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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이해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문성, 姜文盛, 1967-, 저 강인수, 康仁洙, 1961-, 저 김태준, 金泰俊, 1955-, 저 박성훈, 朴成勳, 1958-, 저 박태호, 朴泰鎬, 1952-, 저 송백훈, 宋栢勳, 1969-, 저 송유철, 宋有哲, 1962-, 저 유재원, 柳在元, 1958-, 저 유진수, 兪鎭守, 1960-, 저 이호생, 李鎬生, 1962-, 저 채욱, 蔡旭, 저 한홍렬, 韓弘烈, 1960-, 저
Title Statement
한국경제의 이해 / 강문성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1  
Physical Medium
x, 457 p. : 도표 ; 25 cm
ISBN
9791130311722
General Note
공저자: 강인수, 김태준, 박성훈, 박태호, 송백훈, 송유철, 유재원, 유진수, 이호생, 채욱, 한홍열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46-45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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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0.953 2021z16 Accession No. 1118572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0.953 2021z16 Accession No. 5110522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05년과 2008년에 교보문고에서 출판된 적이 있으나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그 사이 한국경제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경제에 관심이 있는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현재의 제도 및 정책적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학원 과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또는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되 주석이나 용어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020년은 인류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그야말로 특별한 해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행병으로 세계경제가 멈춰 섰고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서 강한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세계경제에 일시적 충격을 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생활 방식과 각국의 산업구조,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경제 생태계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충격이 가져오는 변화는 상당기간을 두고 과거의 제도나 관행 그리고 정책의 틀에서 진화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경제가 지난 60년 동안 기적과도 같은 역동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범주 안에 들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1960년대 초 일인당 GDP가 100 달러 미만에서 이제 3만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7번째의 30-50클럽 국가가 되었으니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도 하다.
한국경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단연 역동성일 것이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만 돌이켜 보더라도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 대내외적 사안은 무수히도 많다.
대외적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 불황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로 발전하면서 세계경제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가까스로 회복되어 가는 시점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단행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주의가 고조되었다. 기술굴기를 앞세우며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중국경제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으면서 급기야 미중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도하라운드 협상의 사실상 실패로 그 위상이 급격히 저하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미중무역전쟁, 그리고 주요국들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으로 존립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더욱이, 2020년 초반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이와 같은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자명하다. 이에 더하여,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 역시 한국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적지 않은 정책적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보수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진보정부에 비해서도 훨씬 분명한 이념적 성향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 이전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았다. 최근에 입법화된 공정경제 3법 및 노동법 개정 등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를 조망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 이념적 차이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본 저서를 집필하는 동안 저자들이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자료와 사실에 기초하여 기술하고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본 저서는 2005년과 2008년에 교보문고에서 출판된 적이 있으나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그 사이 한국경제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경제에 관심이 있는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현재의 제도 및 정책적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학원 과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또는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되 주석이나 용어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는 점도 밝혀 둔다.
한국경제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저서가 포괄적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한국경제를 위해 중지를 모으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부 미진하거나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임을 미리 밝혀 두면서 독자 여러분들의 냉철한 지적과 서슴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
본 저서의 출간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전채린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자들은 앞으로도 한국경제에 대하여 계속 고민하고 탐구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한다.

2021년 2월
저자 일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PART 01 한국경제의 현재
CHAPTER 01
기로에 선 한국경제ㆍ3
1. 한국경제가 당면한 새로운 도전 6
2. 높아지는 글로벌 파고 13
3. 한국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찾아서 22

CHAPTER 02
잊혀져가는 성장신화ㆍ29
1. 고도성장의 기억 32
2. 느려지는 성장시계 39
3. 성장잠재력은 고갈되었나? 45
4.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하여 52
PART 02 글로벌시대와 한국경제의 구조전환
CHAPTER 03
고도화한 산업구조ㆍ61
1. 산업구조는 경제의 프로필 64
2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67
3. 한국의 산업구조: 현황과 방향 75
4.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대응 84
CHAPTER 04
커져가는 국가살림ㆍ89
1. 국가살림의 모습 91
2. 세금의 높낮이 98
3. 국가의 빚 105
4. 바람직한 재정운용의 방향 111

CHAPTER 05
변모하는 금융시장ㆍ115
1. 금융은 경제의 핏줄 118
2. 관치금융에서 금융자율화로 123
3. 빗장풀린 자본시장과 외환자유화 132
4. 금융선진화를 위한 과제 142

CHAPTER 06
글로벌 시대의 열린 경제ㆍ151
1. 한국시장, 얼마나 열려 있나? 154
2. 무역구조의 변화 161
3. 국제무역체제와의 인연 169
4. 한국통상이 나아갈 방향 177

CHAPTER 07
글로벌시대의 재벌과 중소기업ㆍ185
1. 한국기업의 글로벌화 188
2. 재벌의 명과 암 191
3. 풀뿌리 중소기업 199
4. 바람직한 기업 정책의 방향 204
PART 03 선진경제를 위한 한국경제의 도전
CHAPTER 08
전환기의 노동시장ㆍ209
1. 저성장 시대의 노동시장 212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215
3. 변화하는 노사관계 229
4. 실업문제와 노사관계의 돌파구 235

CHAPTER 09
양극화되는 소득분배ㆍ243
1. 소득분배의 악화 246
2. 빈곤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255
3. 사회안전망은 튼튼한가? 262
4.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265

CHAPTER 10
불안정한 부동산시장ㆍ273
1.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276
2.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277
3. 부동산문제의 뿌리 284
4.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한계 292
CHAPTER 11
도래하는 초고령사회ㆍ301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304
2.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원인 305
3.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315
4.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326

CHAPTER 12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성장ㆍ337
1. 환경오염을 원했던(?) 시대 340
2. 환경문제도 경제문제 344
3.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문제 359
4. 함께 가야 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371

CHAPTER 13
함께 풀어나가야 할 남북경제협력ㆍ377
1. 남북한 경제협력, 왜 필요한가? 380
2. 위기의 북한경제 382
3.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 398
4.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 409
PART 04 한국경제의 미래
CHAPTER 14
한국경제의 미래와 과제ㆍ415
1. 한국경제, 위기인가? 도약인가? 418
2. 한국경제의 비전과 기본 전략 420
3. 한국경제의 비전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425

용어설명ㆍ436
참고문헌ㆍ446
색인ㆍ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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