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판에서는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고,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1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시험 관련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쉽고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머리말
Ⅰ. 제15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6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6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1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시험 관련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본문과 관련되는 판례들을 따로 모으다 보니 그 양이 적지 않게 되었고, 개별 판례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오면서 나열된 판례들을 쉽고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제16판에서는 본서 전반에 걸쳐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4)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쉽고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6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과 상법, 명의신탁의 정의,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의 개시를 청구하였음에도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대결 2021. 6. 10, 2020스596),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관한 판례,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정관의 변경,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판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지위에 관한 판례, 원시취득, 규범적 해석(대판 2021. 1. 14, 2018다223054), 효력규정 여부에 관한 판례,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전원합의체) 2020. 8. 27, 2016다248998), 착오에 중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대판 2020. 3. 26, 2019다288232), 착오에 의한 소 취하의 합의(대판 2020. 10. 15, 2020다227523, 227530), 조건성취의 의제(대판 2021. 1. 14, 2018다223054),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판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대판 2020. 12. 24, 2019다293098), 항변권의 영구성,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과 소멸시효(대판 2020. 7. 9, 2016다244224, 244231),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대판 2020. 2. 13, 2019다2710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일부청구․채권자대위소송과 소멸시효, 최고에 따른 6개월 유예기간의 기산점(대판 1995. 5. 12, 94다24336; 대판 2006. 6. 16, 2005다25632; 대판 2009. 7. 9, 2009다14340; 대판 2015. 5. 14, 2014다16494), 최고에 관한 판례,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후순위 담보권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종속된 권리와 소멸시효, 시효이익 포기 여부에 관한 판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물상보증인(대판 2018. 11. 9, 2018다3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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