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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발전사 :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철수, 金哲洙, 1933-
Title Statement
기본권의 발전사 :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 / 김철수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2  
Physical Medium
xii, 562 p. ; 26 cm
ISBN
979113033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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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철수, ▼g 金哲洙, ▼d 1933- ▼0 AUTH(211009)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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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85 2022 Accession No. 1118573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85 2022 Accession No. 5110519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85 2022 Accession No. 5110525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각국의 인권발전을 고찰하고 그 영향을 받은 남미와 중미의 여러 나라 기본권조항도 서술하는 책이다. 아프리카, 아세아의 여러 나라 기본권조항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기본권 규정이 점차 통일성을 가지게 된 것을 발견하였다.

기본권은 군주국가에서의 시혜적인 권리에서 국민주권국가에서의 천부인권론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특히 세계 제2차대전 후에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천부인권론으로 변경된 것이 세계적 추세였다. 각 국가의 실정법을 설명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본권규범을 검토하였는데, 발전의 시대과정을 알기 위하여 근세와 현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헌법학강의는 기본권론과 국가기구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는 2009년에 헌법학총론을 다룬 헌법학(상)과 국가기구론을 다룬 헌법학(중)을 출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론을 다룬 헌법학(하)는 이제까지 완간되지 못하여 독자들에게 송구스러웠다.
그 이유는 기본권론은 한국법에만 근거하지 않고 세계법적인 시각에서 다루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계사적인 인권론연구는 힘든 작업이어서 이제야 완간을 보게 되었다.
기본권론은 분량관계로Ⅰ,Ⅱ로 분할발간하게 되었다. Ⅰ부는 「기본권의 발전과정」이고 Ⅱ부는 「인간의 권리」이다. 이 책은 기본권의 세계사적 발전과정을 연구한 부분이다.
인권발전사에 관해서는 대개 기본권론의 서두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발전사만 강의하게 되고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인권발전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특색이 있어 세계각국의 인권발전을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
이 책은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각국의 인권발전을 고찰하고 그 영향을 받은 남미와 중미의 여러 나라 기본권조항도 서술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세아의 여러 나라 기본권조항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기본권 규정이 점차 통일성을 가지게 된 것을 발견하였다.
요약하면 기본권은 군주국가에서의 시혜적인 권리에서 국민주권국가에서의 천부인권론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특히 세계 제2차대전 후에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천부인권론으로 변경된 것이 세계적 추세였다.
이 책에서도 각 국가의 실정법을 설명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본권규범을 검토하였는데, 발전의 시대과정을 알기 위하여 근세와 현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국가에 따라서는 약간의 중복이 불가피하였다. 국가별 연구를 위하여서는 편별을 바꾸어 검토해도 좋을 것이다.
기본권발전에 관한 세계사를 다룬 본격적인 저서는 없었기에 이 책에서는 각국의 기본권규범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궁극적으로는 현대에 와서 자연권론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이 본서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국내기본권규범이 세계적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인권법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각 대륙의 국제인권장전들이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유엔의 인권장전들은 세계통일적인 인권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의 속편은 헌법학(하)의 Ⅱ부로 「인간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이미 출판되었다. 이 속편에서는 인권사상의 발전, 국내기본권과 국제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했고 나아가 세계인권헌장초안과 세계인권재판소법초안까지 다루고 있다. 이로써 그 동안 출간되지 못했던 헌법학(하) 인권론을 완간하게 된 셈이다.
기본적 인권론연구에는 많은 시간과 연구비가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학술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대한민국학술원의 지원에 감사한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담당해 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깊이 감사한다.

2021. 11. 24
김 철 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근세 기본적 인권의 성문화 역사

제1장 영미에서의 성문화
서설: 인권선언의 효시에 관한 논쟁 3
제1절 영국에서의 인권의 성문화 4
1. 자유헌장(1100년)_4
2.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_6
3.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_8
4. 권리장전(Bill of Rights)_10
제2절 미국에서의 인권의 성문화 14
1. 서설: 식민지 헌장에서의 영국의 영향_14
2. 버지니아 인권선언_18
3. 독립선언_20
4. 1776년의 펜실베이니아 헌법_21
5. 1777년의 버몬트 헌법_23
6. 매사추세츠 헌법_25
7. 원 헌법 조항의 기본권보장 규정_31
8. 수정헌법의 권리장전_33

제2장 유럽 대륙에서의 성문화
제1절 프랑스에서의 인권의 성문화 37
1. 서설_37
2. 프랑스의 인권선언_39
3. 1793년 헌법의 인권선언_44
4. 1795년 헌법의 인권선언_49
5. 1799년 헌법(Ⅷ년 헌법)_52
6. 1814년 왕정복고헌법_54
7. 1830년 프랑스제국헌법_56
8. 1848년 공화정헌법_57
9. 제2제국헌법(1852년 헌법)_59
10. 제3공화국의 인권 규정(1871-1914)_60
제2절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성문화 63
1. 서설: 계몽기의 법전화_63
2. 초기 입헌주의헌법의 기본권보장_65
3. 독일제국에서의 기본권보장 시도_69
4.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_84
제3절 이탈리아 헌법의 발전 97
1. 이탈리아 헌법의 역사_97
2. 1848년 혁명과 독립운동, 헌법제정 요구_98
3. 알베르티노 헌법제정과 인권 조항_99

제3장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에서의 성립
제1절 스페인어권 헌법의 기본권보장 101
1. 스페인 헌법에서의 기본권보장_101
2. 1824년의 멕시코연합국 헌법_105
3. 1837년 이후의 스페인 헌법의 기본권 규정_114
4. 아르헨티나 헌법의 기본권 조항_116
제2절 포르투갈어권 헌법의 기본권 122
1. 포르투갈 헌법의 기본권 규정_122
2. 1911년 공화국헌법_124
3. 브라질 헌법의 기본권 규정_126

제4장 아시아와 인도, 러시아권에서의 성립
제1절 극동아시아권역에서의 성립 132
1. 일본제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_132
2. 대한제국과 상해임정의 헌법제정_134
3. 중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_139
제2절 인도통치법의 성립 144
1. 역사_144
2. 1858년 인도통치법_144
3. 1909년 인도통치법(인도의회법)_145
4. 1919년 인도통치법_146
5. 1935년 인도통치법_147
제3절 러시아에서의 헌법 성립 148
1. 러시아 제국헌법의 인권규정_148
2. 1918년 근로피착취인권선언_150
3. 1918년 최초의 공산주의 헌법_152
4. 1924년 소비에트 헌법_154
5. 1936년 스탈린 헌법의 기본권_155

제2편 현대헌법의 인권 규정

제1장 아시아 현대헌법의 인권 규정
제1절 일본국 헌법의 인권 규정 163
1. 성립_163
2. 일본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과 명치헌법의 기본권 규정과의 차이_164
3. 기본권 규정_164
4. 기본의무 규정_165
5. 일본 헌법의 기본권조항과 국제인권장전_168
제2절 한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 169
1. 한국 헌법의 역사_169
2. 1948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_170
3. 1960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_171
4. 1962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_172
5. 1972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_172
6. 1980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_173
7. 1987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_174
8. 한국의 기본권보장의 현실_182
제3절 중화민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 183
1. 성립_183
2. 기본권 조항_184
3. 기본 국가정책 조항_186
4. 기본적 인권보장 규정의 특색_187
5. 기본권보장의 현실_189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권 규정 190
1. 헌법제정의 역사_190
2. 1954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_193
3. 1978년 헌법의 기본권 조항_195
4. 1982년 헌법의 기본권 조항_197
제5절 인도 헌법의 기본권 조항 204
1. 인도 헌법의 성립_204
2. 인도 헌법의 기본권 규정_205
3. 국가정책의 기본원칙_213
4. 1913년 인권보호법에 의한 보장_215
5. 다른 법률이 규정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_216
6. 인도의 인권보장의 현실_217

제2장 유럽 현대헌법의 인권 규정
제1절 프랑스 헌법의 기본권 규정 219
1. 기본권 규정_219
2.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_219
3.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의 기본권의 헌법평의회에 의한 보장_220
4. 기본권의 분류_221
5. 유럽인권헌장의 적용_228
6. 기본권보장의 현실: 위기상태 하의 인권보장_230
제2절 독일 헌법의 인권 규정 232
1.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헌법의 인권 규정의 특색_232
2. 서독기본법의 기본권보장 규정_242
3. 독일의 인권상황_253
제3절 오스트리아 헌법의 기본권보장 256
1. 기본권보장 역사_256
2. 기본권보장에 관한 법원의 내용_257
3. 기본권 규정의 특색_261
4. 기본권의 분류_261
5. 오스트리아의 인권상황_263
제4절 스위스연방 헌법의 기본권 규정 264
1. 스위스연방 1999년 헌법과 개정_264
2. 기본권 조항_266
3. 기본권보장의 특색_269
4. 스위스 헌법의 기본권 조항의 한역_272
5. 스위스 헌법과 국제적 인권법의 적용_277
6. 스위스 인권보장의 현황_279
제5절 이탈리아 헌법의 기본권 규정 279
1. 이탈리아 1947년 헌법의 성립_279
2. 기본권 규정_280
3. 이탈리아 헌법의 기본권 조항의 한역_288
4. 이탈리아의 기본권상황_294
제6절 포르투갈 헌법의 기본권 규정 295
1. 포르투갈 신 헌법의 성립_295
2. 포르투갈 신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원칙_295
3. 기본권 규정의 편별_295
4. 기본권 규정의 특색_296
5. 포르투갈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한역_303
6. 사회권적 기본권보장 규정의 위기시 적용_322
7. 포르투갈에서의 기본권 현실_324

제3장 미주 국가의 헌법
제1절 브라질 헌법의 기본권 규정 325
1. 브라질 헌법의 역사_325
2. 기본권보장 규정_326
3. 기본권보장의 특색_333
4. 브라질의 인권상황_333
제2절 볼리비아 헌법의 기본권 규정(2009) 336
1. 성립_336
2. 국가목적 조항_337
3. 기본권 규정_337
4. 결언_346
제3절 니카라과 헌법의 기본권 규정(1987년 헌법) 347
1. 니카라과 헌법의 역사_347
2. 니카라과 1987년 헌법의 특색_347
3. 니카라과 1987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_348
4. 니카라과 헌법의 기본권보장의 특징_352
5. 니카라과의 현재의 인권상황_353
제4절 온두라스 1982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 354
1. 온두라스의 헌법의 역사_354
2. 온두라스 1982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_354
3. 온두라스의 인권상황_358
제5절 파나마 공화국 1972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 359
1. 자연권 선언_359
2. 실정권 규정_360
3. 파나마의 인권상황_362

제4장 아프리카 제국의 헌법
제1절 남아연방공화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 363
1.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성립_363
2. 기본권 규정의 내용_364
3. 기본권 규정의 한역_367
3. 기본권보장 규정의 특색_377
제2절 남북 수단공화국 380
1. 수단의 분단_380
2. 수단 1973년 헌법과 1998년 헌법_381
3. 수단 2005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_381
4. 북 수단의 인권상황_382
5. 남 수단의 헌법개정_382
6. 남 수단 헌법(2011)의 기본권 조항_383
7. 남 수단 헌법의 국가목표 규정_384
8. 결어_384

제5장 구 공산주의국가의 신 헌법
제1절 러시아 연방헌법의 기본권 규정 385
1. 러시아 헌법의 역사_385
2. 1993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_386
3. 1993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한역_390
4. 인권보장의 특색_395
5. 인권보장의 현실_396
제2절 헝가리 헌법의 기본권 규정(2011) 397
1. 헝가리 헌법의 성립_397
2. 1989년의 민주화와 헌법개정_398
3. 2011년 기본법의 성립_399
4. 2011년 기본법의 인권사상_399
제3절 폴란드 헌법의 기본권 규정(1997) 401
1. 폴란드 1997년 헌법의 성립_401
2. 1997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이념_401

제6장 영국과 미국계 헌법의 기본권
제1절 영국 헌법의 기본권 404
1. Magna Charta에서 Human Rights Act로_404
2. 1998년 인권법의 내용_405
3. 인권법 적용의 문제_409
4. Brexit와 영국 권리장전_411
5. 영국 인권법의 적용현실_413
제2절 캐나다의 인권법 조항의 적용 418
1. 캐나다 인권법의 역사_418
2. 캐나다 권리장전의 내용_419
3. 캐나다 권리장전(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장전)_421
4. 캐나다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한역_427
5. 캐나다 인권법_435
6. 캐나다의 인권상황_438
제3절 미국 헌법의 인권 조항의 변천 439
1. 미국 인권헌법의 역사_439
2. 권리장전의 해석에 의한 권리확장_440
3. 수정헌법 제9조의 해석_442
4. 미국 헌법의 실정권과 비열거적 기본권_445
5. 미국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내용_450
6. 미국 수정헌법의 기본권 조항의 한역_451
7. 미국에서의 인권상황_454
제4절 칠레의 인권법과 적용 455
1. 칠레 헌법의 역사_455
2. 칠레 헌법의 기본권 규정_459
3. 칠레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한역_463
4. 칠레의 인권상황과 외국의 개입_472
5. 칠레의 인권보장의 현황_473



제3편 자연권적 헌법규정과 실정권적 헌법규정

제1장 자연권과 실정권의 규범화
제1절 서설 479
1. 인권규정에 따른 헌법의 구분_479
2. 자연권과 실정권의 구분_479
제2절 자연권을 선언한 헌법 480
1. 헌법 예_480
2. 미국 헌법_480
3. 기타 자연권을 선언한 헌법 예_496

제2장 실정권을 규정한 헌법
제1절 서설 498
1. 실정권을 규정한 헌법의 역사_498
2. 실정권을 규정한 헌법의 예_498
제2절 영국 헌법의 실정권성 499
1.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1215)_499
2. 권리청원(1628)_499
3. 인신보호법(1679)_499
4. 권리장전(Bill of Rights)(1689)_500
5. 인권법(1998)_500
6. 문제점_500
제3절 독재자가 만든 실정권 헌법 501
1. 실정권조차 부정한 독재 헌법인 나치스법_501
2. 실정권 헌법규정을 우회하는 스페인 헌법_502
제4절 신이 만든 실정권 헌법 507
1. 신정국가의 헌법_507
2. 이란국 헌법_508
3. 이스라엘 부분헌법(1993)의 기본권_510
제5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발로인 실정권 헌법 512
1. 러시아 헌법의 인권사상_512
2. 헝가리 공산헌법의 기본권 변천과 기본권 이념_513
3. 폴란드 공산헌법의 기본권 변천과 기본권 이념_516
4. 동독 공산주의헌법의 기본권 규정_517

제3장 실정권과 자연권을 교차적으로 규정한 헌법
제1절 실정권과 자연권을 교차적으로 규정한 헌법 예 520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인권 규정 520
1. 1948년 헌법의 실정권적 기본권보장_520
2. 1960년 헌법의 자연권보장 조항_522
3. 1961년 쿠데타에 의한 실정권 비상조치법_523
4. 1962년 헌법의 자연권 규정_523
5. 1972년 독재자에 의한 실정권 헌법_524
6. 1980년 자연권을 규정한 위장 헌법_525
7. 1987년 헌법의 자연권 규정_525

제4장 신생국 헌법의 자연권으로의 통일화 경향
제1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헌법 527
제2절 독재 헌법에서 전향과 자연권 헌법 527
1. 서독기본법(1949)_527
2. 이탈리아공화국 헌법(1948)_528
3. 그리스 헌법(1975)_528
4. 포르투갈 헌법(1976)_529
5. 스페인 신 헌법_530
제3절 공산국가에서 전향한 국가의 자연권 헌법 531
1. 러시아공화국의 신 헌법(1993)_531
2. 헝가리 헌법(2011)_532
3. 폴란드 헌법(1997)_532
4. 루마니아 헌법(1991, 개정 2003)_532
5. 슬로바키아 헌법(1992)_533
제4절 아프리카 각국의 자연권 헌법 534
1. 남아프리카공화국(1996)_534
2. 나미비아 헌법(1990)_537
3. 우간다 1995년 헌법의 자연권 선언_538
4. 짐바브웨 2013년 헌법_540
5. 이집트 2014년 헌법-아랍국에서의 자연권 규정_543
제5절 미주 헌법의 자연권 헌법 546
1. 브라질 헌법(1988)_546
2. 아르헨티나 헌법_548
3. 니카라과의 1987년 헌법_549
4. 볼리비아 헌법(2009)_549
제6절 아시아 지역의 자연권 헌법 550
1. 일본국 1946년 헌법의 인권_550
2. 인도 1949년 헌법의 인권선언_555
3. 태국 2016년 헌법의 기본권_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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