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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 행정사 필수교재

행정기본법 : 행정사 필수교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동석, 申東錫
서명 / 저자사항
행정기본법 : 행정사 필수교재 / 신동석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한경사,   2021  
형태사항
447 p. ; 26 cm
기타표제
건국 이래 헌정사상최초 제정
ISBN
9788968443473
일반주기
부록: 1. 「행정기본법」,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행정절차법」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410-41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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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1z26 등록번호 1118577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1z26 등록번호 5110519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행정법제
1절 「행정법제」의 변천
2절 「행정법」의 과제

제2장 현행 행정법
1절 「행정법」의 법 이론상 공백
2절 「행정법」분야 요약
3절 개별「행정법」
4절 신청과 신고
5절 국민의 국정참여
6절 처분절차
7절 행정쟁송관계

제3장 행정기본법 181
1절 「행정기본법」제정의 역사적 의미
2절 「행정기본법」제정과 달라진 점
3절 「행정기본법」시행
4절 「행정기본법」핵심내용
5절 「행정기본법」시대개막
6절 행정판례와 행정소송의 한계
7절 「행정기본법」과 제도개선

제4장 행정기본법의 찬반논쟁
1절 인공지능과 「행정기본법」의 관계
2절 적극행정조항 실효성 논란
3절 「행정기본법」에 대한 반대의견
4절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과 법적 문제
5절 행정작용

제5장 행정기본법의 미래
1절 「행정기본법」의 평가
2절 「행정기본법」의 쟁점
3절 「행정기본법」의 행정실무 의미
4절 국민안전과 기본권 보호 「AI구제법」
5절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
6절 4차 산업혁명과 「행정기본법」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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