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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넘은) 공정 세상 :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의 존엄은 없다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평, 申平, 1956-
Title Statement
(기득권을 넘은) 공정 세상 :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의 존엄은 없다 / 신평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수류화개,   2021  
Physical Medium
371 p. ; 23 cm
ISBN
9791192153032
General Note
이 책은 <<공정사회를 향하여>>를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정세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여 출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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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0.953 2021z67 Accession No. 5110516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공정사회를 향하여》를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정세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대폭 고친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예측 곧, 윤석열의 정계입문, 이낙연의 실패, 4월 보선에서의 야권 승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양자가 겨루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것들이 운 좋게 모두 들어맞았다. 그 기세에 올라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탄생을 다시 예측한다.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생 예측!!
2022년 3월 5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향한 열기가 뜨겁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대통령예비후보가 선출되었다.
세간에는 윤석열 후보를 두고 온갖 혐의를 잡아 괴롭히고 있다. ‘고발사주사건’, ‘판사사찰사건’ 혹은 그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등 닥치는 대로 파헤친다. 혐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종결짓지 않는다. 이처럼 무리한 수사의 반대작용으로 윤 후보는 이 정부에 의한 피박해자, 순교자의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며 그가 가진 약점들을 묻어버리고 거듭나는 과정을 거친다. 아마 이 흐름을 타고 윤 후보는 사회개혁의 의지 부족이 만든 벽을 무난히 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이 책은 《공정사회를 향하여》를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정세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대폭 고친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예측 곧, 윤석열의 정계입문, 이낙연의 실패, 4월 보선에서의 야권 승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양자가 겨루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것들이 운 좋게 모두 들어맞았다. 그 기세에 올라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탄생을 다시 예측한다.

공정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 세 가지 응급처방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차기 대통령은 우선 급한 대로 무너진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응급처방을 바로 시행해주었으면 한다. 이 시행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특별한 예산상의 조치 없이도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는 공정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한다.
현행의 제도가 기득권층의 자녀에게 유리하게 짜인 점을 인정하고 이를 대폭 수정한다.

둘째, 공무원 특채제도를 개혁한다.
공무원 특채를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여분을 공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셋째,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한다.
기득권자들의 운동장이 되어버린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시급히 고안하되, 우선 당장 로스쿨 학비를 반액으로 낮추며,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든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신평(지은이)

·1956년 대구 출생. 경주의 자연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옴. ·서울대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판사(서울, 인천, 대구, 경주의 법원에서 근무) ·경북대 로스쿨 교수 ·미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연구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정책위원장, 경북대 법학연구원장 역임 ·아시아 헌법 포럼Asia Constitution Forum 창설 ·시와 수필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2012년 일송정 문학상 수상 ·2013년 철우언론법상 ·2016년 국회의장공로장 ·2018년 대한민국법률대상 ·현) (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중국 런민人民대학 객좌교수, 한일비교헌법학회 한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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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부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농부
01. 가만히, 가만히 바라본다
02. 개구리 소리
03. 경주의 여름
04. 겨울이 오면 봄이 오는 법
05. 수종사에 서서
06. 경주에 사는 즐거음
07. 시골살이
08. 늘그막 친구
09. 철든다는 것
10. 평온한 일요일
11.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제2부 진보귀족 그리고 대깨문
01. 내가 만난 명문장
02. 조국 사태로 드러난 인터넷 바이러스
03. 윤석열 찍어내기는 불법
04. 운運이라는 것에 관하여
05. 명예훼손 소송의 남용
06. 빨갱이와 토착왜구
07. 문해력, 그리고 조정래
08. 내 일본인 스승들
09. 트럼피스트와 대깨문

제3부 문재인 정권의 패착
01. 사람 보는 눈
02. 소주성과 함운경, 그리고 우리집 백일홍
03. 백신확보의 실패와 생명권 침해
04. 조급함이 초래하는 무능과 실책
05. 가짜 언론개혁

제4부 가짜 사법개혁
01. 가짜 사법개혁을 멈추시오
02. 연고주의와 경찰공화국의 출범
03. 청와대의 관선변호
04. 공정한 재판의 또 하나의 축-사법의 책임
05. 공수처의 장래

제5부 로스쿨 그리고 병든 대학사회
01. 로스쿨이 뿌리는 재앙
02. 개소리 사람소리
03. 몰락하는 법학
04. 로스쿨 반값 등록금 가능할까?
05. 병든 대학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06. 출렁이는 미투의 물결

제6부 공정세상을 향한 열망
01.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02. 절망이라는 병의 치유
03. 대구·경북 지역의 변화를 기대하며
04.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우리

제7부 새로운 지도자, 이재명과 윤석열
01. 진보귀족시대의 종언을 기다리며
02. 2021년 서울의 봄
03.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
04. 이재명론
05. 윤석열-모기인가 호랑이인가
06. 정치공작으로서의 흑색선전
07. 이상한 투머치토커
08. 구수九修의 비밀
09. 윤석열과 이재명,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제8부 기득권을 넘어 공정세상으로 가는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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