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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헌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동준
서명 / 저자사항
(거꾸로 읽는) 헌법 / 이동준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좋은땅,   2021  
형태사항
96 p. : 삽화 ; 23 cm
기타표제
헌법을 포기한 분들을 위한 필독서
ISBN
97911388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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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 2021z3 등록번호 5110500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공공기관에 10년을 근무하면서 공직자가 ‘헌법’이라는 것을 알면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다. 7급 공채나 5급 공채(고시) 출신의 일부 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하면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공직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학교 법학과가 아닌 곳에서도 헌법을 교육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법대나 고시공부를 하지 않고는 접할 기회가 없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 대다수는 공직에 임하거나 정치·사회면의 이슈를 접할 때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 또는 돈이 되지도 않는 가십거리 정도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헌법을 알게 되면 이러한 이슈를 접할 때 정치인 A가 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지, 사회적 갈등 발생 시 기본권과 공익의 가치가 어떻게 충돌되어 해결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등의 심층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통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헌법에 대해 알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을 왜 알아야 하는가?

저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헌법을 잘 알지 못하는 공직자들을 많이 봐 왔다. 공직자가 헌법을 알게 되면, 국가와 국민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오다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거꾸로 읽는 헌법》이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어려운 법학 내용을 없애고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헌법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법학적인 접근보다 헌법과 우리의 삶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 살펴봄으로 헌법과 우리의 끊임없는 대화를 소망한다.”라고 하였다. 헌법을 알게 됨으로써 맹목적으로 보았던 사회현상, 정치적 이슈 등이 다르게 보이고 보다 심층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심층적인 생각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준다.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보아 왔던 것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 자신의 행동거지도 바뀌게 될 것이다. 헌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벽이 높아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동준(지은이)

‘공직자가 헌법을 알면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신념으로 헌법을 항상 탐구하는 82년생 남자 사람입니다. 공직자이면서 장기 프로기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헌법, 정치학, 바둑, 장기 등을 소재로 16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거꾸로 읽는 헌법》 출간을 통해 헌법과 우리의 끊임없는 대화를 소망합니다. 직업: 공기업 직원(과장), 장기 프로기사(대한장기연맹-프로 6단) 학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블로그 네이버: ‘여행자의 실수’(97만여 명 방문) 카페 네이버: ‘이동준의 장기연구실’(14,000여 명 회원) 유튜브: ‘이동준장기’(650명 구독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 서문

2 헌법 그 자체
1) 헌법이란 무엇인가?
2) 결단주의와 헌법제정권력
3) 법실증주의
4) 대한민국 역대 헌법 개정의 주요 관심사

3 헌법과 대한민국
1)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의미
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 정당의 위헌성 문제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5)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6)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특징

4 헌법과 정치
1) 근대 시민혁명의 개괄적 고찰
2) 노블레스 오블리주
3) 마키아밸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5)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
6) 사회계약론

5 헌법과 우리의 삶
1) 기본권과 인권의 차이
2) 죄형법정주의
3) 헌법에서 바라는 공무원
4)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
5) 사형제도의 운명
6) 대통령 탄핵심판과 민주적 정당성
7) 수도 이전
8)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의미
9) 기본권의 서열
10) 일반적 법률유보의 뜻
11)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2) 두 가지의 헌법소원
13)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이중성
14) 노동 3권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효력
15) ‘경제민주화’ 조항의 의미

6 헌법과 권력
1) 권력의 개념과 올바른 행사방법
2) 대통령제는 과연 제왕적인가?
3) 에드먼드 버크의 국회의원
4) 양원제와 단원제
5)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6) 면책특권과 불소추특권의 차이
7) 검찰개혁과 공수처

7 헌법과 미래
1)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기
2) 대통령 4년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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