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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0.14 ▼b 2021 | |
| 245 | 0 0 | ▼a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 ▼x A study on the amendment of discriminatorylanguage in laws / ▼d 강현철 연구책임 |
| 246 | 3 1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discriminatorylanguage in laws |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21 | |
| 300 | ▼a 142 p. ; ▼c 26 cm | |
| 490 | 1 0 | ▼a 현안분석 ; ▼v 21-04 |
| 504 | ▼a 참고문헌: p. 141-142 | |
| 700 | 1 | ▼a 강현철, ▼g 姜鉉哲, ▼d 1966- ▼0 AUTH(211009)66213 |
| 830 | 0 | ▼a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v 21-04 |
| 900 | 1 0 | ▼a Kang, Hyun-cheol, ▼e 책임연구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0.14 2021 | 등록번호 51105148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률상 차별용어 개선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법률상 차별용어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차별성을 완화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Ⅰ. 배경 및 목적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성과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이하 “알법”이라 함) 사업의 성과 확산은 현행의 법전문가 중심의 사업 추진이 아닌 변화된 언어 환경을 법령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
○ 실효성 확보방안
- 알법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언어 개선의 노력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차별적ㆍ권위적 용어 개선의 필요성
○ 법언어의 차별성과 권위성 완화
○ 분야별 차별용어의 어원 분석을 통한 개선 필요
▶ 법률 문장과 용어의 차별성과 권위성의 극복
○ 사회적 차별언어를 극복을 통한 평등성 강화
○ 알법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공
Ⅱ. 주요 내용
▶ 차별언어의 개념과 유형 분석
○ 차별의 국어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분석
○ 사회적 차별언어의 개념과 법령에서의 차별 언어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차별언어의 개념화
○ 유형 분류에 따른 차별 언어의 개념화
○ 차별 대상에 따른 분류
▶ 양성 불평등 관련 차별 언어 및 개선방안
▶ 신체적 특성 관련 차별 언어 및 개선방안
▶ 인종ㆍ국적 및 지역 관련 차별 언어 및 개선방안
▶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관련 차별언어 및 개선방안
▶ 객관성에 관한 차별언어 및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법률상 차별용어 개선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 법률상 차별용어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차별성을 완화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임
정보제공 :
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차별 언어의 개념과 유형 / 19 Ⅰ. 개념 21 Ⅱ. 법률상 차별용어의 유형별 분류 27 제3장 차별 언어에 관한 전수조사 및 대안 제시 / 45 Ⅰ. 성차별적 용어의 법률개선의견 47 Ⅱ. 신체 및 장애 차별 용어 개선 83 III. 인종ㆍ국적ㆍ지역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91 IV. 직업과 사회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103 V. 객관성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117 제4장 결 론 / 133 참고문헌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