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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창석
서명 / 저자사항
행정구제법 = Administrative remedy law / 박창석 저
발행사항
파주 :   백산출판사,   2021  
형태사항
475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 行政救濟法
ISBN
9791166391729
서지주기
참고문헌(p. 463-46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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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1z27 등록번호 1118576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1z27 등록번호 51105199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11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가의 작용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결국 국가의 자의적인 작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행정법은 오늘날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본서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행정구제와 관련한 내용을 심화하여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쓴 책이다.

행정구제법은 행정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다 행정법 강의 첫 시간에 행정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다. 이때 처음 해주는 말은 행정법은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 정정한다.‘행정법은 국가의 조직 및 작용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 임을 기억하라고 ’ . 이는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 이 전통적인 행정법의 내용이었다면 현대에는 국민의 권리 ‘’ ‘ 구제가 행정법의 핵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국가의 작용에 ’.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결국 국가의 자의적인 작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행정법은 이렇듯 오늘날에 와서는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본서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행정구제와 관련한 내용을 심화하여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쓴 책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창석(지은이)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행정법전공) ∙ 독일 Konstanz대학 초청연구원(독일정부장학금) ∙ 행정고시 등 국가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공인중개사,세무사,행정사,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등 각종 국가자격증 출제위원 ∙ 을지태극훈련 중앙평가반장(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외교부) ∙ 공수처 검사선발 면접 출제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구제법의 서설
제1장 행정작용에 의해 침해된 권익의 구제제도

제2장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론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3편 행정쟁송론
제1장 행정쟁송제도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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