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4??2. 민법은 사법이다 / 4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7??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7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8
Ⅱ. 성문민법 9
1. 법??률 / 9??2. 명??령 / 9??3. 대법원 규칙 / 9
4. 조??약 / 10??5. 자 치 법 / 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 / 10??2. 조??리 / 11??3. 판??례 / 12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 / 12??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 / 14??2. 민법전의 내용 / 14??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14
4. 민법총칙의 내용 / 15??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15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관 / 16??2. 3대원리 / 17??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8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 / 19??2. 법??인 / 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 / 20??2. 해석의 방법 / 20??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21??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 2 장 권??리
제 1 절 법률관계 23
Ⅰ. 의??의 23
Ⅱ. 내??용 24
Ⅲ. 법률관계의 규율 25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5
Ⅰ. 권리의 의의 25
Ⅱ. 의무의 의의 26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26
Ⅰ. 서??설 26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7
1. 재 산 권 / 27??2. 인 격 권 / 28??
3. 가족권(친족권 · 신분권) / 28??4. 사원권(社員權) / 28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28
1. 지 배 권 / 28??2. 청 구 권 / 29??3. 형 성 권 / 29??4. 항 변 권 / 30
Ⅳ. 그 밖의 분류 30
1. 절대권 · 상대권 / 30??2. 일신(一身)전속권 · 비전속권 / 30
3. 주된 권리 · 종된 권리 / 31??4. 기성(旣成)의 권리 · 기대권 / 31
제 4 절 권리의 경합 31
Ⅰ. 의의와 모습 31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32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3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33
Ⅲ. 권리행사의 한계 33
1. 서??설 / 33??2. 신의성실의 원칙 / 33??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1
Ⅳ. 의무의 이행 45
제 6 절 권리의 보호 45
Ⅰ. 서??설 45
Ⅱ. 국가구제 45
1. 재판제도 / 45??2. 조정제도 / 45
Ⅲ. 사력구제 46
1. 정당방위 / 46??2. 긴급피난 / 46??3. 자력구제 / 46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47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47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48
1. 권리의 발생(취득) / 48??2. 권리의 소멸(상실) / 49??3. 권리의 변경 / 49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1. 법률요건 / 50??2. 법률사실 / 50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53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54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54
1. 의??의 / 54??2. 성??질 / 54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56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56??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56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57??4. 사적 자치의 한계 / 57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58
1. 의사표시의 의의 / 58??2. 의사표시의 이론 / 58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59
Ⅳ. 법률행위의 요건 62
1. 서??설 / 62??2. 성립요건 / 62??3. 효력요건(유효요건) / 62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64
Ⅰ. 서??설 64
Ⅱ.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64
1. 단독행위 / 64??2. 계??약 / 64??3. 합동행위 / 65
Ⅲ.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66
Ⅳ. 생전행위 · 사후행위(사인행위) 66
Ⅴ.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66
Ⅵ. 재산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 67
Ⅶ.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67
1. 유상행위 · 무상행위 / 68??2. 유인행위 · 무인행위 / 68
Ⅷ. 신탁행위 · 비신탁행위 68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69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69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70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 객체 71
1. 주??체 / 71??2. 객??체 / 71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71
1. 개??관 / 71??2. 자연적 해석 / 72
3. 규범적 해석 / 74??4. 보충적 해석 / 76
제 5 절 행위능력 77
Ⅰ. 서??언 78
Ⅱ. 행위능력 일반론 78
1. 의사능력 / 78??2. 행위능력 / 79??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80
Ⅲ. 미성년자 81
1. 성 년 기 / 81??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81??3. 법정대리인 / 83
Ⅳ. 피성년후견인 85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85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6??3. 성년후견인 / 87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87
Ⅴ. 피한정후견인 87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87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8??3. 한정후견인 / 89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89
Ⅵ. 피특정후견인 89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89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90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0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90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90
1. 서??설 / 90??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91
3. 상대방의 철회권 · 거절권 / 92??4.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93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94
Ⅰ. 서??설 94
Ⅱ. 목적의 확정성 94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95
1. 의??의 / 95??2. 불능의 분류 / 95
Ⅳ. 목적의 적법성 96
1. 서??설 / 96??2. 강행법규 / 96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0
1. 서??설 / 101??2. 사회질서의 의의 / 101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101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102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108??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109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112
Ⅰ. 개??관 112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3
1. 의??의 / 113??2. 요??건 / 113??3. 효??과 / 114
Ⅲ. 허위표시 115
1. 의??의 / 115??2. 요??건 / 116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117??4. 효??과 / 118
5. 은닉행위 / 122
Ⅳ. 착??오 123
1. 의??의 / 123??2.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124
3.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124??4.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129
5.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133??6. 제109조의 적용범위 / 134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35??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135
Ⅴ.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7
1. 서??설 / 137??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37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39
4.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41??5. 관련 제도 / 143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4
Ⅰ. 서??설 144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44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47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7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147
제 1 관 서??설 148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48
1. 의??의 / 148??2. 사회적 작용 / 148
Ⅱ. 대리의 본질 148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49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49
Ⅴ. 대리의 종류 150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150
제 2 관 대 리 권 151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151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1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151??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152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3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153??2. 임의대리권의 범위 / 154
3. 대리권의 제한 / 155
Ⅳ. 대리권의 남용 157
1. 서??설 / 157??2. 학설 · 판례 / 158
3. 표현대리(表見代理)에서의 대리권 남용 / 159
Ⅴ. 대리권의 소멸 159
1. 서??설 / 159??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 160??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160
제 3 관 대리행위 161
Ⅰ. 현명주의 161
1. 의??의 / 161??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162??3. 현명주의의 예외 / 162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162
1. 서??설 / 162??2. 판??례 / 163??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 / 165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66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166??2. 대리행위의 경합 / 166
Ⅳ. 대리인의 능력 166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166??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67
제 4 관 대리의 효과 167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167
Ⅱ. 본인의 능력 168
제 5 관 복 대 리 168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16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69
Ⅲ. 복대리인의 지위 170
Ⅳ. 복대리권의 소멸 170
제 6 관 무권대리 171
Ⅰ. 서??설 171
Ⅱ. 표현대리 171
1. 의??의 / 171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72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74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79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80
1. 의??의 / 180??2. 계약의 무권대리 / 180??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85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86
제 1 관 서??설 186
Ⅰ. 서??설 186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88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88
Ⅱ. 무효의 종류 188
Ⅲ. 무효행위의 추인 195
Ⅳ. 무효행위의 전환 197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199
Ⅰ. 취소의 의의 199
Ⅱ. 취 소 권 200
1. 의의 및 성질 / 200??2. 취소권자 / 200??
3. 취소의 방법 / 201??4. 취소의 효과 / 201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03
1. 의??의 / 203??2. 추인의 요건 / 203
3. 추인방법 / 203??4. 추인의 효과 / 203
Ⅳ. 법정추인 204
1. 의??의 / 204??2. 법정추인의 요건 / 204??3. 효??과 / 205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205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06
제 1 관 서??설 206
Ⅰ. 서??설 206
제 2 관 조??건 207
Ⅰ. 조건의 의의 207
Ⅱ. 조건의 종류 208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0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11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2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212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213
제 3 관 기??한 214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214
1. 의??의 / 214??2. 종??류 / 214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6
Ⅲ. 기한의 도래 216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16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216??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216
Ⅴ. 기한의 이익 217
1. 의??의 / 217??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217??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217
제 4 장 기??간
Ⅰ. 기간의 의의 219
Ⅱ. 기간의 계산방법 219
Ⅲ. 기간의 역산방법 221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설 222
Ⅰ. 시효의 의의 222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23
1. 다 수 설 / 223??2. 판??례 / 223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3
1. 서??설 / 223??2. 제척기간의 의의 / 224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224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225??5. 제척기간 · 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225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26
Ⅰ. 개??관 226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6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228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28??2. 개별적인 검토 / 229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233
Ⅳ. 소멸시효기간 233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33??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238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38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39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39
1. 청??구 / 239??2.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247??3. 승??인 / 249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251
1. 효력의 내용 / 251??2. 효력의 인적 범위 / 251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52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52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252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53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3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56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56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259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설 260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260
Ⅱ. 권리능력자 261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261
제 2 절 자 연 인 261
제 1 관 권리능력 262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262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62
Ⅲ. 태아의 권리능력 263
1. 서??설 / 263??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263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264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265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265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265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266
제 2 관 주??소 267
Ⅰ. 서??설 267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268
Ⅲ. 민법상의 주소 268
1. 주소의 의의 / 268??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69
Ⅳ. 거소 · 현재지 · 가주소 269
1. 거??소 / 269??2. 현 재 지 / 269??3. 가 주 소 / 270
제 3 관 부재와 실종 270
Ⅰ. 서??설 27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270
1. 부재자의 의의 / 270??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270
Ⅲ. 실종선고 273
1. 의??의 / 273??2. 실종선고의 요건 / 273
3. 실종선고의 효과 / 275??4. 실종선고의 취소 / 277
제 3 절 법??인 280
제 1 관 서??설 281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281
Ⅱ. 법인의 본질 283
1. 고전적인 견해 / 283??2. 우리의 학설 · 판례 / 284
Ⅲ. 법인의 종류 284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85
1. 개??설 / 285??2. 법인 아닌 사단 / 285??3. 법인 아닌 재단 / 293
제 2 관 법인의 설립 294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94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295
1. 요??건 / 295??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296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297
1. 요??건 / 297??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300
제 3 관 법인의 능력 300
Ⅰ. 서??설 300
Ⅱ. 법인의 권리능력 301
Ⅲ. 법인의 행위능력 301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03
1. 민법규정 / 303??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304??3. 효??과 / 306
제 4 관 법인의 기관 307
Ⅰ. 서??설 307
Ⅱ. 이??사 307
1. 의??의 / 307??2. 임??면 / 308??3. 직무권한 / 310??4. 이 사 회 / 311
5. 임시이사 / 312??6. 특별대리인 / 313??7. 직무대행자 / 313
Ⅲ. 감??사 313
Ⅳ. 사원총회 314
1. 의??의 / 314??2. 총회의 종류 / 314??3. 소집의 절차 / 315
4. 총회의 권한 / 316??5. 총회의 결의 / 316
Ⅴ. 사 원 권 317
제 5 관 법인의 주소 318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318
제 6 관 정관의 변경 318
Ⅰ. 서??설 318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18
1. 요??건 / 318??2. 정관변경의 한계 / 319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319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319
2. 사무소 등의 변경 / 319??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319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320
제 7 관 법인의 소멸 321
Ⅰ. 서??설 321
Ⅱ. 해??산 321
1. 사단법인 ·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322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322
Ⅲ. 청??산 322
1. 의??의 / 322??2. 청산법인의 능력 / 323
3. 청산법인의 기관 / 323??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323
제 8 관 법인의 등기 325
Ⅰ. 서??설 325
Ⅱ. 법인등기의 종류 326
Ⅲ. 등기의 효력 326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326
Ⅰ. 법인의 감독 326
Ⅱ. 벌??칙 327
제10관 외국법인 327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327
제 7 장 물??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328
Ⅰ. 권리 객체의 의의 328
Ⅱ. 민법규정 329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329
Ⅰ. 물건의 의의 329
1. 물건의 요건 / 329??2. 물건의 개수 / 330
Ⅱ. 물건의 종류 331
1. 융통물 · 불융통물 / 331??2. 가분물 · 불가분물 / 331
3. 대체물 · 부대체물 / 331??4. 특정물 · 불특정물 / 332
5. 소비물 · 비소비물 / 332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332
Ⅰ. 부동산 · 동산 구별의 이유 332
Ⅱ. 부 동 산 332
1. 토??지 / 333??2. 토지의 정착물 / 333
Ⅲ. 동??산 335
제 4 절 주물과 종물 336
Ⅰ. 주물 · 종물의 의의 336
Ⅱ. 종물의 요건 336
Ⅲ. 종물의 효과 337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337
제 5 절 원물과 과실 338
Ⅰ. 원물 · 과실의 의의 338
Ⅱ. 천연과실 338
Ⅲ. 법정과실 338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343
Ⅰ. 물권법의 의의 343
Ⅱ. 물권법의 기능 344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44
1. 서??설 / 344??2. 성 문 법 / 344??3. 불 문 법 / 345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345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345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345
Ⅴ. 물권법의 본질 346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346??2. 물권법의 특질 / 346
제 2 절 물권의 본질 347
Ⅰ. 물권의 의의 347
Ⅱ. 물권의 성질 347
제 3 절 물권의 종류 350
Ⅰ. 물권법정주의 350
1. 서??설 / 350??2. 제185조의 내용 / 351
Ⅱ. 물권의 종류 352
1. 민법상의 물권 / 352??2. 특별법상의 물권 / 353
3. 관습법상의 물권 / 353
제 4 절 물권의 효력 354
Ⅰ. 개??관 354
Ⅱ. 우선적 효력 354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354??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355
Ⅲ. 물권적 청구권 355
1. 의??의 / 356??2. 종??류 / 357??3. 특 수 성 / 358
4. 발생요건 / 358??5. 당 사 자 / 359??6. 비용부담 문제 / 359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설 362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362
Ⅱ. 물권변동의 종류 362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363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364
1. 서??설 / 364??2. 공시의 원칙 / 365??3. 공신의 원칙 / 365
제 2 절 물권행위 366
Ⅰ. 물권행위의 의의 367
1. 개??념 / 367??2. 방??식 / 368??3. 적용법규 / 36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69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369
2. 우리 민법의 태도 / 370??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371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371
1. 서??설 / 371??2. 학설 · 판례 / 372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373
1. 의??의 / 373??2. 학설 · 판례 / 373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375
Ⅰ. 서??설 375
Ⅱ. 등기의 의의 375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376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376??2. 등 기 관 / 376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376
1. 등 기 부 / 376??2. 대??장 / 378??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379
Ⅴ. 등기의 종류 380
Ⅵ. 등기사항 383
Ⅶ. 등기의 절차 384
1. 등기의 신청 / 384??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388
3. 등기의 실행 / 389??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389
Ⅷ. 등기청구권 389
1. 의??의 / 390??2. 발생원인과 성질 / 390
Ⅸ. 등기의 효력 393
1. 본등기의 효력 / 393??2. 가등기의 효력 / 398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00
제 1 관 서??설 400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400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401
Ⅰ. 제186조 401
1. 제186조의 의의 / 401??2. 제186조의 적용범위 / 401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402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406
1. 물권행위 / 406??2. 등??기 / 406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437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38
Ⅰ. 제187조의 원칙 438
1. 제187조의 의의 / 438??2. 제187조의 적용범위 / 439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442
Ⅰ. 서??설 443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43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 제189조 · 제190조 / 443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443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47
1. 의??의 / 447??2. 요??건 / 448
3. 효??과 / 451??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451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453
Ⅰ. 서??설 453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454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454
제 7 절 물권의 소멸 455
Ⅰ. 서??설 455
Ⅱ. 목적물의 멸실 455
Ⅲ. 소멸시효 456
Ⅳ. 물권의 포기 456
Ⅴ. 혼동(混同) 457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459
제 1 관 서??설 459
Ⅰ. 점유제도 459
1. 개??관 / 459??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459
Ⅱ. 점유와 점유권 460
제 2 관 점??유 460
Ⅰ. 점유의 의의 460
Ⅱ. 점유보조자 462
1. 의??의 / 462??2. 요??건 / 463??3. 효??과 / 464
Ⅲ. 간접점유 464
1. 의??의 / 464??2. 요??건 / 464??3. 효??과 / 465
Ⅳ. 점유의 모습 466
1. 자주점유(自主占有) · 타주점유(他主占有) / 466
2. 선의점유 · 악의점유 / 471??3. 과실 있는 점유 · 과실 없는 점유 / 472
4. 하자(흠) 있는 점유 · 하자 없는 점유 / 472??5. 단독점유 · 공동점유 / 472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72
Ⅰ. 점유권의 취득 472
1. 직접점유의 취득 / 472??2. 간접점유의 취득 / 473
3. 점유승계의 효과 / 474
Ⅱ. 점유권의 소멸 474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475
Ⅰ. 권리의 추정 475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75
1. 서??설 / 475??2. 과실취득 / 476
3. 점유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한 책임 / 477??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478
Ⅲ. 점유보호청구권 480
1. 서??설 / 480??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480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483
Ⅳ. 자력구제 484
1. 서??설 / 484??2. 자력방위권 / 484??3. 자력탈환권 / 485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485
Ⅰ. 준점유의 의의 485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485
제 2 절 소 유 권 486
제 1 관 서??설 487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487
1. 의??의 / 487??2. 법적 성질 / 487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87
1. 소유권의 내용 / 487??2. 소유권의 제한 / 490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491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491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93
1. 제212조 / 493??2. 특수문제 / 493
Ⅲ. 상린관계 494
1. 의??의 / 494??2. 건물의 구분소유 / 495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503??4. 생활방해의 금지 / 503
5. 수도 등의 시설권 / 504??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505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510??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512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513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513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513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514
Ⅰ. 개??관 514
Ⅱ. 취득시효 514
1. 취득시효의 의의 · 존재이유 / 514??2. 시효취득되는 권리 / 514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15??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29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529
6. 취득시효의 중단 ·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529
Ⅲ. 선점 · 습득 · 발견 531
1. 무주물의 선점 / 531??2. 유실물의 습득 / 532
3. 매장물의 발견 / 532
Ⅳ. 첨??부 533
1. 서??설 / 533??2. 부??합 / 534??
3. 혼??화 / 537??4. 가??공 / 537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38
Ⅰ. 서??설 538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538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540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42
제 5 관 공동소유 543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543
Ⅱ. 공??유 543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543??2. 공유의 성립 / 544
3. 공유의 지분 / 544??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549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551??6. 공유물의 분할 / 551
Ⅲ. 합??유 554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54??2. 합유의 성립 / 554
3. 합유의 법률관계 / 555??4. 합유의 종료 / 556
Ⅳ. 총??유 556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56??2. 총유의 주체 / 556
3. 총유의 법률관계 / 557??4. 총유물에 관한 권리 · 의무의 취득 · 상실 / 558
Ⅴ. 준공동소유 559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560
Ⅰ. 서??설 560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560??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561
Ⅱ. 지상권의 취득 562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562??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562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563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563??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64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564??4. 강행규정 / 565
Ⅳ. 지상권의 효력 565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565??2. 지상권의 처분 / 566
3. 지료지급의무 / 567
Ⅴ. 지상권의 소멸 568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568??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569
Ⅵ. 특수지상권 570
1. 구분지상권 / 570??2. 분묘기지권 / 571??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574
제 2 절 지 역 권 579
Ⅰ. 서??설 579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79??2. 지역권의 종류 / 581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581??4. 지역권의 존속기간 / 581
Ⅱ. 지역권의 취득 582
Ⅲ. 지역권의 효력 582
1. 지역권자의 권리 / 582??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583
Ⅳ. 지역권의 소멸 583
Ⅴ. 특수지역권 584
제 3 절 전 세 권 584
Ⅰ. 서??설 584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584??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585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586
1. 전세권의 취득 / 586??2. 전세권의 존속기간 / 587
Ⅲ. 전세권의 효력 588
1. 전세권자의 사용 · 수익권 / 588??2. 전세권의 처분 / 590
Ⅳ. 전세권의 소멸 592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592??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594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설 597
Ⅰ. 담보제도 597
Ⅱ. 물적 담보의 종류 598
Ⅲ. 담보물권 599
제 2 절 유 치 권 600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600
1. 의??의 / 600??2. 법적 성질 / 601
Ⅱ. 유치권의 성립 602
1. 목 적 물 / 602??2. 목적물의 점유 / 603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604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605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607
Ⅲ. 유치권의 효력 607
1. 유치권자의 권리 / 607??2. 유치권자의 의무 / 610
Ⅳ. 유치권의 소멸 610
제 3 절 질??권 612
제 1 관 서??설 612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612
1. 의??의 / 612??2. 종??류 / 612??3. 사회적 작용 / 612
Ⅱ. 질권의 법적 성질 613
1. 제한물권 / 613??2. 담보물권 / 613??3.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 613
제 2 관 동산질권 614
Ⅰ. 동산질권의 성립 614
1. 동산질권설정계약 / 614??2. 목적동산의 인도 / 616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616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17??5. 법정질권 / 617
Ⅱ. 동산질권의 효력 618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18??2. 유치적 효력 / 620
3. 우선변제적 효력 / 620??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622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623??6. 동산질권자의 의무 / 624
Ⅲ. 동산질권의 소멸 625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625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625??2. 화??환 / 625
제 3 관 권리질권 626
Ⅰ. 서??설 626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626??2. 권리질권의 목적 / 626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626
Ⅱ. 채권질권 627
1. 채권질권의 설정 / 627??2. 채권질권의 효력 / 629
Ⅲ. 기타의 권리질권 633
1. 주식 위의 질권 / 633??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633
제 4 절 저 당 권 634
제 1 관 서??설 634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634
1. 저당권의 의의 / 634??2. 사회적 작용 / 634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635
1. 제한물권 / 635??2. 담보물권 / 635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636
Ⅰ. 개??관 636
Ⅱ. 저당권설정계약 636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636??2. 계약의 당사자 / 636
Ⅲ. 저당권설정등기 638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638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639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640
Ⅶ. 법정저당권 640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641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41
1. 목적물의 범위 / 641??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645
Ⅱ. 우선변제적 효력 646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646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647
Ⅲ. 저당권의 실행 648
1. 서??설 / 648??2. 담보권 실행경매 / 648??3. 유저당(流抵當) / 650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652
1. 서??설 / 652??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652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652
4. 일괄(一括)경매권 / 661??5. 제 3 취득자의 지위 / 662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64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664??2. 각종의 구제방법 / 664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666
Ⅰ. 저당권의 처분 666
1. 서??설 / 666??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667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669
Ⅱ. 저당권의 소멸 670
제 5 관 특수저당권 670
Ⅰ. 공동저당 670
1. 의의 및 작용 / 671??2. 공동저당의 성립 / 671??3. 공동저당의 효력 / 672
Ⅱ. 근저당(根抵當) 678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678??2. 근저당권의 설정 / 679
3. 근저당권의 효력 / 680??4. 근저당권의 변경 / 685
5. 근저당권의 소멸 / 686??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687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87
1. 입목저당 / 687??2. 재단저당 / 688??3. 동산저당 / 688
제 5 절 동산담보권 · 채권담보권 689
Ⅰ. 서??설 689
Ⅱ. 동산담보권 690
1. 의의 및 성립 / 690??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690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91
4. 담보등기의 효력 / 691??5. 동산담보권의 효력 / 691
6. 공동담보 / 692??7. 근담보권 / 692??8. 선의취득 / 692
Ⅲ. 채권담보권 692
1. 의의 및 성립 / 692??2. 채권담보권의 목적 / 693??
3. 담보등기의 효력 / 693??4. 채권담보권의 실행 / 694??
5. 기??타 / 694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94
제 6 절 비전형담보 695
제 1 관 서??설 69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695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696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696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697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697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697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697??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701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701
1. 일반적 효력 / 701??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702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707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708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709
Ⅰ. 서??설 709
1. 양도담보의 의의 · 종류 · 작용 / 709??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710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710??4. 기술순서 / 711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711
1. 양도담보계약 / 711??2. 공시방법 / 712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713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13??2. 목적물의 이용관계 / 715
3. 당사자의 의무 / 716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716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716??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717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718
Ⅴ. 우선변제적 효력 718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719??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719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722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722??2. 목적물의 멸실 · 훼손 / 72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727
Ⅰ. 채권법의 의의 727
Ⅱ. 채권법의 기능 728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728
1. 서??설 / 728??2. 성 문 법 / 728??3. 불 문 법 / 729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729
Ⅴ. 채권법의 특질 730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730??2. 채권법의 특질 / 731
제 2 절 채권의 본질 732
Ⅰ. 채권의 의의 · 작용 732
1. 채권의 의의 / 732??2. 채권의 작용 / 732
Ⅱ. 채권의 특질 733
Ⅲ. 채권과 청구권 733
Ⅳ. 채권과 채권관계 733
1. 채권관계의 의의 / 733??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734
Ⅴ. 채권의 효력 734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734??2. 대내적 효력 / 735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740??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744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745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745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746??2. 계약에 의한 발생 / 746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746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747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747??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748
3. 채무자의 의무 / 749??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751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753
Ⅱ. 특정물채권 753
1. 의??의 / 753??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753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755
Ⅲ. 종류채권 756
1. 서??설 / 756??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757
3. 목적물의 품질 / 758??4. 종류채권의 특정 / 759
Ⅳ. 금전채권 763
1. 의??의 / 763??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4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66??4. 기타의 특수문제 / 768
Ⅴ. 이자채권 768
1. 서??설 / 768??2. 이??자 / 768??3. 이자채권 / 770
4. 이자의 제한 / 771??5. 복??리 / 775
Ⅵ. 선택채권 776
1. 의??의 / 776??2. 종류채권과의 구별 / 776??3. 선택채권의 특정 / 776
Ⅶ. 임의채권 779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780
제 1 관 서??설 780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780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781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783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783??2. 채무불이행의 효과 / 784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785
Ⅰ. 이행지체 785
1. 의의 및 요건 / 785??2. 이행지체의 효과 / 797??3. 이행지체의 종료 / 798
Ⅱ. 이행불능 799
1. 의의 및 요건 / 799??2. 이행불능의 효과 / 803
Ⅲ. 불완전급부 808
1. 의의 및 법적 근거 / 808??2. 불완전급부의 요건 / 808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810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811
1. 의??의 / 811??2. 요??건 / 811??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813
제 3 관 손해배상 813
Ⅰ. 서??설 813
Ⅱ. 손해배상의 의의 813
1. 손??해 / 814??2. 손해의 배상 / 816
Ⅲ. 손해배상청구권 816
1. 발생요건 / 816??2. 손해배상청구권자 / 817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817
Ⅳ. 손해배상의 방법 817
Ⅴ. 손해배상의 범위 818
1. 서??설 / 818??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818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818??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820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822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825
1. 손익상계 / 825??2. 과실상계 / 827
3. 중간이자의 공제 / 832??4. 손해배상액의 예정 / 833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838
1. 의??의 / 838??2. 요??건 / 839??3. 효??과 / 839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839
Ⅰ. 서??설 839
Ⅱ. 직접강제 840
Ⅲ. 대체집행 840
Ⅳ. 간접강제 840
Ⅴ. 기??타 841
제 2 절 채권자지체 842
Ⅰ. 의??의 842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842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843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844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846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설 847
Ⅰ. 서??설 847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848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848
1. 의??의 / 848??2. 성??질 / 848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849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849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856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857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858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859
1. 행사의 방법 / 859??2. 행사의 범위 / 860??3. 행사의 효력 / 861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862
1. 효과의 귀속 / 862??2. 비용상환청구권 / 863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863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864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864
1. 의??의 / 864??2. 성??질 / 865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865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866??2. 사해행위 / 869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88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86
1. 행사의 방법 / 886??2. 행사의 범위 / 887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893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898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설 902
Ⅰ. 서??설 902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904
Ⅰ. 의의 및 성립 904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905
1. 대외적 효력 / 905??2. 대내적 효력 / 906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907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907
Ⅱ. 불가분채권 908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908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908
Ⅲ. 불가분채무 908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908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909
제 4 절 연대채무 909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909
Ⅱ. 연대채무의 성립 910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911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11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11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14
1. 구 상 권 / 914??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914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915??4. 구상권의 범위 / 915??5. 구상권의 제한 / 916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917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918
Ⅴ. 부진정연대채무 918
1. 의??의 / 919??2. 효??력 / 921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924
제 5 절 보증채무 924
Ⅰ. 서??설 924
1. 보증채무의 의의 / 924??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925
3. 보증의 종류 / 926
Ⅱ. 보증채무의 성립 927
1. 보증계약 / 927??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928
Ⅲ. 보증기간 930
Ⅳ. 보증채무의 내용 930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933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33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36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38
1. 서??설 / 938??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938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941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942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942
Ⅶ. 특수한 보증 943
1. 연대보증 / 943??2. 공동보증 / 944
3. 계속적 보증 / 945??4. 신원보증(身元保證) / 949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952
제 1 관 서??설 952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52
1. 의??의 / 952??2. 법적 성질 / 953
Ⅱ. 채권양도의 모습 954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955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955
1. 지명채권의 의의 / 955??2. 양도의 원칙 / 955??3. 양도의 제한 / 956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959
1. 서??설 / 959??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960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965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970
Ⅰ. 서??설 970
Ⅱ. 지시채권의 양도 970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973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973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973
제 2 절 채무의 인수 973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73
1. 의??의 / 973??2. 법적 성질 / 974
Ⅱ. 채무인수의 요건 974
1. 채무에 관한 요건 / 974??2. 인수계약의 당사자 / 975
Ⅲ. 채무인수의 효과 976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978
1. 병존적 채무인수 / 978??2. 이행인수 / 980
3. 계약인수 / 981??4. 계약가입 / 982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설 983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983
제 2 절 변??제 984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984
1. 변제의 의의 / 984??2. 변제의 성질 / 984
Ⅱ. 변 제 자 984
1. 채 무 자 / 984??2. 제 3 자 / 985
Ⅲ. 변제수령자 987
1. 의??의 / 987??2. 채 권 자 / 987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988??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991
Ⅳ. 변제의 목적물 992
Ⅴ. 변제의 장소 993
Ⅵ. 변제의 시기 993
Ⅶ. 변제비용의 부담 994
Ⅷ. 변제의 증거 995
Ⅸ. 변제의 충당 995
1. 서??설 / 995??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996
3. 합의충당(계약충당) / 997??4. 지정충당 / 998??5. 법정충당 / 999
Ⅹ. 변제의 제공 1001
1. 변제제공의 의의 / 1001??2. 변제제공의 방법 / 1001
3. 변제제공의 효과 / 1005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 대위변제) 1005
1. 의의 및 법적 성질 / 1006??2. 요??건 / 1006??3. 효??과 / 1009
제 3 절 대물변제 1018
Ⅰ. 서??설 1018
1. 의??의 / 1018??2. 법적 성질 / 1019??3. 사회적 작용 / 1019
Ⅱ. 대물변제의 요건 1020
1. 당 사 자 / 1020??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1020
3. 채권이 존재할 것 / 1020??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1021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1022
Ⅲ. 대물변제의 효과 1023
제 4 절 공??탁 1024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024
1. 의??의 / 1024??2. 법적 성질 / 1025
Ⅱ. 공탁의 요건 1025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1025??2. 공탁의 당사자 / 1027
3. 공탁의 목적물 / 1028??4. 공탁의 내용 / 1028
Ⅲ. 공탁의 절차 1029
Ⅳ. 공탁의 효과 1029
1. 채권의 소멸 / 1029??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1031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1032
Ⅴ. 공탁물의 회수 1032
1. 민법상의 회수 / 1032??2. 공탁법상의 회수 / 1034
제 5 절 상??계 1034
Ⅰ. 상계의 의의 1034
1. 개??념 / 1034??2. 기??능 / 1034
3. 성??질 / 1035??4. 상계계약 / 1035
Ⅱ. 상계의 요건 1036
1. 상계적상(相計適狀) / 1036??2. 상계적상의 현존 / 1044
Ⅲ. 상계의 방법 1045
Ⅳ. 상계의 효과 1046
제 6 절 경??개 1047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1047
1. 의??의 / 1047??2. 법적 성질 / 1047??3. 사회적 작용 / 1047
Ⅱ. 경개의 요건 1048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1048??2. 신채무의 성립 / 1048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1048??4. 경개계약의 당사자 / 1050
Ⅲ. 경개의 효과 1050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1050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1050
제 7 절 면??제 1051
Ⅰ. 면제의 의의 · 요건 · 효과 1051
제 8 절 혼??동 1052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1052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057
Ⅰ. 계약의 의의 1057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1058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1058
Ⅰ. 계약자유의 의의 1058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1058
1. 헌법적 기초 / 1058??2. 민법상의 근거 / 1059
Ⅲ. 계약자유의 내용 1059
Ⅳ. 계약자유의 한계 1059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1059??2. 외적인 한계 / 1060
3. 내적인 한계 / 1061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062
Ⅰ. 서??설 1062
Ⅱ. 약관의 의의 1063
Ⅲ. 약관의 구속성 1064
1. 구속력의 근거 / 1064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065
Ⅳ. 약관의 해석 1068
1. 해석의 방법 / 1068??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1069
3. 개별약정의 우선 / 1071
Ⅴ. 약관의 내용통제 1071
1. 무효근거 / 1072??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1074
Ⅵ. 위반약관의 규제 1076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1076
제 4 절 계약의 종류 1076
Ⅰ. 서??설 1076
Ⅱ.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1076
Ⅲ. 쌍무계약 · 편무계약 1077
Ⅳ. 유상계약 · 무상계약 1077
Ⅴ. 낙성계약 · 요물계약 1078
Ⅵ.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1079
Ⅶ. 예약 · 본계약 1080
제 5 절 계약의 성립 1080
Ⅰ. 서??설 1080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 / 1080??2. 불합의(不合意) / 1082
3. 계약성립의 모습 / 1084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084
1. 청??약 / 1084??2. 승??낙 / 1088??3. 계약의 경쟁체결 / 1090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1092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1092
Ⅴ. 사실적 계약관계 1093
1. 서??설 / 1093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1093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우리의 학설) / 1094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1095
1. 서??설 / 1095??2. 법적 성질(학설) / 1095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1096??4. 개별적인 경우들 / 1097
제 6 절 계약의 효력 1099
Ⅰ. 서??설 1099
Ⅱ. 쌍무계약의 효력 1100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1100??2. 동시이행의 항변권 / 1101
3. 위험부담 / 1112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1120
1. 서??론 / 1120??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122
3. 제 3 자의 지위 / 1123??4. 요약자의 지위 / 1125
5. 낙약자의 지위 / 1127??6. 그 밖의 문제 / 1127
제 7 절 계약의 해제 · 해지 1128
Ⅰ. 계약해제 서설 1128
1. 해제의 의의 / 1128??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29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34??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34
Ⅱ. 해제권의 발생 1135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135??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136
Ⅲ. 해제권의 행사 1148
Ⅳ. 해제의 효과 1150
1. 서??설 / 1150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151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151??4. 원상회복의무 / 1155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158??6. 해제와 동시이행 / 1160
Ⅴ. 해제권의 소멸 1161
Ⅵ. 계약의 해지 1162
1. 해지의 의의 / 1162??2. 해지권의 발생 / 1162
3. 해지권의 행사 / 1163??4. 해지의 효과 / 1164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여 1166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166
Ⅱ. 증여의 효력 1167
1. 증여자의 의무 / 1167??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167
3. 증여의 해제 / 1168
Ⅲ. 특수한 증여 1171
1. 부담부 증여 / 1171??2. 정기증여 / 1171??3. 사인증여(死因贈與) / 1171
제 2 절 매??매 1172
제 1 관 서??설 1172
Ⅰ. 매매의 의의 1172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172
제 2 관 매매의 성립 1173
Ⅰ. 서??설 1173
Ⅱ. 매매의 성립요건 1173
Ⅲ. 매매의 예약 1174
1. 매매예약의 종류 / 1175??2. 매매예약의 작용 / 1175
3. 매매의 일방예약 / 1176
Ⅳ. 계 약 금 1177
1. 계약금의 의의 / 1177??2. 계약금의 종류 / 1179
3. 해약금의 추정 / 1180??4. 해약금의 효력 / 1180
5. 기타의 문제 / 1182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183
제 3 관 매매의 효력 1183
Ⅰ. 개??관 1183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183
1. 재산권 이전의무 / 1183??2. 과실의 귀속 / 1184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184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184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185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186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1194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1199??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1200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1201??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1201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1201
Ⅳ. 매수인의 의무 1202
1. 대금지급의무 / 1202??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 / 1204
Ⅴ. 환??매 1204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1204??2. 환매의 요건 / 1206
3. 환매의 실행 / 1207??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 1208
Ⅵ. 특수한 매매 1209
1. 할부매매 / 1209??2.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 다단계판매 · 통신판매 / 1210
3. 견본매매 · 시험매매(시미매매. 試味賣買) / 1211
제 3 절 교??환 1211
Ⅰ. 의의 및 성질 1211
Ⅱ. 성립 및 효력 1211
제 4 절 소비대차 1212
Ⅰ. 서??설 1212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212??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1212
Ⅱ. 소비대차의 성립 1213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213??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1213
Ⅲ. 소비대차의 효력 1214
1. 대주의 의무 / 1214??2. 차주의 의무 / 1214
Ⅳ. 준소비대차 1218
제 5 절 사용대차 1219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219
Ⅱ. 사용대차의 성립 1220
Ⅲ. 사용대차의 효력 1220
Ⅳ. 사용대차의 종료 1221
제 6 절 임 대 차 1222
Ⅰ. 서??설 1222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222??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1222
Ⅱ. 임대차의 성립 1223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1224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1224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228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1229
Ⅳ. 임대차의 효력 1229
1. 서??설 / 1229??2. 임대인의 의무 / 1230
3. 임차인의 권리 · 의무 / 1234??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1241
Ⅴ. 보증금 및 권리금 1247
1. 서??설 / 1247??2. 보 증 금 / 1248??3. 권 리 금 / 1253
Ⅵ. 임대차의 종료 1254
Ⅶ. 특수한 임대차 1255
1. 전??세 / 1255??2. 주택임대차 / 1256??3. 상가건물임대차 / 1279
제 7 절 고??용 1287
Ⅰ. 서??설 1287
1. 의의 · 법적 성질 / 1287??2. 고용과 근로계약 / 1288
Ⅱ. 고용의 성립 1289
Ⅲ. 고용의 효력 1289
1. 노무자의 의무 / 1289??2. 사용자의 의무 / 1290
Ⅳ. 고용의 종료 1290
제 8 절 도??급 1292
Ⅰ. 서??설 1292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292??2. 도급의 법적 성질 / 1292
Ⅱ. 도급의 성립 1293
Ⅲ. 도급의 효력 1293
1. 수급인의 의무 / 1293??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1304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1306
Ⅳ. 도급의 종료 1306
제 9 절 여행계약 1307
Ⅰ. 서??설 1307
Ⅱ. 여행계약의 성립 1308
1. 당 사 자 / 1308??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1308
Ⅲ. 여행계약의 효력 1308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1308??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1311
Ⅳ. 여행계약의 종료 1312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1312??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1312
제10절 현상광고 1313
Ⅰ. 서??설 1313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13??2. 법적 성질 / 1313
Ⅱ. 성립과 효력 1313
Ⅲ. 우수현상광고 1314
제11절 위??임 1315
Ⅰ. 서??설 1315
Ⅱ. 위임의 성립 1316
Ⅲ. 위임의 효력 1317
1. 수임인의 의무 / 1317??2. 위임인의 의무 / 1321
Ⅳ. 위임의 종료 1323
제12절 임??치 1327
Ⅰ. 서??설 1327
Ⅱ. 임치의 성립 1328
Ⅲ. 임치의 효력 1328
1. 수치인의 의무 / 1328??2. 임치인의 의무 / 1329
Ⅳ. 임치의 종료 1330
Ⅴ. 특수한 임치 1330
제13절 조??합 1333
Ⅰ. 서??설 1333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33??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334
Ⅱ. 조합의 성립 1335
Ⅲ. 조합의 업무집행 1337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1337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1339
Ⅳ. 조합의 재산관계 1340
1. 조합재산 / 1340??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1341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1345??4. 손익분배 / 1346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1347
1. 조합원의 탈퇴 / 1347??2. 새 조합원의 가입 / 1350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1350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351
제14절 종신정기금 1352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52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1353
제15절 화??해 1354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54
Ⅱ. 화해의 성립 1355
Ⅲ. 화해의 효력 1355
제 3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1358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359
Ⅲ. 사무관리의 효과 1361
Ⅳ. 준사무관리 1363
제 4 장 부당이득
Ⅰ. 서??설 1365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1365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136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369
1. 수??익 / 1369??2. 손??실 / 1371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1372??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1375
Ⅲ. 부당이득의 특례 1384
1. 비채변제 / 1385??2. 불법원인급여 / 1388
Ⅳ. 부당이득의 효과 1396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1396??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1399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1400
제 5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설 1403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1403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1403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404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1406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1406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408
Ⅰ. 개??관 1408
Ⅱ.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행위 1408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1408??2. 가해자의 고의 · 과실 / 1410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1412
1. 책임능력의 의의 · 증명책임 / 1412??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1412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1413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1414
1. 위법성의 본질 / 1414??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1415
3. 위법성의 조각 / 1420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1423
1. 손해의 발생 / 1423??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1424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1427
Ⅰ. 서??설 1427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428
1. 의의 및 성질 / 1428??2. 요??건 / 1428??3. 배상책임자 / 1429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1430
Ⅲ. 사용자의 책임 1431
1. 서??설 / 1431??2. 요??건 / 1433??3. 배상책임 / 1438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1440
1. 서??설 / 1440??2. 공작물책임의 요건 / 1441
3. 배상책임자 / 1445??4. 수목에 관한 책임 / 1446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1446
Ⅵ. 공동불법행위 1447
1. 의의 및 성질 / 1447??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1447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1453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1457
1. 의의 및 성질 / 1457??2. 요??건 / 1458??3. 민법 등과의 관계 / 1463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1464
Ⅸ. 제조물책임 1471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1475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1481
Ⅰ. 서??설 1481
Ⅱ. 손해배상청구권 1483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1483??2. 손해배상청구권자 / 1483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488??4. 손해배상자의 대위 / 1489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489
Ⅲ. 손해배상의 방법 1494
1. 금전배상의 원칙 / 1494??2. 원상회복 / 1496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496
1. 손해배상의 범위 / 1496??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1499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1500??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1508
5. 손익상계 / 1509??6. 과실상계 / 1509??7. 배상액의 경감 / 1509
제 1 장 서??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1513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1514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法源) 1515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1515
Ⅴ. 민법 친족편 · 상속편의 개정과 그 내용 1519
Ⅵ.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1521
Ⅶ.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1521
제 2 장 친 족 법
제 1 절 혼??인 1523
Ⅰ. 약??혼 1523
1. 약혼의 의의 / 1523??2. 약혼의 성립 / 1524
3. 약혼의 효과 / 1524??4. 약혼의 해제 / 1525
Ⅱ. 혼인의 성립 1526
1. 혼인의 의의 / 1526??2. 혼인의 성립요건 / 1527
3. 혼인의 장애사유 / 1530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32
1. 서??설 / 1532??2. 혼인의 무효 / 1532??3. 혼인의 취소 / 1537
Ⅳ. 혼인의 효과 1540
1. 일반적 효과 / 1540??2.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 1543
Ⅴ. 이??혼 1548
1. 혼인의 해소 일반론 / 1548??2. 협의이혼 / 1549
3. 재판상 이혼 / 1554??4. 이혼의 효과 / 1560
Ⅵ. 사 실 혼 1579
1. 의??의 / 1579??2. 성립요건 / 1579
3. 사실혼의 효과 / 1579??4. 사실혼의 해소 / 1581
5.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 / 1583
제 2 절 부모와 자 1585
Ⅰ. 친자관계 1585
Ⅱ. 친생자(親生子) 1586
1. 혼인 중의 출생자 / 1586??2. 혼인 외의 출생자 / 1591
3. 친생자관계 존부(存否) 확인의 소 / 1599
4. 인공수정자 · 체외수정자 · 대리모출산 / 1603
Ⅲ. 양??자 1605
1. 서??설 / 1605??2. 입양의 성립 / 1605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611??4. 입양의 효과 / 1614
5. 파??양 / 1615??6. 친양자(親養子) / 1618
제 3 절 친??권 1621
Ⅰ. 서??설 1621
Ⅱ. 친 권 자 1621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 1621??2.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 1622
3. 양자의 경우 / 1622??4. 부모의 이혼 등의 경우 / 1622
5. 친권자의 변경 / 1623??6. 정해진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 / 1623
7. 친권행사능력 / 1625??8. 친권행사와 친권자지정의 기준 / 1625
Ⅲ. 친권의 내용 1625
1. 자(子)의 신분에 관한 권리 · 의무 / 1625
2. 자(子)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 / 1626
3.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1631
Ⅳ. 친권의 소멸 · 정지 · 제한과 회복 1632
1. 친권의 소멸 / 1632??2. 친권의 상실 / 1632
3. 친권의 일시정지 / 1633??4. 친권의 일부제한 / 1635
5.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 1636??6. 실권회복 / 1636
7. 대리권 · 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1636
8. 정해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1637
제 4 절 후??견 1638
Ⅰ. 서??설 1638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638
1. 후견의 개시 / 1638??2. 후 견 인 / 1640
3. 후견감독기관 / 1642??4. 후견사무 / 1644??5. 후견의 종료 / 1650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651
1. 한정후견 / 1651??2. 특정후견 / 1653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1654
1. 후견계약의 의의 · 법적 성질 · 공시 / 1654??2. 후견계약의 성립과 내용 / 1654
3. 임의후견감독인 / 1656??4. 후견계약의 해지 / 1657
5.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사이의 관계(법정후견의 보충성) / 1657
제 5 절 부??양 1658
Ⅰ. 서??설 1658
Ⅱ. 부양당사자 1660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1661
Ⅳ. 과거의 부양료 · 체당부양료(替當扶養料) 1662
제 6 절 친족관계 1665
Ⅰ. 서??설 1665
Ⅱ. 친계와 촌수 1665
Ⅲ. 친족의 의의 및 종류 1666
1. 혈??족 / 1667??2. 인??척 / 1668??3. 배 우 자 / 1668
Ⅳ. 친족의 범위 1668
Ⅴ. 친족관계의 효과 1669
Ⅵ.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1670
1. 호주제도의 폐지 / 1670??2. 가족의 범위 신설 / 1670
제 3 장 상 속 법
제 1 절 서??설 1672
Ⅰ.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1672
Ⅱ. 상속의 유형 1673
Ⅲ. 상속의 근거 1674
제 2 절 상??속 1674
제 1 관 상속의 개시 1674
Ⅰ. 상속개시의 원인 1674
Ⅱ. 상속개시의 시기 1674
Ⅲ. 상속개시의 장소 1675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675
제 2 관 상 속 인 1676
Ⅰ. 상속인의 자격 1676
1. 상속능력 / 1676??2. 상속결격 / 1676
Ⅱ. 상속인의 순위 1679
1. 서??설 / 1679??2. 혈족상속인 / 1679??3. 배우자상속인 / 1680
Ⅲ. 대습상속 1681
1. 의의 및 성질 / 1681??2. 요??건 / 1682
3. 재(再)대습상속 / 1683??4. 대습상속의 효과 / 1683
제 3 관 상속의 효력 1683
Ⅰ. 일반적 효과 1683
1.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의 원칙 / 1683??2. 상속재산의 범위 / 1684
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 1688
Ⅱ. 상속분(相續分) 1690
1. 서??설 / 1690??2. 법정상속분 / 1690??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691
4. 기여분(寄與分) / 1694??5.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698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1699
Ⅳ. 상속재산의 분할 1702
1. 서??설 / 1702??2. 지정분할 / 1703??3. 협의분할 / 1703
4. 심판분할 / 1708??5.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710
Ⅴ. 상속회복청구권 1714
1. 의??의 / 1714??2. 법적 성질 / 1715??3. 당 사 자 / 1716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720??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720
제 4 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1722
Ⅰ. 서??설 1722
Ⅱ. 단순승인 1726
1. 단순승인의 의의 / 1726??2. 법정 단순승인 / 1726
3. 단순승인의 효과 / 1728
Ⅲ. 한정승인 1729
1. 서??설 / 1729??2. 한정승인의 효과 / 1730
Ⅳ. 상속의 포기 1734
1. 서??설 / 1734??2. 상속포기의 효과 / 1734
제 5 관 재산의 분리 1736
Ⅰ. 서??설 1736
Ⅱ. 재산분리의 효력 1737
제 6 관 상속인의 부존재 1738
Ⅰ. 서??설 1738
Ⅱ. 상속재산의 관리 · 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1739
Ⅲ.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에 대한 재산분여(財産分與) 1740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741
제 3 절 유??언 1741
Ⅰ. 서??설 1741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741??2. 유언과 법정상속의 관계 / 1742
3. 유언능력 / 1743
Ⅱ. 유언의 방식 1743
1. 서??설 / 1743??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1744
3. 녹음에 의한 유언 / 1746??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1746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1747??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1747
Ⅲ. 유언의 철회 1748
Ⅳ. 유언의 효력 1750
1. 유언의 일반적 효력 / 1750??2. 유??증 / 1751
Ⅴ. 유언의 집행 1757
1. 의??의 / 1757??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개봉과 검인) / 1757
3. 유언집행자 / 1758
제 4 절 유 류 분 1762
Ⅰ. 서??설 1762
Ⅱ. 유류분의 범위 1763
1. 유류분권자와 그의 유류분 / 1763??2. 유류분액의 산정 / 1764
Ⅲ. 유류분의 보전(保全) 1767
1. 유류분반환청구권 / 1767??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1768
3.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1772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1775
민법규정 색인 / 사항 색인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