국가기구는 조직과 예산이 관건 130/ 조사관의 전문성 높이기 131/ 위원회가 사라질 날을 기다린다 132

4장. 내가 사랑한 사람과 세상

남북정상회담 137/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140/ 장흥의 DNA를 새기다 146/ 학비 벌러 나선 소년노동자 147/ 눈으로 담은 전라도의 속살 152/ 전교조 세대와 선택지에 없던 대학 154/ 숙명이었던 탈패 가입과 학생운동 158/ 광주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 161/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다 164/ 그리운 김준배 열사 166/ 잊지 못할 스승 176/ 청춘의 빛나는 이름, 전대협, 그리고 인연 178/ 정치와 행정을 경험한 광산구 183/ 촛불정부 청와대에서 190/ 청와대 삼락 197/ 민주, 독립으로 더 단단해진 국가보훈처 201

맺는 글. 낯선 주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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