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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判例硏究. 26-1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韓國行政判例硏究會
서명 / 저자사항
行政判例硏究 = Studies on Public Administration Cases. 26-1 / 韓國行政判例硏究會 編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21  
형태사항
462 p. ; 23 cm
ISBN
9791130340159 9788964546000(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일반주제명
행정 판례[行政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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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21z20 26 등록번호 15135712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1-3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지은이)

<행정판례연구 5>

정보제공 : Aladin

목차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1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질(김중권) 3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의 자유(우미형) 47
行政行爲의 效力 81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하명호) 83
行政行爲의 瑕疵 123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李殷相) 125
地方自治法 163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의 관할권 및 심사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鄭南哲) 165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고찰(김대인) 201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241
最近(2020)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243
附 錄 277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279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285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296
歷代 任員 名單 300
月例 集會 記錄 308
行政判例硏究 I~ⅩⅩⅥ-1 總目次 34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1 總目次 343
主題別 總目次 391
硏究判例 總目次 422


정보제공 : Al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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