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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백철, 金伯哲, 1978-
Title Statement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 김백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경인문화사,   2016  
Physical Medium
x, 385 p. ; 24 cm
Series Statement
경인한국학 연구총서 ;134
ISBN
978894994226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12-32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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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4F)/ Call Number 953.057 2016z3 Accession No. 1118546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34권. 조선후기 법제서 편찬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부는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을 숙종.영조.정조 3왕의 탕평군주별로 그 업적을 살펴보고, 제2부는 신규 법전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백성.국왕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입법취지를 검토해 본다.

이제 조선후기 국법체계 전반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조선후기 법제서 편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부는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을 숙종·영조·정조 3왕의 탕평군주별로 그 업적을 살펴볼 것이다. 제2부는 신규 법전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백성·국왕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입법취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같은 연구가 진행되면 전통에서 현재까지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규정짓게 되는 제반 요소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간 국내 학계에서 미시적으로 접근되어온 전통상과 해외에서 상당히 거친 정도로 담론화된 동아시아 속의 전통시대 한국의 역사상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백철(지은이)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조선시대 정치사상 및 법사학이다. 전북대학교 HK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2021년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등이 있다. 저서를 비롯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2008·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세종도서(2010·2017), 역사학회 논문상(201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2016),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5·2018) 등에 선정되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서 론 1
1.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 3
2. 연구현황 5

제1부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 13
1장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 15
1. 수교의 정리와 『수교집록』 15
1) “속록”에서 “집록”으로 15
2) 『수교집록』의 체재體裁 26
2. 종합법전 『전록통고』의 탄생 41
1) 국법체계의 재인식 41
2) 『전록통고』의 구성 49
2장 영조대 국법체계의 재조정 76
1. 법제정비사업 76
1) 『경국대전』 체제 회복 76
2) 증보의 방향 79
2. 『속대전』의 편찬 87
1) 제2의 “대전大典” 87
2) 국법체계의 변화 93

3장 정조대 국법체계의 완비 100
1. 법전의 증보방향 100
1) 회통의 모색 100
2) 증보조문의 성격 105
2. 『대전통편』체제의 구현 117
1) 『전률통보』의 법제일원화 117
2) 법제의 상시常時관리체계 126

제2부 국법체계의 지향점 131
4장 국가의 사회변동 대응 133
1. 관권위상의 재조정 133
1) 흔들리는 사회질서 133
2) 강상죄綱常罪의 유형화 144
2. 경제구조의 재편 157
1) 세정의 방향 157
2) 상업경제의 징후 166
3) 납속책 170
4) 기아棄兒 대책 187
3. 사회신분제 변동 192
1) 역역驛役의 승계 192
2) 서얼의 허통 201
3) 신공의 감면 207

5장 백성 중심의 형정 211
1. 휼형의식恤刑意識 211
1) 형벌 개정 212
2) 감옥 제도 217
3) 감형 정책 221
2. 형정의 체계화 228
1) 절차법 강화 228
2) 살인사건 237
3) 소원訴? 제도 243
3. 소민小民 보존 246
1) 사회약자 구제 246
2) 경제적 보호 251
3) 사법적 보호 255
6장 국왕의 문무文武 주도권 회복 260
1. 관료제도의 재편 260
1) 인사개혁 260
2) 국왕 중심 제도개혁 265
3) 관인과 백성의 확대 272
2. 융정戎政의 재조명 281
1) 무비武備 강화의 배경 281
2) 변화된 융정戎政의 성격 286

결 론 301
1.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 303
2. 영조대 대전체제의 도입 306
3. 정조대 법제 종합관리 체제의 구현 308

참고문헌 312
부표 324
발문 366
원문출전 371
찾아보기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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