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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형사법학자인 라이너 차칙 교수의 법철학과 형법의 근본문제들에 관한 열두 편의 논문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수록된 각각의 장들은 개별 주제하의 각기 독립된 글이지만,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정신은 자유이며, 따라서 모든 주제들은 자유의 이념 속에서 대하大河의 거대한 물줄기처럼 연결되어 사상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또한 칸트 법철학의 결정체인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칸트의 철학은 근대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핵심으로서 칸트 스스로도 이를 코페르니쿠스의 전회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전회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또 1797년에 발간된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이다. 칸트의 법론은 법과 법의 체계적인 근본개념들을 보편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자기결정과 자유의 원리로부터 규정하고 있다. 이 법론에 대한 차칙의 획기적인 연구는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왔던 칸트의 형법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다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서문

손미숙 박사가 법철학과 형법의 근본문제에 관한 나의 논문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나와 나의 학문적 연구에 매우 영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한국의 독자들도 법을 직접 인간의 자유와 결부시킴으로써 법을 ‘자유의 현존’이라고 보는 학문적 이론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과 이것을 주장하는 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독자들은 이 책의 전반부에 있는 §1에서 §6까지의 여섯 편의 논문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의 자유를 기반으로 법의 근거를 확립하는 이 이론이 형법에 미치는 영향은 후반부에 수록된 §7에서 §12까지 여섯 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후반부의 여섯 개의 장에서 상술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개념은 형벌이 아니라 불법으로서, 불법 그 자체는 법의 개념으로부터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되어야 하는 불법은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침해는 형벌과 함께 다시 상쇄되고, 법은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 행위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범죄자 자신은 범행 이전에 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범행과 형벌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고 말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통하여 그의 본래 법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손 박사의 번역으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이론과 그 논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우 기쁘겠다.

2021년 칠월 독일 본Bonn에서
라이너 차칙

Vorwort für den koreanischen Sammelband
„Freiheit und Recht“

Es stellt eine große Ehrung für mich und meine wissenschaftliche Arbeit dar, dass Frau Dr. Misuk Son die Mühe einer Übersetzung meiner Aufsätze zu rechtsphilosophischen und strafrechtlichen Grundlagenfragen in die koreanische Sprache auf sich genommen hat. So haben nun auch Leser in Korea die Möglichkeit, eine wissenschaftliche Lehre kennenzulernen, die das Recht unmittelbar mit der Freiheit des Menschen verknüpft, so dass das Recht mit dem „Dasein der Freiheit“ identisch ist.
Die genauere Darstellung dieser Lehre und Autoren, die sie vertreten, findet der Leser in den ersten sechs Aufsätzen dieses Bandes. Mit ihren Auswirkungen für das Strafrecht befassen sich die letzten sechs Beiträge. In ihnen wird ausgeführt, dass der grundlegende Begriff des Strafrechts nicht die Strafe ist, sondern das Unrecht, und dass das Unrecht seinerseits nur aus dem Begriff des Rechts heraus bestimmt werden kann. Strafbares Unrecht ist dann als eine fundamentale Verletzung der Freiheit zu begreifen und mit der Strafe wird diese Verletzung wieder ausgeglichen und das Recht wiederhergestellt. Dies ist von Bedeutung auch dafür, wie der Täter einer Straftat zu verstehen ist: Da er selbst vor der Tat im Recht lebt, wird er durch die Tat und die Strafe nicht etwa verdammt und vernichtet, sondern gewinnt durch sie seine ursprüngliche Rechtsstellung zurück.
Ich würde mich sehr freuen, wenn es durch die Übersetzung von Frau Dr. Son auch in Korea zu einer Diskussion dieser Lehre und ihrer Argumente kommen könnte.

Bonn, Juli 2021 Rainer Zaczyk

역자 서문

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형사법학자인 라이너 차칙 교수의 법철학과 형법의 근본문제들에 관한 열두 편의 논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장들은 개별 주제하의 각기 독립된 글이지만, 이 책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정신은 자유이며, 따라서 모든 주제들은 자유의 이념 속에서 대하大河의 거대한 물줄기처럼 연결되어 사상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저자의 학문적 특징은 독일 관념론의 자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법과 형법의 기본원리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 칸트와 피히테와 헤겔의 (법)철학에서처럼 — 법과 인간의 자유를 결부시켜 법을 인간의 자유의 실현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유의 핵심은 자기존재이며, 자유는 인간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법은 그 자체가 자유를 형성하는 원리라고 한다.
이 사상에 대한 이해는 그러나 쉽지가 않다. 칸트를 비롯한 독일 관념론자들의 텍스트는 철학사에서도 가장 난해한 것이어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어적인 역량을 지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빈틈없이 극도로 정교하게 논증하는 지적인 완벽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전통에 서있는 법사상과 논증의 힘을 차칙의 이 책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칸트 법철학의 결정체인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칸트의 철학은 근대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핵심으로서 칸트 스스로도 이를 코페르니쿠스의 전회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전회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또 1797년에 발간된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이다. 칸트의 법론은 법과 법의 체계적인 근본개념들을 보편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자기결정과 자유의 원리로부터 규정하고 있다. 이 법론에 대한 차칙의 획기적인 연구는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왔던 칸트의 형법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다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은 크게: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형법상의 불법과 그에 대한 법적인 반응인 형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요약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심도 있는, 인간의 자유가 그 중심에 있는 답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금강석Diamant같은 차칙의 이 책을 권해 드린다.
끝으로 번역의 긴 여정을 신뢰로 함께 해주신 — 그리고 법을 (이 책의 의미에서) 삶으로 또 삶을 법으로 보여주신 — 저자인 차칙 교수님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이 책의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편의 논문에서 번역과 관련하여 좋은 조언을 해주신 장영민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칠월
손미숙

Information Provided By: :

§1　자유와 법- 임마누엘 칸트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여
Ⅰ. 서언
Ⅱ. 칸트의 삶
Ⅲ. 칸트의 철학적 저작
Ⅳ. 추천문헌
§2　인권의 근거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3　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Ⅰ. 서언
Ⅱ. 칸트의 ‘속설’
Ⅲ. 개념규정
Ⅳ. 자유의 실현으로서의 법
Ⅴ. 법조인 양성의 이론과 실무
§4　법에서의 근거지움에 관하여
§5　칸트로부터 비롯되는 비판철학개념으로서의 정의
Ⅰ. 서언
Ⅱ. 비판철학 이전의 정의개념: 아리스토텔레스
Ⅲ. 비판철학에서 세계관의 변화
Ⅳ. 비판철학과 정의 개념
Ⅴ. 맺음말
§6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있는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에 관한 연구
§7　국가와 형벌-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나오는 이른바 ‘섬비유’에 관한 고찰
§8　“그러나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칸트와 형법
§9　법개념으로서의 책임
§10　객관적 귀속의 주체와 귄터 야콥스의 이론
§11　법에 대한 논증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자유- 칸트적 관점에서 본 법의 담론이론에 관한 비판적 논평4
§12　형벌의 근거에 관한 일곱 개의 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