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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정책과 국가균형발전 :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대입정책과 국가균형발전 :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정완, 金政完, 1960-
Title Statement
대입정책과 국가균형발전 = College entrance policy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 김정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윤성사,   2021  
Physical Medium
327 p. ; 25 cm
ISBN
979119150330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21-32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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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79.53 2021z2 Accession No. 1118588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79.53 2021z2 Accession No. 5110496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우리 대입제도는 교육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학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파동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들 역시 단편적인 관점에서는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현대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대학입시를 비롯한 모든 현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현행 대입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국가와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의 해법도 정리해서 함께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현행 대입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국가와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의 해법도 정리해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머리말>

저자는 국정을 연구하는 행정학자로서 호혜로운 국가공동체 건설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 왔다. 현재의 계층간 양극화와 지역간 불균형 상황에서는 건전한 국가공동체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용하는 정글이나 시장이 아닌 공동체이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공동체는 계층간 양극화와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적인 약점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 수준이 심각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발전전략으로 의도된 측면이 있다. 1960년대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불균형성장전략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산업화 초기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특정 지역·산업·계층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총량적인 부는 증가했으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불균형성장전략이 예초에 의도했던 성장 후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자동적인 사후 재분배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바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불균형성장전략의 타당성을 따질 정도로 현재의 우리 상황이 한가롭지가 않다.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양극화 그리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 과소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상황에서는 우리민족의 저력인 국민적인 일체감과 애덤 스미스가 제시했던 ‘미덕이 넘치는 공동체’를 기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현재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양극화 현상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면적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하는 지역 불균형 현상으로 말미암아 청년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 하우스 푸어, 고령층 빈곤 등이 발생하고 있다. 양극화에 의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과 취업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에 의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의 제약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발생하고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비혼과 출산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가 고밀도의 수도권에서 생활함에 따라 교육비와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하우스 푸어, 노령층 빈곤 현상이 양산되고 있다.

역대정부들은 소득 양극화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으나 계층간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 이래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세종시에 의한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분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대학육성 등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답은 교육과 대학입시이다. 자녀의 교육과 대학입시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방에서 수도권·서울·강남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다. 이와 맞물려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교육과 대학입시에 있어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다.

만약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학교에서나’ 학교공부에만 열중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앞 다투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과밀이 완화되고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복원되면서 계층간의 불평등도 개선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교육 위주의 대입정책이고 학생부 위주의 대입전형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입시부담 완화, 기회균등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대입제도는 수능 위주의 대입전형을 유지해 왔다. 수능전형은 학생부전형에 비해 사교육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수능은 과목별로 2∼3개의 고난도 킬러문제가 출제되며 서울소재 주요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강남소재 입시학원의 스타강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입경쟁의 중심인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대입전형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수능성적은 정시 수능전형뿐만 아니라 수시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이라는 명칭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입시가 서울(강남)지역의 사교육시장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과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 심화에 의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능위주의 대입전형은 사회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다. 대입제도의 교육적인 목적은 전인교육, 신산업 지식교육, 세계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교육방향은 창의와 융합, 소통과 협력, 비판과 혁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교사의 소명의식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교육에 의해서만이 확보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화된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이 주요한 대입전형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 역시 정형화된 문제에 대한 주입식·암기식 반복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교육이 교육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국제적 학업성취도와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동안 대학입시가 전반적으로 수능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1995년 5·31 교육개혁 이래로 역대 모든 정부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공교육의 정상화와 전인교육 강화라는 방향에서 수능보다는 학생부의 반영도를 높여 왔다. 대입전형에 있어 수시의 학생부전형이 정시의 수능전형보다 비중을 확대해 왔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은 학생·고교·대학 모두가 선호하면서 익숙해져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었다. 실제로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 의해 취약계층이 대입기회가 확대되고 지방고교와 일반고가 약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혁신학교 교육방법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반영하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공교육이 살아나면서 서울(강남) 중심의 수도권 집중 역시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확대와 수능 영향력 감소로 말미암아 서울(강남)의 사교육 수요와 함께 아파트값이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붕괴되고 강남 엑소더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거래가 감소하여 대대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문재인 정부에서 역전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대선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와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했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수층의 반발이 없었으나 수능 절대평가는 보수층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를 유예한 후에 2018년에 수능 절대평가 여부를 포함한 「2022 대입개편 방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기본적으로 공론화 과정은 여론동향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집단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 대입개편 방안」의 공론화 과정 역시 보수층의 의견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주요내용은 수능 주요과목의 상대평가 유지, 수능위주 전형 30% 이상으로 확대, EBS 수능 연계율 축소, 내신 절대평가제의 고교학점제 도입 등이었다. 이러한 공론화 결과는 5·31 교육개혁 이래로 꾸준히 추진되어 오던 공교육 위주의 대입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대입제도는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으로서 대중적인 의사결정 과정인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론화에 회부한 결과 대입제도가 정쟁과 포퓰리즘 영역으로 전락하여 힘 있는 보수층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당시 공론화 과정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된 결과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공론화 결론 역시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더 나아가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문제로 학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소재 16개 주요대학의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또 다시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대입제도와 대학원 진학에 관한 것으로서 2019년 당시의 학종전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빌미로 2018년에 이어 재차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난맥상 점철된 공론화 과정(2018)과 정치공학적 관점(2019)에서 무리하게 수능위주의 대입전형을 확대함으로써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표출시키고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수능이라는 정형화된 문제풀이를 위한 주입식·암기식 반복교육이 진행되면서 전인교육과 신산업지식교육이 어려워지고 사교육비 증가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서울(강남)중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고질적인 부작용들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서울(강남) 아파트값 급등하여 그 광풍이 이제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강남) 아파트값이 더 치솟은 이유는 다분히 수능위주의 대입제도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아파트값 급등 시점과 대입제도의 변화간의 상합성을 살펴보면 이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서울(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한 가운데에서도 급등한 3개의 꼭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의 유예, 2018년 8월 수능위주 전형 30%이상으로 확대, 2019년 11월 수능위주 전형 40%이상으로 추가 확대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교육열·대학진학률·대입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대입정책은 개별 가계의 생활패턴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운행양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계들은 자녀의 대학입시에 유리한 방향에서 거주지와 근무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가계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국가사회의 움직임 역시 대입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입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되는 경우 교육입국(敎育立國)을 실현할 수 있지만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교육망국(敎育亡國)을 초래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은 후자에 속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저서는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모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입제도는 교육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학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파동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들 역시 단편적인 관점에서는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현대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대학입시를 비롯한 모든 현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진단과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서울(강남) 아파트값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저자는 다행히 종합사회과학의 총아로 평가되는 행정학 전공자로서 국가적인 현안을 조감할 수 있는 망원경과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현미경의 안목을 함양하는 데 지난 30여 년 동안 매진해 왔다. 국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행정학자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과 교육, 특히 대입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학자적인 책무감에 지금껏 한 순간도 소홀하지 않도록 채찍질해 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의 해법을 나름대로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침묵하는 경우 국가와 역사 앞에 죄를 지는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집필하기 시작했다. 저술 과정 중 여러모로 미흡한 점을 몸소 체험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오로지 저자를 끝까지 지탱해주었던 원동력은 국가공동체의 진보에 대한 소박한 소명의식과 책무감이었다. 그럼에도 역량의 한계를 단지 열정으로만 때우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다만 본 연구가 미덕이 넘치는 국가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담론을 제기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랄뿐이다. 이에 동도제현(同途諸賢) 따끔한 비판과 따뜻한 관심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끝으로 원고에 주옥같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양재혁 교수님, 고대유 교수님, 백재환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졸고(拙稿)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편집과 교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2021년 10월

통일한국의 중심 대학

대진대 연구실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교육의 현안과제와 국가균형발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제1장 교육과 국가균형발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
제1절 대입정책의 국가균형발전 과제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
제2절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 오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

제2장 교육의 현안과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
제1절 대입 학령인구 감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
제2절 수능위주의 대입전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제3절 사교육비 부담 증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
제4절 공교육 신뢰와 교권의 붕괴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
제5절 고교평준화 패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3
제6절 학력수준의 저하 및 격차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5
제7절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붕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9

제2부 대입제도 관련 주요쟁점 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5
제3장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효능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6
제1절 학종전형의 추이와 성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6
제2절 사교육 유발 효과의 비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0
제3절 교육기회 균형화 효과의 비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2
제4절 공교육 기여 효과의 비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6
제5절 대학생활 적용 효과의 비교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1

제4장 수능의 무용론과 서ㆍ논술형 수능의 가능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3
제1절 수능 무용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3
제2절 서ㆍ논술형 수능의 한계와 대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5
제3절 일본 서ㆍ논술형 국가 대입시험의 교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8

제5장 내신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유용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2
제1절 내신 평가방법의 변천 과정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2
제2절 내신 절대평가의 한계와 상대평가의 불가피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4
제3절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의 비동질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9

제6장 대입의 내부시험과 외부시험의 효능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2
제1절 대입전형의 변천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2
제2절 주요국가 대입전형의 사례와 함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4
제3절 바람직한 대입전형의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7

제7장 자사고ㆍ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가능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0
제1절 자사고ㆍ특목고의 정부조치 경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0
제2절 자사고ㆍ특목고와 교육당국의 사법적 공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1
제3절 자사고ㆍ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의 현실적인 대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3
제3부 문재인 정부 대입정책의 주요내용과 과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7

제8장 역대정부의 대입제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8
제1절 대입제도 변화의 주요내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8
제2절 대입제도 변화의 평가와 함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1

제9장 문재인 정부의 제1차 대입개편 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03
제1절 주요내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3
제2절 평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6

제10장 문재인 정부의 제2차 대입개편 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10
제1절 주요내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0
제2절 평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3

제11장 대입개편 방안에 대한 주요대학의 반응과 대응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16
제1절 주요대학과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의 반응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6
제2절 서울대학교의 대응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8

제12장 문재인 정부 대입정책의 평가와 과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20
제1절 국가 교육과정과 엇박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0
제2절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과 부조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2
제3절 대입정책 실패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5
제4절 문재인 정부 대입정책 실패의 행태적 특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0

제4부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난맥상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3
제13장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체제론적 접근방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34
제1절 공론화와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취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4
제2절 공론화 과정의 체제론적 분석 모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6

제14장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체제론적 개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39
제1절 투입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9
제2절 전환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0
제3절 산출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4
제4절 환류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5

제15장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46
제1절 투입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6
제2절 전환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8
제3절 산출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7
제4절 환류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3

제16장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평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64

제5부 고교학점제의 진상과 파장 그리고 대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9
제17장 고교학점제 취지와 도입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70
제1절 고교학점제의 취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0
제2절 고교학점제의 도입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3

제18장 고교학점제 요건과 한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76
제1절 원활한 교사 수급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6
제2절 수능 절대평가 전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1
제3절 자사고ㆍ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4

제19장 고교학점제의 부작용과 숨겨진 의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187
제1절 현행 내장된 고교학점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7
제2절 고교학점제의 한계와 부작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5
제3절 고교학점제의 숨겨진 의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2

제20장 고교학점제의 현실적인 대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210
제1절 국가 교육과정의 내실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0
제2절 혁신학교의 내실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1
제3절 특성화교육의 강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6

제21장 고교학점제의 평가와 향후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220
제1절 고교학점제의 평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0
제2절 고교학점제의 향후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3
제6부 문재인 정부 대입정책 실패와 부동산 파동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7

제22장 대입정책과 서울(강남) 아파트값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228
제1절 대입정책과 수도권 집중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8
제2절 역대정부의 서울(강남) 아파트값의 양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0
제3절 대입정책과 서울(강남) 아파트값의 상관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4

제23장 문재인 정부 대입정책과 서울(강남) 아파트값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237
제1절 역대정부 대입정책의 추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7
제2절 문재인 정부 대입정책과 서울(강남) 아파트값의 상관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0

제24장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평가와 향후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252
제1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평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52
제2절 향후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58

제7부 대입 과당경쟁 완화와 대학구조개혁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1
제25장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262
제1절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2
제2절 대학구조개혁의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4

제26장 지방대학의 지역혁신과 구조조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268
제1절 지방거점국립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8
제2절 지방대학 구조조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0

제27장 대학평준화와 공동입학제의 한계와 허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273
제1절 대학평준화 방안의 한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3
제2절 공동입학제 방안의 허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7
제3절 소득쿼터제 대입전형의 허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9
제4절 향후 바람직한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1

제8부 미래 대입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3
제28장 미래 대입제도의 기본전제와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284
제1절 대입제도의 바람직한 접근방법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4
제2절 고교 교육과정과의 상합성 강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9

제29장 바람직한 미래 대입제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292
제1절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전략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2
제2절 미래 대입제도의 주요내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3

제30장 미래 대입제도의 기대효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303
제1절 교육문제 개선효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3
제2절 사회경제문제의 개선효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4

제31장 미래 대입제도의 고려사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306
제1절 학생부의 공정성 논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6
제2절 학생부의 객관성과 투명성 논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7
제3절 교실내의 과당경쟁 논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9
제4절 사교육의 지속적인 영향력 우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0
제5절 변별력의 한계성 우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11

제9부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3
제32장 교육의 성격: 공공재>사적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314

제33장 교육정책 성패: 교육입국>교육망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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