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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정훈
서명 / 저자사항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 이정훈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2021  
형태사항
168 p. ; 23 cm
기타표제
전직 부장판사가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ISBN
978897017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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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0465 2021 등록번호 1118544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정훈(지은이)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파트너, 산업안전·건설·형사 전문) 광주석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 UC Davis Lawschool VS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행정법)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의의
제2장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구조

제2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제1장 총설
제2장 주체
제3장 객체
제4장 고의
제5장 인과관계
제6장 범죄유형
제7장 양형에 관한 고려 요소
제8장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3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제1장 서설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첨부자료 1.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기준
첨부자료 2.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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