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 명예훼손 법리와 가짜뉴스 대처방법

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 명예훼손 법리와 가짜뉴스 대처방법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흥기, 1962- 한상대, 감수
Title Statement
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 명예훼손 법리와 가짜뉴스 대처방법 / 김흥기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행복에너지,   2021  
Physical Medium
534 p. : 삽화 ; 23 cm
ISBN
9791156029472
General Note
감수: 한상대  
부록: 날조된 'KTL국정원댓글부대'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528-534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03704
005 20220118113253
007 ta
008 220106s2021 ulka b 000c kor
020 ▼a 9791156029472 ▼g 93340
035 ▼a (KERIS)BIB000016006897
040 ▼a 224010 ▼c 224010 ▼d 211009
082 0 4 ▼a 070.43 ▼a 346.519034 ▼2 23
085 ▼a 070.43 ▼2 DDCK
090 ▼a 070.43 ▼b 2021z6
100 1 ▼a 김흥기, ▼d 1962- ▼0 AUTH(211009)69549
245 1 0 ▼a 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 ▼b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 ▼b 명예훼손 법리와 가짜뉴스 대처방법 / ▼d 김흥기 지음
246 3 ▼a 가짜뉴스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260 ▼a 서울 : ▼b 행복에너지, ▼c 2021
300 ▼a 534 p. : ▼b 삽화 ; ▼c 23 cm
500 ▼a 감수: 한상대
500 ▼a 부록: 날조된 'KTL국정원댓글부대'
504 ▼a 참고문헌: p. 528-534
700 1 ▼a 한상대, ▼e 감수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070.43 2021z6 Accession No. 1118569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070.43 2021z6 Accession No. 5110521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의 Vactor Business School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 공동대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김흥기 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언론의 왜곡보도, 가짜뉴스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201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댓글부대’ 이슈와 관련,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함께 자신이 결백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한편, 오랜 명예훼손 소송전 끝에 승리한 자신의 경험을 들어 명예훼손의 법리, 구제 방법, 구제 절차 등을 법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왜곡보도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증거는 어떻게 모으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밟아나가야 하는지,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다양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의한 법적 분쟁을 분석하고, 현 법리상 가짜뉴스의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제기하며, 언론의 자유 및 진실을 알 권리와 동시에 이들의 보도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 가짜뉴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라디오 방송에 이은 텔레비전 방송이 대중화되면서 미디어는 우리 생활 전반에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게다가 21세기가 되어 인터넷의 발달을 타고 더욱 진화한 하이퍼미디어, SNS 등이 범람하면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해 내는 일은 개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과잉의 사회가 만들어낸 전 세계적인 병리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짜뉴스(Fake News)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실제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가짜뉴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중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 언론사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자극적인 보도로 노출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 전파하는 경우가 폭로되고 있어 언론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이 책은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의 Vactor Business School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 공동대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김흥기 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언론의 왜곡보도, 가짜뉴스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201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댓글부대’ 이슈와 관련,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함께 자신이 결백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한편, 오랜 명예훼손 소송전 끝에 승리한 자신의 경험을 들어 명예훼손의 법리, 구제 방법, 구제 절차 등을 법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왜곡보도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증거는 어떻게 모으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밟아나가야 하는지,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다양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의한 법적 분쟁을 분석하고, 현 법리상 가짜뉴스의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제기하며, 언론의 자유 및 진실을 알 권리와 동시에 이들의 보도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SNS, 즉 ‘소셜 네트워크’로 다양한 사람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순식간에 전해 들을 수도 있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선동 및 왜곡정보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 피해의 강도도 높아 많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하는 안타까운 사례마저 적지 않다. 누구라도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이 책 『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은 이러한 가짜뉴스의 공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언론이 가져야 할 진정한 사명의식을 예리하게 질타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표지설명 4

감수의 글: 한상대 변호사 (前 검찰총장) 6

추천사 10

프롤로그 20

일러두기 28
1. 본문 내용 중 ‘거짓’과 ‘진실’의 구분
2. 인용한 신문 기사에 대한 표기

1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1. 사건의 개요 34
2. 사건의 시작 : 속칭 ‘KTL국정원댓글부대’ 사건보도 45
3. 사건의 전개 : 가짜뉴스 폭탄과 늘어나는 거짓말 62
4. 사건의 전환 : 비방보도와 드러난 악의 121
5. 사건의 결말 139
부록. 날조된 ‘KTL국정원댓글부대’ 160

2부 명예훼손의 법리와 구제

1. 명예훼손이란? 184
(1) 명예훼손의 위험성 (2)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3)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4) 명예훼손의 대상과 피해자 특정 (5) 공인(公人)과 공적인물 (6) 익명(匿名)보도의 원칙과 실명(實名)보도 (7) 좌익, 극우, 종북, 북변

2. 형법상 명예훼손죄 206
(1) 형법상 조항 (2) 면책 요건 (3) 사실(fact)적시와 의견(opinion)표명

3. 명예훼손 피해와 구제절차 214
(1)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처분 청구 (2) 정정보도 청구 (3) 반론보도 청구 (4) 추후보도 청구 (5) 조정 및 재판절차 (6) 형사고소고발과 그 한계

4. 사례로 보는 명예훼손 (Q&A) 234
(1) 허위사실 보도와 처벌 (2) 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 (3) 인터넷 명예훼손 (4) “허위인 줄 몰랐다?” (5) 사실적시 명예훼손 (6)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7) 사자(死者) 명예훼손 (8) 사실과 의견

3부 선동언론과의 분쟁, 그 특징과 대처

1. 선동언론과의 분쟁의 특징 268
들어가기 : 선동언론이란? (1) 중앙일간지와 지상파방송의 신뢰성 (2) 막강 권력 제4부 언론 (3) 언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4) 언론중재위? (5) 선동언론과 싸울 변호사 (6) 너무 넓은 전선, 고립무원의 전쟁 (7) 과연 ‘히든카드’는 무엇인가? (8) 법적분쟁 과정과 결과도 왜곡하는 언론 (9) 상처뿐인 피로스(Pyrros)의 영광

2. 선동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특징 310
들어가기 (1) 선동언론의 취재의 특징 (2) 선동언론의 보도의 특징

3. 대처 : 법적분쟁을 중심으로 378
들어가기 :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명예를 (1) 법적분쟁 준비조치 (2) 형사 및 민사조치 (3) 기타 참고사항

4부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대안
1. 명예훼손 법리와 판례 : 오신(誤信)의 상당성 446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 패러다임 시프트 489

에필로그 521

참고문헌 528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 (2022)
김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