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제28판에서는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종전보다 107면 상당의 면수를 줄이고, 73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1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비롯하여 모두 68개의 판례를 반영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2021년)와 모의시험 문제(2020년 제3차, 2021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쉽고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제28판 머 리 말

Ⅰ. 제27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28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28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종전보다 107면 상당의 면수를 줄였다. 2) 73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1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비롯하여 모두 68개의 판례를 반영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2021년)와 모의시험 문제(2020년 제3차, 2021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본문과 관련되는 판례들을 따로 모으다 보니 그 양이 적지 않게 되었고, 개별 판례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오면서 나열된 판례들을 쉽고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제28판에서는 본서 전반에 걸쳐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제28판에서 처음 선보이게 된 큰 변화이다. 4)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쉽고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28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민법과 상법, 명의신탁의 정의,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의 개시를 청구하였음에도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대결 2021. 6. 10, 2020스596),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관한 판례,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정관의 변경,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판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지위에 관한 판례, 원시취득, 규범적 해석(대판 2021. 1. 14, 2018다223054), 효력규정 여부에 관한 판례,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전원합의체) 2020. 8. 27, 2016다248998), 착오에 중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대판 2020. 3. 26, 2019다288232), 착오에 의한 소 취하의 합의(대판 2020. 10. 15, 2020다227523, 227530), 조건성취의 의제(대판 2021. 1. 14, 2018다223054),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판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대판 2020. 12. 24, 2019다293098), 항변권의 영구성,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과 소멸시효(대판 2020. 7. 9, 2016다244224, 244231),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대판 2020. 2. 13, 2019다2710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일부청구․채권자대위소송과 소멸시효, 최고에 따른 6개월 유예기간의 기산점(대판 1995. 5. 12, 94다24336; 대판 2006. 6. 16, 2005다25632; 대판 2009. 7. 9, 2009다14340; 대판 2015. 5. 14, 2014다16494), 최고에 관한 판례,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후순위 담보권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종속된 권리와 소멸시효, 시효이익 포기 여부에 관한 판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물상보증인(대판 2018. 11. 9, 2018다38782).
2. 제2편 채권법 이자제한법 위반과 불법행위(대판 2021. 2. 25, 2020다230239),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변제 제공의 기준(대판 1992. 11. 10, 92다36373), 변제의 제공에 관한 판례, 채권의 준점유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대판 1997. 3. 11, 96다44747), 변제충당, 변제자대위의 효과(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기 위한 요건(대판 2020. 10. 15, 2019다222041), 대물변제, 변제공탁, 민법 제49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판 2021. 2. 10, 2017다258787), 민법 제496조에 관한 판례,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대판 2021. 5. 7, 2018다25946), 이행보조자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이행지체(대판 2021. 5. 7, 2018다275888),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대판 1963. 1. 24, 62다825;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 82717),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의 법정해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계약인수에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필요한가(대판 2020. 12. 10, 2020다245958), 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대판 2009. 8. 20, 2009다32409),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에서 부담부분의 의미(대판 2013. 11. 14, 2013다46023), 보증채무의 독립성(대판 2003. 6. 13, 2001다29803), 보증채무에서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민법 제437조의 유추 적용,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공동보증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보증인보호법에 관한 사례(대판 2021. 1. 28, 2019다207141), 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약관의 설명의무, 합의해제(대판 2021. 3. 25, 2020다285048; 대판 2021. 5. 7, 2017다220416), 민법 제537조를 적용한 사례(대판 2021. 5. 27, 2017다254228),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대판 2020. 12. 10, 2020다254846), 계약의 해제와 비용배상, 해약금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법 제572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 준소비대차의 효력,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판 1995. 10. 12, 95다22283; 대판 2014. 2. 27, 2012다9379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관한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관한 판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에 관한 판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대판 2021. 5. 13, 2020다255429), 도급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조합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조합원의 검사권(대판 2021. 1. 14, 2020다222580), 침해부당이득, 부당이득에서 수익에 관한 판례,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대판 2021. 6. 24, 2016다210474),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주장에 과실도 포함되는가(대판 1995. 12. 22, 94다21078), 불법행위에서 과실의 추정, 권리 또는 법익의 침해와 위법행위, 불법행위에서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부당한 소의 제기, 편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한 처분행위), 인격권에 관한 판례,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피용자의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를 긍정한 사례(대판 2008. 1. 17, 2007다59912),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 관한 판례, 자동차운행자책임에서 호의동승자의 지위(대판 1997. 11. 14, 97다35344; 대판 2021. 3. 25, 2019다208687), 제조물책임, 위자료청구권,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준(대판 2021. 7. 15, 2016다260097),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 제3편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청구(대판 2021. 6. 3, 2018다280316),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대판 1995. 5. 26, 95다6878), 부동산등기의 공동신청, 등기신청의 방법,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선의취득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물건의 점유와 사용, 간접점유의 효과(대판 2012. 9. 27, 2011다76747; 대결 2000. 2. 11, 99그92), 공동점유(대판 2017. 1. 25, 2012다72469), 점유의 권리 추정,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대판 2021. 2. 4, 2019다202795, 202801; 대판 2021. 3. 25, 2019다208441),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제한 법리의 적용범위(대판 2021. 2. 25, 2018다278320), 구분건물 중 일부가 구분폐지 된 경우(대판 2020. 9. 7, 2017다204810),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대판 2021. 1. 14, 2017다291319), 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부합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부합의 효과(대판 2020. 4. 9, 2018다264307), 소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대판 2021. 4. 29, 2018다261889), 공유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부동산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관리․처분, 교회의 분열, 근저당권의 준공유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준공동소유의 효과,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명의신탁의 일반적 효력, 명의신탁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대판 2021. 6. 3, 2016다34007), 삼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 2020. 9. 3, 2018다283773; 대판 2020. 11. 26, 2019다298222, 298239), 장사법 시행일 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21. 4. 29, 2017다228007),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지료지급의무(대판(전원합의체) 2021. 4. 29, 2017다228007),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지료지급의무(대판 2021. 5. 27, 2020다295892),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간접점유와 유치권(대판 2019. 8. 14, 2019다205329),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유치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대판 2013. 6. 27, 2011다50165), 질권설정자, 민법 제353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 할 수 있는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전세권저당권,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 양도담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양도담보 설정계약, 집합채권 양도담보(대판 2002. 7. 9, 2001다46761; 대판 2004. 2. 12, 2003다53497; 대판 2013. 3. 28, 2010다63836),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양도담보의 실행(대판 2002. 1. 11, 2001다48347),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

Information Provided By: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법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6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