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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 제6판

금융소비자보호 / 제6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민병조, 저 김민섭, 저 김진근, 저 김성현, 저 김수연, 저
Title Statement
금융소비자보호 / 민병조 [외]저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금융연수원,   2021  
Physical Medium
489 p. : 삽화, 도표 ; 25 cm
Series Statement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전문도서. 법률/컴플라이언스
ISBN
9788928726516
General Note
공저자: 김민섭, 김진근, 김성현, 김수연  
감수: 김용우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8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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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2.35 2021z1 Accession No. 1118582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2.35 2021z1 Accession No. 5110521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금융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보호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실무지침서로서 『금융소비 자보호』 도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금융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보호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키코(KIKO)사태, 무분별한 후순위채권 및 펀드 불완전판매 증가, 상호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 들의 발생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적, 절차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는 정책 당국이나 금융시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실무지침서로서 『금융소비 자보호』 도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금융소비자보호의 이해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요
제2절 통합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및 감독기구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절 법안의 주요 내용
제2절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등록
제3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4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5절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6절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 등
제7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8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9절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제3장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운용가이드라인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운용가이드라인의 활용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제3절 금융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제4절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제5절 금융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제6절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업무
제1절 내부통제업무
제2절 준법감시업무(compliance)
제3절 윤리경영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념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제3절 개인(신용)정보 처리 단계별 원칙
제4절 금융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례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제1절 약관제도 규제
제2절 보증 및 담보제도의 규제
제3절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제4절 기타 금융거래의 규제

제7장 금융감독원의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감독방향
제2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제도
제3절 대국민 금융교육 강화

제8장 금융분쟁사례연구
제1절 여신 및 사후관리
제2절 수신
제3절 펀드의 불완전판매
제4절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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