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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律과 正義의 民法學 : 梁彰洙 교수 古稀 기념 논문집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自律과 正義의 民法學 : 梁彰洙 교수 古稀 기념 논문집 /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xliv, 1431 p., 도판 [1]장 : 초상화 ; 27 cm
ISBN
9791130339665
일반주기
"양창수 교수 연보" 수록  
주제명(개인명)
양창수,   梁彰洙,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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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 2021 등록번호 1118548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지은이)

제철웅(한양대학교 교수) 전원열(서울대학교 교수) 박인환(인하대학교 교수) 이준형(한양대학교 교수) 오영준(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권영준(서울대학교 교수) 김형석(서울대학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축하 말씀 서 민 i
간 행 사 김재형 iii
양창수 교수 연보 vii

권 영 준
정적 계약과 동적 계약 1
권 태 상
초상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범위-언론 보도에서의 초상 이용을 중심으로- 23
김 기 환
정보처리에 대한 임시조치 48
김 상 용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 78
김 상 중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일관된 이해를 위한 시론적 고찰: 스위스민법의 ‘선의’ 규정에 착안하여 101
김 성 수
장 도마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의무(Engagements)(1)-도마전집의 소개와 해당 부분(제1부 제1편 제1장 제1절-제4절)의 내용(번역)을 중심으로- 125
김 수 정
양속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익상계 180
김 시 철
후견인의 동의권ㆍ대리권ㆍ취소권-넓은 의미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207
김 은 아
프랑스에서의 외관이론의 전개 242
김 진 우
사업자의 디지털 제품 변경권-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 개정안- 257
김 천 수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체계에 관한 일고찰 277
김 현 진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이중매매-민법개정까지의 경과와 그 이후의 해석론 및 입법론- 303
김 형 석
상속결격의 몇 가지 쟁점 328
김 화
피고의 소송상 상계에 대한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에 대한 허용 여부 374
남 효 순
동산ㆍ채권담보법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393
노 혁 준
수탁자의 대리비용 규율:
회사법제와의 비교연구 424
박 세 민
부당이득법상의 이익 및 반환범위 442
박 수 곤
프랑스민법상 위약금 462
박 인 환
유언능력과 부당한 영향 479
박 주 현
코로나19 감염과 전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07
배 병 일
구민법 시행 이전부터 점유한 자의 취득시효 기산점 540
석 광 현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555
송 호 영
문화재의 불융통적 속성에 따른 새로운 법원칙 586
신 동 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610
안 문 희
프랑스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연구-2001년 12월 3일 법을 중심으로- 630
山本敬三(야마모토 케이죠)
日本における契約自由と消費者保護-「契約法の?質化」からみた日本法の現?と課題 644
여 하 윤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체계적 지위-우리 민법상 부당이득과의 접점(接點)을 찾아서- 668
연 광 석
소비자 피해구제에서의 사법과 공법의 융합 685
大村敦志(오무라 아쓰시)
杉山直治?の?泉?論-宇奈月?泉事件との照? 711
오 영 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대상판결: 대법원2015.11.12.선고2011다55092,55108?판결(미간행)- 729
윤 석 찬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조망 740
윤 진 수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전원합의체 판결- 757
윤 철 홍
물건의 개념에 관한 소고 779
이 계 정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수분양자 보호방안 801
이 동 진
담보의 부종성에 관한 소고(小考) 830
이 선 희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최근 국내외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854
이 연 갑
오래된 기억과 실체적 진실 878
이 은 희
프랑스민법상 사무관리 892
이 재 찬
종교단체 대표자에 관한 분쟁 사례 검토-임시지위가처분사건과 비송사건을 중심으로- 920
이 준 형
집합건물 관리질서 창설에 있어서 분양자의 의무 941
이 창 현
점유보호청구권과 제척기간 964
장 준 혁
국제재판관할법상 실질적 관련성 기준에 관한 판례의 표류-지도원리의 독립적 관할기초화와 예견가능성론에 의한 무력화- 1002
전 경 근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1033
전 원 열
미국의 등기제도 및 저당권(mortgage)에 대한 검토 1050
정 긍 식
조선 향약의 벌조에 대한 고찰-안동 〈예안향약〉과 〈김기향약〉을 대상으로- 1071

정 상 현
계약금 교부의 법률관계 재검토 1091
정 소 민
미국 상속법상 배우자의 지위 1121
정 종 휴
韓國民法의 過去ㆍ現在ㆍ未來-梁彰洙 敎授의 批判에 答하며- 1143
정 진 명
민법상 인식에 대한 소고 1186
제 철 웅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검토 1211
지 원 림
신탁등기의 효력에 대한 斷想 1230
천 경 훈
비영리법인 퇴임이사의 직무수행권에 관한 판례 小考 1244
최 광 준
독일법상 미술품의 영구대여에 관한 소고 1261
최 봉 희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1282
최 준 규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민법 제434조에 의한 보증인의 상계-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의 비판적 검토- 1310
Rainer Frank
Die Anfechtung einer wahrheitswidrigen Vaterschaftsanerkennung durch den biologischen Vater nach deutschem Recht 1340
번역: 김상용
독일법에 있어서 생부에 의한 허위의 인지 취소 1354

현 소 혜
‘신승민(申承閔)-신종년(申從年)’ 간의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본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관행 1367
황 진 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의 영향 1387

김 형 석
양창수 선생님의 삶과 학문-한 제자의 관점에서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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