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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해서 본 국민연금제도 발전 : 제도 도입 준비부터 현재까지(1963~2021년)

자료를 통해서 본 국민연금제도 발전 : 제도 도입 준비부터 현재까지(1963~2021년)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윤직, 曺崙㮨, 1976- 손연우, 저
서명 / 저자사항
자료를 통해서 본 국민연금제도 발전 : 제도 도입 준비부터 현재까지(1963~2021년) / 조윤직, 손연우
발행사항
고양 :   문우사,   2021  
형태사항
vii, 293 p. : 삽화 ; 27 cm
ISBN
979118599489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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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9S1A5C2A020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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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21 등록번호 5110499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사회보험제도 도입 논의부터 최근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시작 배경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약 60년간의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 발전 과정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고 관련 법률, 정부 문서, 연구물, 시민사회 성명서, 신문 기사, 통계집 등의 원자료 일부와 관련 설명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자료가 생산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교과서 형식의 설명 대신 개별 자료에 대한 설명과 때로는 확장된 설명을 통해 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책을 집필했다.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두고 진행하는 논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샅샅이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장면과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발간사

이 책은 사회보험제도 도입 논의부터 최근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시작 배경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약 60년간의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 발전 과정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고 관련 법률, 정부 문서, 연구물, 시민사회 성명서, 신문 기사, 통계집 등의 원자료 일부와 관련 설명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제도는 전문용어와 경제학적 계산을 요하는 까닭에 그 중요도에 비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관련 자료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와 설명을 한자리에 모은 책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자들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자료가 생산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교과서 형식의 설명 대신 개별 자료에 대한 설명과 때로는 확장된 설명을 통해 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책을 집필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두고 진행하는 논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샅샅이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장면과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제도를 둘러싼 정치환경에 대한 설명이 더해지면 제도 변화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제안·구체화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연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커진 규모에 맞게 관리·운영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수행했고, 입법운동 시민단체가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왔습니다. 이러한 정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자료의 생산 연도와 해당 정부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치사회적 맥락을 서술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주요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갖는 중요성과 제도적 관심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00만 명을 넘었고 2021년 6월 들어 기금 규모는 9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수급자와 기금 규모는 일정 기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도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과 기금 고갈 우려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정책 논쟁도 뜨겁습니다. 사회보험을 골간으로 하는 기존 복지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자는 측과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 또는 조정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측이 경쟁하며 학술적·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진행 중인 ‘불평등 해소정책 DB구축 사업단’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기초자료 수집에 애써준 여러 석·박사 연구원생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책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해를 돕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인문사회연구소 사업단
연구책임교수 조윤직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조윤직(지은이)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행정학 박사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역임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손연우(지은이)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발간사

서론


제 I 부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과 시행 보류(1963~1979년)

제 II 부 국민연금제도 재논의와 시행(1980~1988년)

제 III 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1989~1999년)

제 IV 부 국민연금제도의 조정과 변화(2000~2021년)

결론

참고문헌
자료목록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은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