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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창호
서명 / 저자사항
형사소송법 / 박창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가쎄,   2021  
형태사항
699 p. ; 26 cm
ISBN
97911911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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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21z9 등록번호 5110500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개념 정리이다. 또한 형사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였고, 필자의 3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실무를 비롯한 공판절차와 증거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법 전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도 형사소송법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소송의 새로운 ‘틀’ 제시

형사소송의 역사적 배경을 통한 쉬운 이해,
이론과 실무사례를 가미한 현장 활용형 지침서,
경찰시험 및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경찰수사권 조정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수사 단계부터 공소제기·공판·증거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학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군다나 2022년 신임 순경 공채시험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이 참으로 곤혹스러워하는 형사소송법과 피할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단순 암기를 벗어나 법 전체의 절차와 핵심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개념 정리이다. 또한 형사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였고, 필자의 3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실무를 비롯한 공판절차와 증거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법 전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도 형사소송법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현직에서 경찰 관련 법령과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여 익힌 지식과 축적된 자료를 이 책에 담았기 때문에 기존의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폭넓은 전문성까지 겸비하여 경찰관 임용을 앞둔 교육생, 각종 수험생,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까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이 책의 내용이 형사소송법을 처음 경험하는 이들에게 어렵고 복잡하거나 난해한 것도 아니어서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거나 현장 경험이 없는 경찰관에게도 꼭 필요한 수준의 이론을 제공하고 실무를 공부하면서 따로 교재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책 한 권으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해 수사권 조정시대에 걸맞게 경찰관들의 형소법 지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으로 생각한다.” -발간사 중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창호(지은이)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 질서과장, 외사정보과장, 서울 마포·경기 오산·충북 단양·경북 예천경찰서장, 프랑스 파리 경찰주재관, 중앙경찰학교 운영과장,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장, 국립경찰대학 교수계장. 국립경찰대학 4기 졸업 프랑스 리옹3대학 대학원 연수(형사법) 단국대학 법대 법학박사 저서 『비교수사제도론(박영사, 2004)』,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폴리스(가쎄, 2019)』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발간사 / 8

제1편 서론 / 25

제1장 형사소송법 / 27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27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7
1. 형사소송법의 개념 / 27
2. 형사절차 법정주의 / 27
Ⅱ. 형사소송(절차)법의 성격 / 2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0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30
1. 헌법 / 30
2. 형사소송법 / 30
3. 대법원 규칙 / 30
4.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 31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1
1. 장소적 적용범위 / 31
2. 인적 적용범위 / 31
3. 시간적 적용범위 / 35

제3절 형사소송법 역사 / 36
Ⅰ. 서구 형법과 형사소송법 역사 / 36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역사 / 4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9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9
Ⅰ. 실체진실주의 / 49
Ⅱ. 적정절차의 원리 / 50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 5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6
Ⅰ. 소송구조론 / 56
Ⅱ. 한국 형소법 구조 / 57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5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59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 59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61

제1장 소송의 주체 / 63

제1절 법원 / 64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 64
Ⅱ. 법원 구성 / 67
Ⅲ. 법원의 관할 / 68
1. 관할의 의의 68
2. 법정관할 / 69
3. 재정관할 / 72
4. 관할의 경합 / 72
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 73
6. 사건 이송: 직권 이송, 군사법원 이송,
소년부 송치(사건 핑퐁) / 74
Ⅳ. 제척·기피·회피 / 74
Ⅴ.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 77

제2절 검사 / 81
Ⅰ. 검사의 의의와 가치 / 81
Ⅱ. 검사와 검찰청 / 81
Ⅲ. 검사조직과 구조 / 83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86
1. 수사의 주재자성 / 86
2. 공소권 주체 / 87
3. 재판 집행기관 / 88

제3절 피고인 / 90
Ⅰ. 피고인의 의의 / 90
1. 개념 / 90
2. 피고인의 특정 / 90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94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 94
2. 당사자로서의 지위 / 94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95
Ⅲ. 무죄추정의 원칙 / 96
1. 개념 / 96
2. 무죄추정원칙의 내용 / 97
3.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 98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98
1. 의의 / 98
2. 진술거부권의 내용 / 99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102
1. 당사자 능력 / 102
2. 소송능력 / 103

제4절 변호인 / 105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 105
Ⅱ. 변호인 선임 / 106
1. 사선변호인 / 106
2. 국선변호인 / 108
Ⅲ. 변호인 지위(보호자+공익적 지위) / 110
1. 보호자 지위 / 110
2. 공익적 지위 / 110
Ⅳ. 변호인의 권한 / 111
1. 대리권 / 111
2. 고유권 / 112
3.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 11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1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19
Ⅰ. 개념 / 119
Ⅱ. 소송행위의 종류(주체, 기능, 성질,
목적을 기준으로) / 11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22
Ⅰ. 소송행위의 주체 / 122
1. 소송행위 적격 / 122
2. 소송행위의 대리 / 122
Ⅱ. 소송행위의 내용 / 123
Ⅲ. 소송행위의 방식 / 123
1. 소송행위의 방식 / 123
2. 서류와 송달 / 123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29
1. 소송행위의 일시 / 129
2. 소송행위의 장소 / 13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31
Ⅰ. 소송행위의 해석 / 131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131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131
1. 의의 / 131
2. 무효원인 / 131
3. 무효의 치유 / 133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134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135
Ⅴ. 소송행위 이유의 유무 / 135
제4절 소송조건 / 136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36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36
Ⅲ.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 137
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 137
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 137
Ⅳ. 소송조건의 추완 / 137

제3편 수사와 공소 / 139

제1장 수사 / 14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41
Ⅰ.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 141
1. 수사의 개념 / 141
2. 경찰과 검찰(수사기관) / 141
3.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152
Ⅱ. 수사의 구조 / 155
1. 수사구조론의 의의 / 155
2.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 / 155
3. 수사구조와 피의자 지위 / 156
Ⅲ. 수사의 조건 / 156
1. 수사의 필요성 / 156
2. 수사의 상당성 / 157

제2절 수사 개시 / 161
Ⅰ. 수사의 단서 / 161
Ⅱ. 변사자 검시 / 161
Ⅲ. 불심검문 / 165
1. 불심검문의 의의 / 165
2. 불심검문의 대상 / 165
3. 불심검문의 방법 / 165
4. 소지품 검사 / 169
5. 자동차 검문 / 171
Ⅳ. 고소 / 172
1. 고소의 의의 / 172
2. 고소 절차 / 172
3. 고소불가분의 원칙(전제 친고죄) / 174
4. 고소취소와 포기 / 176
Ⅴ. 고발 / 178

제3절 임의수사 / 179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79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 179
2. 임의수사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179
3. 임의수사 적법성의 한계 / 181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84
Ⅱ. 임의수사 방법 / 190
1. 피의자 신문 / 190
2. 피의자 이외의 자 조사 / 195
3. 기타 임의수사방법 / 19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03

제1절 체포와 구속 / 204
Ⅰ. 형소법상 인신구속제도 / 204
Ⅱ. 체포 / 204
1. 의의 / 204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205
3. 긴급체포 / 209
4. 현행범인 체포 / 212
Ⅲ.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 / 217
1. 구속의 의의와 목적 / 217
2. 구속 요건 / 218
3. 피의자 구속 / 220
4. 피고인 구속 / 226
5. 관련 문제 / 227
Ⅳ.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229
1. 접견교통권의 의의 / 229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230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231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32
Ⅴ.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 233
1. 의의와 연혁 / 233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내용 / 236
Ⅵ. 보석 / 240
1. 보석의 의의 / 240
2. 보석의 종류 / 241
3. 보석 절차 / 242
4. 보석취소·실효와 보증금의
몰취·환부 / 246
Ⅶ. 구속집행정지와 실효 / 247
1. 구속집행정지 / 247
2. 구속의 실효 / 249

제2절 압수·수색·검증 / 250
Ⅰ. 대물적 강제처분 / 250
1. 의의 / 250
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 250
Ⅱ. 압수와 수색 / 251
1. 압수·수색의 의의 / 251
2. 압수·수색 목적물(디지털 증거) / 252
3. 압수·수색 절차 / 257
4.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 261
5. 압수물의 처리 / 268
Ⅲ. 수사상 검증 / 271
1. 수사기관의 검증 / 271
2. 신체검사 / 273
Ⅳ. 수사상 감정유치 / 274
1. 감정유치의 의의 / 274
2. 감정유치 대상과 요건 / 274
3. 감정유치 절차 / 274
4. 감정유치와 구속 / 275
5. 감정에 필요한 처분 / 276
Ⅴ. 수사상 증거보전 / 276
1. 증거보전 청구 / 276
2. 증인신문 청구 / 279
Ⅵ. 기타 강제수사 방법 / 281
1.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 281
2. 금융거래 추적 / 287
3. 가정보호사건에서의 임시조치 / 289

제3장 수사의 종결 / 290

제1절 수사기관의 수사종결 / 290
Ⅰ. 수사절차의 종결 / 290
Ⅱ. 사법경찰관의 사건처리 / 292
1. 법원송치 / 292
2. 불송치 / 293
3. 검찰송치 / 294
4. 수사중지 / 294
5. 이송 / 294
Ⅲ. 사법경찰관의 처분통지 / 295
1.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 295
2. 불송치 결정 시 통지 / 296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수사 / 296
Ⅳ. 검사의 사건처리 / 296
1. 공소제기 / 296
2. 불기소 처분 / 297
3. 송치결정 / 298
Ⅴ. 검사의 처분통지 / 298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 298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 299
3. 불기소 이유의 고지 / 299
Ⅵ.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299
1. 재정신청 / 299
2. 항고·재항고 / 30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03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303
1. 수사의 시간적 한계 / 303
2. 공소제기 후 수사 범위 / 303
Ⅱ.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 303
1. 구속 / 303
2. 압수·수색·검증 / 303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304
1. 임의수사의 범위 / 304
2. 피고인 신문 / 305
3. 참고인 조사 / 306

제4장 공소의 제기 / 30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08
Ⅰ. 공소의 의의 / 308
Ⅱ. 공소권 이론 / 308
1. 공소권과 공소권이론 / 308
2. 공소권이론 부인론 / 310
Ⅲ. 공소권 남용이론 / 310
1. 공소권 남용이론의 의의 / 310
2. 혐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 310
3.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 311
4. 차별적 공소제기 / 312
5. 수사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의 기소 / 312
6. 누락기소와 공소권 남용(악의적
분리기소의 문제) / 31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14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314
1. 국가소추주의 / 314
2. 기소독점주의 / 315
3.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 315
Ⅱ. 기소편의주의 / 315
1.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 315
2.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의
장·단점 / 316
3. 기소편의주의 내용 / 316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 317
Ⅲ. 공소의 취소 / 318
1. 공소취소와 기소변경주의의 의의 / 318
2. 공소취소 절차 / 318
3. 공소취소의 효과 / 319
Ⅳ. 기소강제절차 / 320
1. 기소강제절차의 의의 / 320
2. 재정신청 / 320
3.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 322
4. 기소강제사건의 공판절차 / 326

제3절 공소제기 방식 / 327
Ⅰ. 공소장 제출 / 327
Ⅱ. 공소장 기재사항 / 327
1. 필요적 기재사항 / 327
2. 임의적 기재사항 / 331
Ⅲ. 공소장 일본주의 / 333
1. 공소장 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 333
2. 공소장 일본주의의 내용 / 334
3.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효과 / 336
4.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 / 336
5. 관련문제 / 337

제4절 공소제기 효과 / 339
Ⅰ. 공소제기의 의의 / 339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339
1. 소송계속 / 339
2. 공소시효의 정지 / 340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40
1. 사건 범위의 한정 / 341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 341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 342

제5절 공소시효 / 345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 345
1. 공소시효의 의의 / 345
2. 공소시효의 본질 / 345
Ⅱ. 공소시효 기간 / 345
1. 시효기간 / 345
2. 시효기간의 기준 / 346
3. 공소시효의 기산점 / 347
4. 공소시효 계산 / 348
Ⅲ 공소시효의 정지 / 348
1. 공소시효 정지의 의의 / 348
2. 공소시효 정지사유 / 349
3. 시효정지효력이 미치는 범위 / 350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 350

제4편 공판 / 351

제1장 공판절차 / 35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53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53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54
1. 공개주의 / 354
2. 구두변론주의 / 355
3. 직접주의 / 357
4. 집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 / 357

제2절 공판심리 범위 / 359
Ⅰ. 심판대상 / 359
1. 형사소송의 소송물론 / 359
2. 학설 / 359
Ⅱ. 공소장 변경 / 360
1. 공소장 변경의 의의 / 360
2. 공소장 변경의 한계 / 361
3.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 363
4. 공소장 변경의 절차 / 366

제3절 공판준비절차 / 371
Ⅰ. 공판준비절차 회부이전 절차 / 372
1. 법원 / 372
2. 소송관계인 / 373
3. 의견서 심사와 사건분류 / 374
Ⅱ. 공판준비절차 / 374
1. 공판준비명령과 공판준비서면 / 375
2. 공판준비절차 회부와 검사에 대한
공판준비명령 / 375
Ⅲ. 공판준비기일 / 377
1. 공판준비기일 지정 / 377
2.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상의 유의점 / 378
3.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 379
4.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실권효) / 381
Ⅳ.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 382
Ⅴ. 공판준비절차로 회부하지
않는 경우 / 382
1.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의견서 제출 / 382
2.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 383
3. 제273조 상의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의 의미 / 383

제4절 공판정 심리 / 385
Ⅰ. 공판정 구성 / 385
1. 판사·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 385
2. 피고인의 출석 / 385
3.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388
Ⅱ. 소송지휘권 / 389
1. 소송지휘권의 의의 / 389
2. 소송지휘권의 내용 / 389
3. 소송지휘권의 행사 / 390
Ⅲ. 법정경찰권 / 390
1. 법정경찰권의 의의 / 390
2. 법정경찰권의 내용 / 391
3. 법정경찰권의 한계 / 391

제5절 공판기일절차 / 393
Ⅰ. 모두절차 / 393
1. 진술거부권의 고지 / 393
2. 인정신문 / 393
3. 검사의 모두진술 / 393
4. 피고인의 모두진술 /394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394
Ⅱ. 사실심리절차 / 394
1. 증거조사 / 394
2. 증거신청 / 395
3. 직권증거조사 / 397
4.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진술 / 398
5. 증거결정 / 399
6. 대상별 증거조사 / 402
7. 피고인 신문 / 423
8. 최종변론 / 424
Ⅲ. 판결의 선고 / 425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 426
Ⅰ. 간이공판절차 / 426
1. 간이공판절차의 의의와 특색 / 426
2.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 / 426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 427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428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43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431
1. 공판절차의 정지 / 431
2. 공판절차의 갱신 / 433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435
1. 변론의 병합과 분리 / 435
2. 변론의 재개 / 435
Ⅵ.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35
1. 공판 전 준비절차 / 435
2. 공판절차의 특칙 / 436
3. 평의·평결 및 판결선고 / 437

제2장 증거 / 439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역사 / 439
Ⅰ. 증거의 의의 / 439
Ⅱ. 증거의 종류 / 439
1. 직접증거, 간접증거(정황증거) / 439
2. 인증, 물증(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 440
3. 본증, 반증 / 440
Ⅲ. 증거법의 역사 / 441

제2절 증거재판주의 / 444
Ⅰ. 의의 / 444
1.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취지 / 444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444
Ⅱ. 엄격한 증명의 대상 / 444
1. 공소범죄사실 / 444
2.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 446
3.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 / 446
Ⅲ.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447
1. 정상관계 사실 / 447
2. 소송법적 사실 / 448
3. 보조사실 / 448

제3절 증거능력 / 449
Ⅰ. 총 론 / 449
1. 증거능력과 증명력 / 449
2.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449
3. 현행법상 증거능력 제한 / 449
Ⅱ.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49
1. 의의 / 449
2. 구 형사소송법하의 해석 / 450
3. 현행 형사소송법하의 해석 / 451
Ⅲ.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 455
1. 자백의 의의 / 456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456
3.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 458
4. 입증 및 판단 / 462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462
Ⅳ.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63
1. 의의 / 463
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 465
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466
4. 법원 또는 법관 면전조서(제311조) / 469
5. 수사기관 작성 조서(제312조) / 471
6. 진술서 및 진술기재 서류(제313조) / 482
7. 필요성 원칙에 의한 예외(제314조) / 486
8. 당연 증거능력 인정 서류(제315조) / 489
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 491
Ⅴ. 전문증거 관련문제 / 494
1.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 494
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501
3. 기타 / 502
Ⅵ. 전문증거의 임의성(제317조) / 504
1. 입법취지 및 조문구조 / 504
2.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 504
3. 진술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 504
Ⅶ.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제318조) / 505
1. 동의의 의의와 성질 / 505
2. 동의의 방법 / 505
3. 동의의 의제 / 507
4. 동의의 효과 / 508
5. 동의의 철회와 취소 / 509
Ⅷ. 공범 자백의 증거능력 / 510
1. 서론 / 510
2. 공범의 범위 / 510
3.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 510

제4절 증명력 / 513
Ⅰ. 증명력 / 513
Ⅱ. 자유심증주의 / 513
1. 의의 / 513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 514
3. 심증의 정도 / 520
4. 자백 보강법칙 / 521
5.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525
6. 탄핵증거 / 527
Ⅲ. 증명력 판단 기준 / 531
1. 서론 / 531
2. 증명력 판단 기준 / 531
3.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 535

제3장 재판 / 540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 540
Ⅰ. 재판의 의의 / 540
Ⅱ. 재판의 종류 / 540
1. 종국재판과 종국전 재판 / 540
2. 판결·결정·명령 / 541

제2절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 543
Ⅰ. 재판의 성립 / 543
1. 재판의 내부적 성립 / 543
2. 재판의 외부적 성립 / 543
Ⅱ. 재판서 / 544
1. 재판서의 의의 / 544
2. 재판과 재판서의 관계 / 545

제3절 종국재판의 종류와 내용 / 547
Ⅰ. 유죄판결 / 547
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 547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547
Ⅱ. 무죄판결 / 549
1. 무죄판결의 의의 / 550
2.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 550
Ⅲ. 면소판결 / 552
1. 면소판결의 의의 / 552
2. 면소판결의 본질 / 552
3. 면소판결의 구체적 논점
(법적 성질) / 553
4. 면소판결 사유 / 554
5. 면소판결의 공시와 명예회복 / 556
Ⅳ. 관할위반 판결 / 556
1. 관할위반 판결의 의의 / 556
2. 관할위반 판결 사유 / 556
Ⅴ. 공소기각 판결 / 557
1. 공소기각 판결의 의의 / 557
2. 공소기각 판결 사유 / 558
Ⅵ. 공소기각 결정 / 561
1. 공소기각 결정의 의의 / 561
2. 공소기각 결정 사유 / 561

제4절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 563
Ⅰ. 소송비용의 부담 / 563
1. 소송비용의 의의 / 563
2. 소송비용부담 기준 / 563
3. 소송비용부담 재판 / 564
Ⅱ.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 565
1.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 565
2. 형사보상법상의 구금에 대한 보상 / 566

제5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568
Ⅰ. 재판의 확정 / 568
1. 재판확정의 의의 / 568
2. 재판확정 시기 / 568
Ⅱ. 재판확정의 효력 / 569
1. 형식적 확정력 / 569
2. 내용적 확정력 / 569
Ⅲ. 기판력 / 570
1. 기판력의 의의 / 570
2. 기판력의 본질 / 571
3.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 572
4. 기판력이 인정되는 부분 / 573
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573
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74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구체적 검토 / 575
8.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 576
9. 기판력의 배제 / 577

제5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 579

제1장 상 소 / 581

제1절 상소통칙 / 581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581
1. 상소의 의의 / 581
2. 상소의 종류 / 582
Ⅱ. 상소권 / 584
1. 상소권의 의의와 발생 / 584
2. 상소권자 / 584
3. 상소제기 기간 / 584
4. 상소의 포기 / 585
5. 상소의 취하 / 586
6. 상소절차 속행의 신청 / 587
7. 상소권회복 / 587
Ⅲ. 상소제기 방식과 효력 / 589
1. 상소제기 방식 / 589
2. 상소제기 효력 / 590
Ⅳ. 상소이익 / 591
1. 상소이익의 의의 / 591
2. 검사의 상소이익 / 592
3. 피고인의 상소이익 / 592
Ⅴ. 일부상소 / 593
1. 일부상소의 의의 / 593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 594
3. 일부상소의 방식 / 595
4. 상소심 심판범위 / 59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97
1. 의의와 근거 / 597
2. 적용범위 / 598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 599
Ⅶ. 파기재판의 기속력 / 601
1. 기속력의 의의 / 601
2. 기속력의 근거 / 602
3. 기속력의 범위 / 602

제2절 항소 / 604
Ⅰ. 항소심의 의의 / 604
Ⅱ. 항소심 구조 / 604
1. 항소심 구조에 관한 입법모델 / 604
2. 항소심 구조론 / 605
Ⅲ. 항소심 사유 / 606
1. 항소이유와 직권조사사유·
직권심판사항 / 606
2. 상대적 항소이유 / 608
3. 절대적 항소이유 / 610
Ⅳ. 항소심 절차 / 613
1. 항소의 제기 / 613
2. 항소심 공판기일 전의 절차 / 613
3. 항소심 공판기일절차 / 617
Ⅴ. 항소심 재판 / 621
1. 항소기각과 공소기각 / 621
2. 원심판결의 파기 / 622

제3절 상고 / 626
Ⅰ. 상고심의 의의 / 626
Ⅱ. 상고심 구조 / 626
1. 법률심 / 626
2. 사후심 / 627
Ⅲ. 상고 이유 / 628
1. 상고이유의 검토 / 628
2. 상고이유와 직권조사사유·
직권심판사항 / 629
Ⅳ. 상고심 절차 / 630
1. 상고의 제기 / 630
2. 비약 상고 / 630
3. 상고법원에서의 변론이전 절차 / 631
4. 상고심의 변론절차 / 633
Ⅴ. 상고심 재판 / 634
1. 상고심 재판의 종류 / 634
2. 상고심의 판결선고 / 636
3. 상고심판결 정정 / 636
제4절 항고 / 637
Ⅰ. 항고의 의의와 대상 / 637
1. 항고의 의의 / 637
2. 법관의 명령과 준항고 / 637
Ⅱ. 일반적 항고 / 638
1. 항고의 종류 / 638
2. 항고 절차와 재판 / 640
Ⅲ. 재항고 / 641
1. 재항고의 의의와 대상 / 641
2. 재항고심의 절차와 재판 / 642
Ⅳ. 준항고 / 643
1. 준항고의 의의 / 643
2.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 643
3.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 645

제2장 비상구제절차 / 648

제1절 재심 / 648
Ⅰ. 재심의 의의와 기능 / 648
1. 비상구제절차의 의의 / 648
2. 재심의 대상과 구조 / 648
Ⅱ. 재심 사유 / 649
1. 재심사유 개관 / 649
2. 신증거형 재심사유 / 652
3. 오류형 재심사유 / 654
Ⅲ. 재심청구절차와 재심심판절차 / 657
1. 재심청구절차 / 657
2.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 / 659
3. 재심심판절차 / 661

제2절 비상상고 / 668
Ⅰ. 비상상고의 의의 / 668
1.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 / 668
2. 비상상고의 목적 / 668
Ⅱ. 비상상고 이유 / 669
Ⅲ. 비상상고 절차 / 669
1. 비상상고 청구와 심리 / 669
2. 비상상고에 대한 재판 / 670

제3장 특별절차 / 672

제1절 약식절차 / 672
Ⅰ. 약식절차의 의의 / 672
1. 약식절차와 약식명령 / 672
2. 약식전자문서법 / 673
Ⅱ. 약식절차의 진행 / 673
1. 약식명령 청구와 관할 / 673
2. 약식절차의 특징 / 674
3. 공판절차 회부 / 674
4. 약식명령의 발령 / 675
Ⅲ. 정식재판 청구 / 675
1. 정식재판청구의 의의와 절차 / 675
2.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판 / 677

제2절 즉결심판절차 / 680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680
Ⅱ. 즉결심판 청구 / 680
1. 즉결심판 대상사건 / 680
2. 청구권자 및 청구방식 / 680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와 재판 / 681
1. 기각결정 및 사건송치 / 681
2. 즉결심판사건에 대한 심리 특칙 / 682
3. 즉결심판 선고와 효력 / 684
Ⅳ. 정식재판 청구 / 686
1. 정식재판청구 절차 / 686
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687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 688

제1절 재판의 집행 / 688
Ⅰ. 재판집행의 의의 / 688
Ⅱ.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688
1. 재판집행의 시기 / 688
2. 재판집행의 지휘 / 690
3. 형 집행을 위한 소환 / 690
4. 형의 시효 / 691
Ⅲ. 형의 집행 / 692
1. 형 집행 순서 / 692
2. 사형 집행 / 692
3. 자유형 집행 / 693
4. 자격형 집행 / 694
5. 재산형 집행 / 695
6. 몰수형 집행과 압수물 처분 / 696

제2절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698
Ⅰ.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 698
Ⅱ.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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