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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 신정부의 공생 외교 재건축

2022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 신정부의 공생 외교 재건축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영선, 河英善, 1947-, 편 손열, 1961-, 편 전재성, 全在晟, 1965-, 저 이동률, 李東律, 1962-, 저 김병연, 金炳椽, 1962-, 저 박재적, 朴在積, 1970-, 저 김헌준, 저 이승주, 李昇柱, 1966-, 저 김태균, 저
서명 / 저자사항
2022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 신정부의 공생 외교 재건축 / 하영선, 손열 편
발행사항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21  
형태사항
180 p. : 도표 ; 23 cm
ISBN
9791166172724
일반주기
저자: 하영선, 전재성, 이동률, 김병연, 손열, 박재적, 김헌준, 이승주,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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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7.53 2021z14 등록번호 11185658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1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신정부의 외교정책 제언을 마련하였다. 2022년 신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의 높은 파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압력, 갈등하는 한일관계,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 재건축 경쟁 등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9인의 집필진은 이러한 대외적 난관을 21세기 신문명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생(共生)외교’로 돌파하라고 차기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담론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향후 4년 취해야 할 현실적인 정책에 주목한다.

“신정부의 차기 5년, 어떻게 볼 것인가?”
2022년 출범하는 신정부의 5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한반도에서 격변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구 차원에서는 코로나 이후 질서 개편이 새롭게 진행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략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이며, 남북한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완전 생존번영권 보장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난제의 해답을 찾아 방황할 것이다.

“공생의 선도 외교”
중견 선진국으로서 한국은 공생의 선도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과 기후, 식량 개발 등 다양한 이슈 영역을 거시적 틀 안에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요국과의 양자, 지역 및 지구 협력 등 다층 수준의 상호 작용을 복합화하는 신외교 체제를 정비하여 ‘공생 복합 네트워크’를 확산, 강화해 가야 한다.

이 책은 대미, 대중, 대북, 대일, 인도태평양, 인권과 가치외교, 무역 및 기술 외교, 글로벌 협력외교를 포함하는 8대 전략과 총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챕터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하영선)은2022년 출범하는 신정부는 과거 정부들의 구 외교를 넘어선 ‘공생(共生) 외교’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생 외교는 대(對)미중 외교의 복합화, 북한 비핵화와 북한 문제의 21세기적 해결, 한일 외교의 신구상, 코로나 이후 질서의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서 강조될 공생의 과제를 이끌어 갈 선도 외교라는 4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제2장(전재성)은 향후 한미관계 설계 시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대전략이 장기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지속가능한지,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차기 정부는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지역과 지구 차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입장, 미중 전략경쟁에서 가치와 별도로 국익에 대한 계산 하에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입장 표명, 그리고 실리적 관점에서의 한미 기술협력의 구체적인 방안 추구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보다 넓은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이동률)은 한중 양국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3대 괴리(乖離)', 즉, 한중간 국력 격차 증가, 양국 체제와 가치의 괴리, 그리고 양국 정부와 정책 주기의 괴리에 대해 살펴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한중관계 재설계를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한다. 양자 차원에서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양국 국민 간 부정 정서 악화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다자 차원에서는 미중 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양국 간 갈등 확대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제4장(김병연, 하영선)은 북한 비핵화와 21세기 생존 번영을 위한 대북정책의 신구상을 제언한다. 차기 정부 임기 내 북한 비핵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크며, 북한과 한반도의 변동성은 나날이 고조될 것이다. 이 챕터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북핵 및 대북 정책으로 대북 4대 복합 전략 (제재, 억제, 관여, 자구)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신구상과, 북한의 생존 번영 신구상, 그리고 신대북정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언한다.

제5장(손열)은 악화된 한일관계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 속 신정부가 추구해야 할 대일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신정부는 한일관계의 재건축을 위해 2030-50년을 내다보아야 할 것이며, 한일관계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양국은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공통 과제를 해결해 가는 자세를 택해야 하며,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제6장(박재적)은 인도ㆍ태평양 지역 전략환경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 발전시킨 미국의 인태 정책을 설명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먼저 살펴본다. 더불어, 미중의 지정학적 경합이 고조되는 속에서 신정부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의 위치 선정이 아닌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네트워크 사이에서 한국의 적절한 위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7장(김헌준)은 가치와 규범 제정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살펴본다. 신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 경제 등 우리의 국내 가치와 규범을 기초로 한국 외교가 큰 틀에서 추진할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혹은 “민주주의 10개국(D10)”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영향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주도의 국제규범, 국제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8장(이승주)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공급 사슬 재편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무역질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한국의 다차원적 대응에 대해 제언한다. 한국 차기 정부는 양자, 지역, 그리고 다자 차원의 국제 협력 강화 및 국내 제도적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 영역의 연계를 위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 9장(김태균)은 심화하는 미중의 전략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신흥안보이슈의 등장 속 한국의 신협력 외교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문제가 단순한 보건 위기를 넘어 식량, 기후환경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위기를 야기하며 신흥안보이슈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미중 양국간 전략 경쟁의 산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글로벌 질서와 대응은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가 될 것이다. 신정부는 한국의 협력외교 위치를 재설정해야 하며, 다양한 이슈영역을 서로 연계하는 통합적 외교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하영선(지은이)

EAI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2015),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2012), 『복합세계정치론』(2012), 『역사속의 젊은 그들』(2011) 등이 있다.

이동률(지은이)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정치학 박사 논저: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현대편3)』(공저), “한중관계에서 ‘우연적 두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 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한중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와 영향”,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손열(지은이)

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 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 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 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The Pacific Review 2019(32):6),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 금융위기, 질서 변환, 한국의 경제외교』(2020), 『BTS의 글로벌 매력이야기』(2020, 공편) 등이 있다.

전재성(지은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국제정치이론, 국가안보 등을 연구해 왔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등이 있다.

이승주(지은이)

EAI 무역 기술 변환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통상의 국제정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미중경쟁과 디지털 글로벌 거버넌스』(이승주 편),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이승주 편),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경학의 부상,”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공편) 등이 있다.

박재적(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부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호주국립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논저: “미·중 패권경쟁시대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과 전망”, “The Quad’s Search for Non-Military Roles and China’s Strategic Response: Minilateralism,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gional Balancing”

김태균(지은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같은 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고등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각각 사회정책학,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파리4대학(소르본) 방문교수(2009), 일본 와세다대학교 고등연구소 조교수(2008~2011),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2011~2012)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및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개발학, 평화학, 국제정치사회학, 글로벌 거버넌스이며, 최근 저서인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이 2019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공저로는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How South Korea Lifted Itself from Poverty and Dictatorship to Affluence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통일연구원, 2012),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세계의 공장화 시대,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주는 기업』(해피스토리, 2017) 등 다수가 있고,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A Conceptual Analysi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the Context of South-South Cooperation” [Global Governance 23(2), 2017], “Poverty, Inequality, and Democracy: “Mixed Governance” and Welfare in South Korea” [Journal of Democracy 22(3), 2011], “개발원조의 인식론적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론: 국익과 인도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한국정치학회보』 50(1), 2016], “반둥이후: 제3세계론의 쇠퇴와 남남협력의 정치세력화”[『국제정치논총』 58(3), 2018]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김헌준(지은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제인권, 이행기정의, 국제규범 및 미중관계를 연구 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The Massacres at Mt. Halla: Sixty Years of Truth-Seeking in South Korea, Transitional Justice in the Asia Pacific』, “The Prospect of Human Rights in US-China Relations: A Constructive Understanding” 등이 있다.

김병연(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영국 에섹스대학, 서강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학술원상 (2018), 서울대 학술연구상(2018), 니어재단 연구상(2019), 한국경제 학회 청람상(2005), 영국 경제사학회 T.S. Ashton Prize를 수상한 바 있다. 대표 저서로는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등이 있으며 국제학술지에 4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책을 시작하며
1장 신정부의 공생 외교 재건축 · 하영선
2장 대미정책: 포괄적 한미동맹을 위한 신정부의 과제 · 전재성
3장 대중정책: 미래지향의 실용외교를 통한 한중관계 재건축 · 이동률
4장 대북정책: 북한 비핵화와 21세기 생존 번영을 위한 신구상 · 김병연, 하영선
5장 대일정책: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한일관계 재건축 · 손열
6장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 · 박재적
7장 가치와 규범 외교: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미중 격돌 속 한국 외교 · 김헌준
8장 21세기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에 대비한 다차원적 대응 · 이승주
9장 글로벌 팬데믹과 신협력외교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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