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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동춘, 金東春, 1959-, 저 김아람, 저 김정인, 金正仁, 1962-, 저 문지영, 文智暎, 1965-, 저 서복경, 1970-, 저 신진욱, 申晋旭, 1971-, 저 이나미, 李娜美, 1964-, 저 전강수, 田剛秀, 1959-, 저 정상호, 鄭相鎬, 1965-, 저
Corporate Auth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Title Statement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 100 years of Korea democracy, value & culture / 김동춘 [외]지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20  
Physical Medium
398 p. : 삽화,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한울아카데미 ;2273
ISBN
9788946072732
General Note
공저자: 김아람, 김정인, 문지영, 서복경, 신진욱, 이나미, 전강수, 정상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37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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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서복경, ▼d 1970-, ▼e▼0 AUTH(211009)7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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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80953 2019 2 Accession No. 1118545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500년을 내려온 조선왕조가 일제에 의해 붕괴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 특히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도 그제야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조선의 항일운동가들은 자유·평등·평화를 제창하면서 장차 건설될 나라는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자유·평등·인민주권과 민주공화주의 등의 가치를 학습한 지 겨우 20~30년에 불과했고, 당시 최후진국이던 조선의 처지로 볼 때 실로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 100주년 앞둔 2018년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 작업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인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는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세종도서로 선정되었다.

1권이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를 성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2권은 성찰적 시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를 심층 연구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추구해 온 자유·민주·평등·공화의 가치가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저항·정당·여성·조직 면에서 운동 문화가 민주주의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분석했다.

대중은 어떤 의미 부여 작업을 통해
가치나 구호에 공명해 목숨을 건 투쟁을 감행했는가?

오랜 유교적·수직적 사회질서와 신분제, 일제의 식민지적 폭력 지배, 군사독재의 경험을 가진 한국은 그것을 물리치면서 서구가 가르쳐준 근대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길을 걸었다. 3·1운동, 민주주의는 4·19혁명, 반독재 민주화운동, 광주 5·18 민중항쟁, 6월 항쟁, 2008년과 2016년 두 번의 전국적인 촛불시위 등 계속된 국민의 저항과 봉기, 직접행동을 통해 한 걸음씩 진전되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성취한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19세기 말 이래 한국에서 자유·평등·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그들이 학습한 가치와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여 어떻게 혁명과 개혁 투쟁의 무기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일반 대중은 자신들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관념들과 사고방식, 관례화된 일상적 실천을 어떻게 외생적 가치와 결합시켰는지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의 가치나 문화는 지식인들이 먼저 학습하고 전파하지만, 대중의 생존 투쟁,?이들 간의 강력한 연대 의식이 없었다면 아주 초보적인 민주주의도 성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제도정치권 내 야당과 정치인들의 장외투쟁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당의 개혁, 국회 내에서의 입법 활동, 언론·사법부·행정부 등 여러 엘리트 집단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도정치권 밖 대중의 직접행동에 비해 그 기여는 부차적이었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

제1장 “자유 대 자유, 저항과 반동의 역사를 넘어서”에서는 근대의 이상이자 핵심 가치 중 하나인 ‘freedom’ 또는 ‘liberty’의 번역어 ‘자유’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외부적 간섭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이미 조선시대 초기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 자유가 어떻게 이해되었고, 왜 그렇게 이해되었는지, 나아가 자유의 의미 혹은 강조점의 변화가 민주주의의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오늘을 조명하고,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유’가 어떤 가치로서 추구되어야 할지도 논의한다.
제2장 “평등과 균등의 길항, 또는 연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등장하고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동학농민혁명,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형평운동, 제헌헌법 제정, 4월혁명, 전태일 분신, 외환위기, 호주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평등 담론은 주로 혁명적·근본적·선언적인 역할을, 균등 담론은 대체로 개혁적·정책적·현실적인 역할을 했고, ‘두 가지 평등’이 때에 따라 상호 경쟁·보완·협력하면서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는 더 많은 전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3장 “헌법 제1조의 기원과 변화로 본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공화국 개념의 발자취를 추적해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규범과 가치는 반공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헌법’ 제1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기의 편향, 법학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헌법학적 편향, 특정 인물 중심적 편향을 바로잡고자 했다.
4장 “한국의 토지소유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변천해 왔을까?: 지주주의와 지공주의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에서는 토지에도 다른 재산처럼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자는 사상인 지주주의와 토지는 공동체에 거저 주어진 천부자원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자는 지공주의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이래 현대까지 토지소유 제도와 토지소유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고찰한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 문화

5장 “한국 저항문화의 전통과 변화: 3·1운동에서 촛불집회까지, 1919~2019”에서는 조선 후기, 그중 특히 1919년 3·1운동부터 현재까지 한 세기 동안 한반도 또는 한국에서 정치·경제적인 권력에서 배제된 보통 사람들이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화의 요구를 어떤 방식의 저항 행동으로 표출해 왔는지를 추적하여, 오늘날 21세기 한국 시민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저항 행동의 양식들이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6장 “한국 정치 100년, 정당조직문화의 변화”에서는 한국 정당정치의 기원을 대한제국 시기 ‘독립협회’로부터 찾고, 이후 시대 변화마다 결절점이 되었던 정당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한국의 근대정당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1987년 이후 갑자기 생성된 것이 아니며, 한국적 맥락에서 정당정치의 기원에 관한 학술적·경험적 관심은 현재를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한 작업이기에 해석과 관점이 논쟁이 될 수 있음에도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7장“미투 100년, 성폭력을 넘어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성폭력 사건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또는 그것에 저항해 왔던 문화에 대해 다루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생존하여 고투했던 과정, 피해자와 연대하는 여성들의 활동을 민주화와의 관련성, 사법체제와 그 문화가 여성과 성폭력에 적용되었을 때의 한계 등 쟁점에 집중했다.
8장 “이념서클을 통해서 본 학생운동 조직문화의 변화”에서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학생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념서클이 합법·공개 활동의 시대에서 비합법·지하 활동 시대를 거쳐 학생운동 대중화 시대에 이르면서 보여준 조직문화의 변화 추이를 고찰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정인(지은이)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오늘과 마주한 3.1 운동》 등이 있습니다.

신진욱(지은이)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05년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와 오스트리아 그라츠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알렉산더 폰 훔볼트 펠로우,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DAAD독일유럽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정치담론, 사회운동, 불평등과 복지정치 등의 연구 분야에서 10여 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 <시민>,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한국에서 불평등 심화와 그 영향>(공저),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공저) 등이 있다. 최근에는 불평등의 정치적 원인과 결과, 사회적 약자의 임파워먼트, 21세기 사회운동과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정상호(지은이)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확과 학사/석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2001-2007)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2008-2010) 현재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교수(2011.3) 주요 논문 「한국의 이주민 참정권 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성에 대한 연구」(2010), 「한국 시민단체의 재정 위기의 현황과 해소 방안」(2008), 「지역사회협약의 이론화와 제도화를 위한 시론」(2007) 주요 저서 『민주주의 강의3: 제도』(공저,2009), 『민주주의 강의2: 사상』(공저, 2007), 『NGO를 넘어서』(2006).

서복경(지은이)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강의도 하면서 만년 초보 엄마로 살고 있다. 『한국 1세대 유권자의 형성』을 썼고, 『양손잡이 민주주의』 외 여러 책에도 글을 썼다.

이나미(지은이)

한국근현대정치사상 전공,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연구교수

김동춘(지은이)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김아람(지은이)

한림대학교 글로컬융합인문학 전공

문지영(지은이)

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강수(지은이)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헨리 조지 경제학을 연구했다. 토지 연구로부터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엮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서비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로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엮은이)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속 연구소이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술연구 및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를 개발·확산하여 한국 민주주의 100년을 담아 연구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서문: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의 변화_김동춘

1부한국민주주의의가치와지향

1장 자유 대 자유, 저항과 반동의 역사를 넘어서 _문지영
2장 평등과 균등의 길항, 또는 연대 _이나미
3장 헌법 제1조의 기원과 변화로 본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_정상호
4장 한국의 토지소유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변천해 왔을까?: 지주주의와 지공주의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_전강수

2부 민주주의문화에대한성찰

5장 한국 저항문화의 전통과 변화: 3·1운동에서 촛불집회까지, 1919~2019 _신진욱
6장 한국 정치 100년, 정당조직문화의 변화 _서복경
7장미투 100년, 성폭력을 넘어 민주주의로 가는 길 _김아람
8장 이념서클을 통해서 본 학생운동 조직문화의 변화 _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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