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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와 한국의 물권

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와 한국의 물권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병일, 張炳逸, 1965-
서명 / 저자사항
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와 한국의 물권 / 장병일 저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출판부,   2021  
형태사항
277 p. ; 26 cm
ISBN
9788944984655
일반주기
부록: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의정서(Protokoll), 물권정리법(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7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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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3 2021z1 등록번호 1118574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3 2021z1 등록번호 5110522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독일에서의 유사 사례들은 이미 법제사의 일부로 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당시의 구동독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장애들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개별 권리주체들의 권익보호를 고려해야 했던 사실들은 한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기존 통일법 연구는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재산체계를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계로 변환시켜는데 중심추를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또 다른 통일형태인 국가연합(2체제 1국가)의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위 두 경우 공통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북한 소재 토지에 대한 원소유권에 관한 문제(남.북 분단 당시 지적도나 토지관련 공적 서류의 이관은 불가능하였고, 현재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되었던 북한의 일부지역 토지공적장부만이 보존되어 있다.)와 함께 당해 토지를 그 때까지 이용하였던 주민들의 권리보호라는 문제들이 서로 뒤엉켜 나타날 것이다. ..... (본문에서 발췌)
독일에서의 유사 사례들은 이미 법제사의 일부로 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당시의 구동독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장애들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개별 권리주체들의 권익보호를 고려해야 했던 사실들은 한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사회주의재산의 개념과 사회화 과정

제2편 구동독 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

제3편 「북한민법」과 남한 물권법의 변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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