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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태경, 姜兌京, 1979- 유진, 저
서명 / 저자사항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COVID-19 crisis management / 강태경, 유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  
형태사항
vi, 130 p. ; 26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0-AB-06
ISBN
979119156506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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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 2021 등록번호 5110489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코로나19 방역정책 동향 분석
제1절 코로나19 방역정책 주요 내용
제2절 인권 관점에서의 방역 원칙
제3절 코로나19 방역 방행행위 제재에 대한 검토

제3장 접촉자 추적과 격리조치에 따른 기본권 제한
제1절 접촉자 추적과 정보인권
제2절 격리조치와 기본권 제한

제4장 방역과 시설생활인의 기본권 제한
제1절 사회복지시설 거주인의 기본권 제한
제2절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제5장 인권친화적 방역정책을 위한 정책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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